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병근 신한대 석좌교수, 동두천·연천·양주 을 출마 선언 [총선 나도 뛴다]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예비후보(신한대학교 석좌교수·전 경기북부경찰청 차장)가 7일 선거구 획정이 유력시되는 동두천·연천·양주 을(은현면,남면, 광적면, 백석읍, 장흥면)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예비후보는 이날 동두천시청과 연천군청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청 설립’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노인복지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처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독립된 노인복지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남 예비후보는 “11개부처에 분산된 노인업무 일원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중복사업 방지로 절감되는 재원을 경노당 무료급식, 무료 목욕쿠폰 제공 등 복지정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4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연천 유치 및 남북 공동개최, 2033 하게 청소년아시안게임 유치 동시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DMZ 및 남북한 연계 세계적 관광명소 구축, 남북대화 통로 마련으로 서울~동두천~연천~원산간 경원선 철도복원, 인프라 구축에 따른 소득,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활성화, 남북 긴장완화는 물론 세계평화와 화합을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공여지 완전반환 ▲평택 사례와 동일한 국비지원 관철 ▲4차 첨단 대기업·공공의과대학·경기도립의료원·산림대학·평통연수원 유치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제생병원 조기 정상화 등의 세부적 청사진도 약속했다. 남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내로남불, 혐오와 증오를 양산하는 불 공정, 몰상식의 비민주적 검찰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심판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으로 남 예비후보는 “바꿔야 바뀐다. 바꿔야 희망이다”며 “경제 피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두천 연천의 발전과 행복을 준비된 고향일꾼이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남 예비후보는1990년 경찰간부 38기 경위로 임관 후 충남대 대학원에서 2011년 주경야독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영등포경찰서장 당시 주민 곁을 찾아가는 골목순찰제 실시로 전국 고객감동시책평가 1위를 통해 경무관으로 승진,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15호, 16호, 17호 발표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54),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58),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60)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신 전 교수는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그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창출과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힘써왔다. 민주당은 그를 민주당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로 평가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작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며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는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는 등 혁신적 접근을 몸소 실천하고 세종시청의 출범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 또 지방행정 현장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 등을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2천여개의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하며 지역재단의 새로운 모델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자체의 예산감소와 재정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려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온 민주당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충동 못 이겨" 이웃 40대女 집에 11차례 침입한 10대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모르는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남성이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4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동안구의 한 빌라에 불법 침입한 혐의다. 그는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아무도 없는 B씨 집에 들어가 속옷을 벗은 채 방안에 누워있었다. “누군가 침입한 거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빌라 3층 계단에서 달아나던 A씨를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검거 당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한 증거물들도 확보했다.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사면권도 남용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까지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특별사면 한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여당에 공천접수를 납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범죄가 확정된지 일주일만에 사면을 단행한다”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걸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며 “특히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근데 국가 사면권을 놓고 짜고 치고 있다”며 “약속대련 얘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 김태우를 사면하고 바로 공천했는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것 아니냐”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이런 국정 난맥과 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UN 우표에 음력 설이 중국 설로?…서경덕 “이중적 잣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매년 유엔(UN)에서 공식 발행하는 공식 우표에 음력 설을 중국 설로 표기한 점을 비판하며 “이는 음력 설에 대한 유엔의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78차 유엔총회회의’에서 유엔이 ‘음력 설(Lunar New Year)’을 ‘유동 휴일’로 지정한 사실을 소개하며 “음력 설의 유동 휴일 지정은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8번째 선택 휴일이 됐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다만 “매년 음력 설에 맞춰 유엔에서 발행하는 공식 우표에 올해도 음력 설을 중국 설로 표기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기구인 유엔이 음력 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식 우표 발행에서도 중국 설이 아닌 음력 설이라고 표기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음력 설이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음력 설을 중국 설로 잘못 표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메일을 유엔 측에 보냈다며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중국 설로 잘못 표기된 것을 바꿔왔다.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이 음력 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경기도가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정지 1개월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 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자재 품질 시험과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