[사설] ‘원칙’ 앞세운 녹색당, 야합 정치를 들이받다

총선에서 보여질 녹색당 역할이 기대된다. 22대 총선에서 원내 주자가 됐다. 정의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이 됐다. 모처럼 선택한 정치 공학적 선택이다. 녹색당은 한국 정치에서 대단히 독특하다. 기후 문제가 당의 최대 가치다. 현대 인류가 직면한 어젠다다. 하지만 원내 진입은 없었다. 이합집산에 참여한 바도 없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당이 지켜온 노선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연합 이후 첫 고비에서 그 결기를 보였다. 위성정당 참여 문제다. 비례연합정당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성정당이다. 정의당 주류는 합류를 원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 주류는 강력히 반대했다. 의석 획득을 위한 실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찬성하던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사임까지 했다. 하지만 녹색당은 굽히지 않았다.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타깃은 민주당으로 옮겨갔다. 위성정당 참여 대신 지역구 연대를 제안했다. 김준우 상임대표가 “접전 지역에서의 지역구 연대가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경남 창원성산에서의 노회찬 단일화를 거론했다. 민주당에 후보 양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대 민주당에 득 될 게 없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다. 수 싸움에서 끌려가는 듯 보인다. 전장(戰場)이 곧 경기도로 이어질 기세다. 각 여론 조사에서 수도권은 박빙이다. 야권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할 상황이다. 지난 14일 녹색정의당 경기도당이 출범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서로 간직한 진보적 가치를 내세워 사회 변화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차이가 보인다. 정의당은 진보당과의 연대를 구상하고 있다. 노동·여성·교통계 인물을 생각할 것 같다. 녹색당은 기존의 영역인 환경 분야 후보를 고집할 것 같다. 리얼미터의 19일자 조사가 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6.3%였다. 녹색정의당이 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흔히 빅텐트·제3정당으로 개혁신당을 주목한다. 22대 총선의 최대 변수라고 계산한다. 우리가 보는 관심과 변수는 녹색정의당이다. 기존 정당에 씌워진 ‘녹색’이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타협 없는 원칙’으로 기존 정치권을 피아 없이 들이받고 있다. 지켜 볼 가치 있는 충돌이다.

[사설] t당 12만원 반입협력금... 현실화해 취지 살려야

서울의 명동 관광특구가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요즘 명동 거리들은 쓰레기 천지라고 한다. 밤이 되면 길거리, 벤치, 화단, 공유 자전거 바구니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인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투기를 탓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쓰레기통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그 명동 거리에 3개뿐이다. 명동파출소를 찾아 와 쓰레기통을 묻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다. 쓰레기통이 귀한 것은 ‘내 가게 앞은 안 된다’ 때문이란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남의 일로 들리지 않아서다. 인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못해 고민이다. 앞으로 쓰레기 태울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이나 직장에서 각자 안고 살 수밖에. 군·구로 넘어가 있는 인천 소각장 건립에 또 하나 걸림돌이 나타났다.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소각장 반입협력금 문제다. 소각장이 있는 군·구가 지역 밖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다. 지역별 소각장 건립을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카드다. 현재는 인천환경공단의 2곳 소각장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만 내면 된다. 앞으로는 소각장이 없는 지역이 남의 소각장을 이용하려면 반입수수료 외 반입협력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반입수수료는 인천환경공단에 내는 소각 비용이다. 반면 반입협력금은 소각장을 가진 군·구의 수입이 된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인센티브 카드다. 소각장 없는 지역에는 페널티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반입협력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 반입수수료에 맞추려 한다는 소식이다. t당 12만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부과 기준이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그 정도로는 소각장을 지으려는 지역에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대한 페널티로도 약하다. t당 12만원이면 중구의 경우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연간 14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남동구도 연간 40억원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는 자체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t당 최소 24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군·구가 스스로 소각장 건립에 나설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기존 광역소각장 이용 군·구에는 반입협력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나 옹진군은 반입협력금 부과에서 빠져 따로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어렵게 도입한 반입협력금이 당초의 취지를 잃을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물론 반입협력금을 징벌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용두사미격이 돼서도 안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일선의 사정을 잘 살펴 반입협력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

[임준태 칼럼] 특검, 특별법이 만능인가?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연루된 대형 부패사건이나 경제범죄,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권력형 비리, 권력자의 친인척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상황이 채 종료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즉 수사나 재판이나 진행되는 도중에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부(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어야 할 한국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정 사건에서 개인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법적 책임을 밝히는 것은 사법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상민 장관은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대 자유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둘러싸고 서울경찰청 정보라인 경찰관들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그렇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경찰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우여곡절 끝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찰에 권고하면서 1년3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관계기관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유족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 속히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권력형 비리 부패사건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진실 공방을 제기한 끝에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 실체적 진이 제대로 밝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10여년 전 제정된 세월호특별법과 많은 세금이 투입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얼마 만큼의 진실이 밝혀지고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과 행동 양식이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텍스팅을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들춰내고 비판함으로써 정파적 득실을 얻을 수 있고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진실 공방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가 특정 정부나 여당 시절 혹은 특정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누적된 제도의 문제점, 관행 혹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한순간에 빚어진 사건이자 참사인 것이다. 불행한 사건을 정파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나 책임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때문에 진실 발견에 소극적인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더욱이 정무직 공직자는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정부 부처의 책임자는 가급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리더십, 공감 능력을 겸비한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 특검이나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적실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비록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경제프리즘] 오만무도의 책임

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 불화설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실망을 한 것 같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자의 입장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광고주들은 이미 발빠르게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래픽을 삭제하는 분위기다.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탁구를 치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탁구 그만치라고 하자 이강인 선수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관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거만하고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오만무도’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강인 선수의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나이에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비난을 이강인 선수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광고는 한동안 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필자가 경험한 연예인, 유명인과 광고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 조항이 있어 이미지 실추와 함께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연예인과 유명인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광고주도 거액의 광고출연료를 지급한다. 당연한 논리로 그렇게 큰 금액의 광고출연료를 받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채 ‘오만무도’를 저지르게 되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일반인도 순간의 화를 못참고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수습이 더욱 어렵게 된다. 솔직히 필자는 축구를 잘하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계속 보고 싶다.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에서 다시는 ‘불화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천자춘추] 다름의 벽을 넘어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서로 다름에 대한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 누군가 내뱉은 말들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 서로 간의 다름의 벽을 쌓고 있다. 요즘 현대인들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사소하게 간주하고 있다.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된 다름은 커다란 차이로 이어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충분히 다툼거리가 돼 큰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개성일까? 아니면 이상한 것일까? 보통의 사람들과 말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니다. 시각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든 차별과 편견의 아픔을 이겨낸 이현악씨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한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여자 친구는 비장애인입니다. 연애는 10년을 했어요. 저는 여자 친구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에게 물었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이잖아! 그런데 나랑 사귀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어?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왜 나랑 사귄 거야?” 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그냥 사람이니까!” 보통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아무리 다재다능한 재능이나 훌륭한 인품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먼저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다름의 벽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나와 다름이 배척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별, 나이, 계파 등이 그렇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눠서는 안 되는 것처럼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장애인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된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서로 다름이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바람직한 심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지지대] 기후 정치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투어 도중 미국프로풋볼 슈퍼볼 경기를 보려고 전용기를 이용해 수십t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스위프트는 지난 11일 일본 공연을 마치자마자 약 8천900㎞를 이동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경기장에 도착했다. 연인 트래비스 켈시가 속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스위프트가 전용기 사용으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 미국까지 이동한 거리와 다음 공연지인 호주까지 이동할 거리를 합치면 약 2만2천㎞에 이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스위프트가 팰컨900 제트기를 타고 도쿄에서 라스베이거스, 멜버른까지 이동한다면 약 29시간 비행으로 8만800갤런(3만3천311ℓ)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비판했다. 배출 탄소는 90t으로 추산됐다. 스위프트는 2022년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명인, ‘기후 악당 1위’로 꼽혔다. 그해 전용기를 170회 사용해 탄소 8천293t을 배출했는데 1인당 평균 배출량의 1천184배다. 기후 악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 사람을 뜻한다.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낙인찍혀 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기후 악당 국가에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도 안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기후유권자’들이 나섰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기후정치시민물결’이 지난 14일 올해를 ‘기후정치’ 원년으로 선언했다. ‘기후정치 원년 시민선언’은 문화·예술·종교·과학·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73인이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임기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류가 기후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 결정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기후위기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식량·식수난, 산불·폭염·홍수, 팬데믹 같은 재앙이 더 심각해지는 재난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손 놓고 있자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이번 총선에 정당과 정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경기시론] 함께 행복한 삶

지난 14일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위해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추진체계 4개 영역의 39개 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인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중장년 수다살롱’ 등은 확대되고 1인 가구 정책참여단 모집,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다. 이러한 계획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2천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5%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2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인 가구가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70세 이상의 고령층 1인 가구로 18.6%를 차지한다. 1인 가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 달라 과거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2018년에는 1인 가구를 법·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체계가 과거에 비해 정교해진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범주 안에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다르다는 점은 행정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결국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또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은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어떤 형태의 가구를 구성하든,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1인 가구의 사례에서 보듯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의 운세] 2월 20일 화요일 (음력 1월 11일 /甲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문서나 서류계약 문제해결 좋은 소식 듣고 戊子 48년생 만사불리 건강조심 과욕은 금물 망신주의 흉(凶) 庚子 60년생 연인 데이트 주점 출입하고 음주도 조심 壬子 72년생 직장해결 연인 데이트 음식대접 자손경사 甲子 84년생 모임성사 동료모임 단합하고 재물은 지출 丙子 96년생 문서시험 변화변동 여행출행 부모문제 고민 소띠 丁丑 37년생 집안경사 문서차량 이사 개업문제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외식하고 만사해결 길(吉) 辛丑 61년생 투자증권 이득 데이트 성공 가족과 외식 길(吉) 癸丑 73년생 기분손상 망신조심 오락탈선 연인불화 乙丑 85년생 투자재물 손해 경쟁발생 음주 및 연인불화 丁丑 97년생 문서계약 시험합격 선물 생기고 능력 발휘하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질병조심 금전복잡 출행불리 매사주의 庚寅 50년생 모임갖고 재물지출 투자손해 음주탈선 운 壬寅 62년생 자손기쁨 가족여행 술 음식 생기고 즐거워 甲寅 74년생 친구모임 회포풀고 재물지출 말은 조심 丙寅 86년생 가정불화 부모님 질병 분주다사 급체주의 戊寅 98년생 일진불리 사건사고 조심 과음차량 만사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인기있고 존경받고 만사원만 辛卯 51년생 가정화목 외식하고 출행하고 만사화평 癸卯 63년생 음주 사람으로 망신 가정불화 출행 여행불리 乙卯 75년생 재물지출 시비쟁투 연인불화 운전조심 丁卯 87년생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시험원만 문서로 이익 己卯 99년생 명예상승 인정받고 선물 생기고 데이트 성공 용띠 庚辰 40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족화목 집안경사 생기고 壬辰 52년생 자손기쁨 음식접대 출행여행 즐거운 나날 甲辰 64년생 형제친구 모임성사 뜻을 같이하고 단합해결 丙辰 76년생 문서변화 부모님 걱정 음식탈 주의 여행할 수 戊辰 88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수도 불리 고민발생 庚辰 00년생 투자오락 술과 인연 만나고 노래방 출입 뱀띠 辛巳 41년생 가족모임 성사 친척소식 듣고 재물은 지출 癸巳 53년생 자손근심 가정불화 재물손해 음주운전 조심 乙巳 65년생 친구 동료와 시비 재물손실 과욕은 금물 丁巳 77년생 문서나 차량 및 이사문제 길(吉) 부모형제 도움 己巳 89년생 명예상승 인기 생기고 데이트 직업안정 辛巳 01년생 집안화목 연인과 연락 재물원만 선물 생기고 말띠 壬午 42년생 자손경사 즐거운 외식이나 여행 만사원만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모임 뜻을 성취 운수왕성 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부모걱정 문서로 골치 자손질병 음식조심 戊午 78년생 신경과민 기분손상 탈선 주점출입 돈지출 庚午 90년생 음주 노래방 출입 우연한 만남 재물은 지출 壬午 02년생 직업학업 해결 음식대접 알바성공 귀인조력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손상 자손걱정 일찍 귀가해서 정신 차려야 乙未 55년생 투자증권 불리 가정불화 경쟁문제 발생할 때 丁未 67년생 문서이득 귀인도움 시험합격 상사의 후원 己未 79년생 인기 좋고 연인 생기고 기분좋고 선물 생기고 辛未 91년생 재수원만 가족화합 외식하고 만사가 즐거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출행여행 친구친척 단합 모임성사 돈지출 丙申 56년생 문서변화 이사차량 여행손해 위장병 조심 戊申 68년생 만사불길 교통사고 조심 여행변동 음주 흉(凶) 庚申 80년생 우연한 만남 동분서주 음주가무 및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직장안정 음식대접 여행출행 변화 즐거운 날 닭띠 乙酉 45년생 타인으로 손해 돈거래 불리 재물지출 과다 丁酉 57년생 문서계약 가택이사 시험 길(吉) 집안 경사있고 己酉 69년생 명예상승 애인 생기고 직장원만 기분상쾌 辛酉 81년생 돈 생기고 이성 만나고 매사원만 만사해결 癸酉 93년생 직장갈등 정신산란 마음답답 질병으로 병원출입 개띠 丙戌 46년생 문서계약 성공 능력인정 자녀 문제는 고민 戊戌 58년생 시비쟁투 사고조심 출행불길 술 오락조심 흉(凶) 庚戌 70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재물지출 음주가무 탈선가능 壬戌 82년생 술 음식 생기고 직업고민 해결 자손기쁨 길(吉) 甲戌 94년생 형제모임 단합과시 중심인물 능력인정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서 차량 이사 여행 길(吉) 행운오고 능력발휘 己亥 59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가족외식 만사형통 길(吉) 辛亥 71년생 만사원만 연인 데이트 혼담성사 만사무난 癸亥 83년생 이성불화 컨디션 불리 직업고민 탈선가능 乙亥 95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도 불리 경쟁발생 마음답답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돼...과천 선관위에 접수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과천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는 19일 과천시 선관위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3천여만 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배상 ▲공용주택 관리 및 사용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보도교 신설 등 7가지의 이유로 지난 6일 신청됐다. 주민소환 비용은 주민소환 준비와 실시 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 경비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청구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진행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때는 4억4천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여인국 시장과 김종천 시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2011년 9월 지식정보타운지구 공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했다. 당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LH와 양해각서만으로 보상계획을 발표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투기꾼들이 유입돼 지가상승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더욱이 공약사항이 지식정보타운을 파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유치하는 무능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과천의 주요 현안인 재건축과 관련, 2008년 완료됐어야 할 지구단위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못해 재건축사업을 3년이나 지연시켰으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지난 2021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졌다. 주민소환 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 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과천시 지분 부족, 부적절한 보은성 인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역시 사전투표와 본 투표 등을 합쳐 투표율 21.66%로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는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나도 뛴다] 2월 19일 인천 현장은 지금②

■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을 예비후보,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시안 확정요구 1인 시위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을 예비후보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 서울지하철 5호선의 인천시(안) 노선의 확정을 촉구했다. 19일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에서 “대광위의 일방적인 조정안은 인천·김포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노선이 아니다”며 인천시(안) 노선의 확정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철도는 100년을 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대광위는 검단의 원도심을 외면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서구 드림로는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 쓰레기를 실은 대형운송차량들이 지나는 도로”라며 “교통혼잡과 비산먼지 발생등의 환경피해는 30년간 검단에만 전가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책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대광위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검단의 열악한 교통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임에도 버스를 타고 최소 2번 이상의 환승을 해야지만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검단은 이제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예비후보는 대광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인천시(안) 확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 국힘 정승연 연수구갑 예비후보, 원도심 재도약 비전 발표 국민의힘 정승연 예비후보(인천 연수구갑)가 19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연수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했다. 정 예비후보는 3대 혁신·5대 활력·4대 거점을 중심으로 연수활력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 예비후보는 “명품산천, 문화활력, 육아보육, 골목상권 등으로 쇠락하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동춘권역, 연수·선학권역, 연수·청학권역, 옥련권역으로 구분해 4대 거점·권역별 특화개발을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 예비후보는 “주거·교통·복지 혁신으로 새로운 연수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100년이 가는 명품도시, 서울 30분·영호남 2시간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인천시·구와 원팀을 이뤄 올해를 연수 원도심이 재도약하는 원념으로 삼겠다”며 “세부 내용은 향후 공약발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가 정차역 신설 서명운동’, ‘노후도시특별법 관련 주민간담회’ 등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