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번 국도가 지나가는 용인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있지만 정작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용인특례시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지1교 시작점부터 용동중학교 앞 단일로 교차로 부근까지 약 1.2㎞ 구간 왕복 4차선 국도 옆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은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7월 준공됐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수요조사 및 예산 편성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문제는 이곳에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이 설치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데다 화물차 등 교통량이 많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면 성인 보폭 기준 18분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보행자들과 자전거 운행자가 해가 진 이후 도로를 이용 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밤이 되면 보안등과 같은 다른 조명 시설도 없어 보행로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물질이 떨어져 있어도 발견하기 어렵고, 교차로 부근을 빠르게 지나치는 차량에 대한 대응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동중학교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양지면 60대 주민 오정희씨(가명)는 “인도랑 자전거도로를 깔아 놓은 이유가 뭐겠나. 주민들이 다리 건너 있는 마트를 갈 때도 그 길로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건데 요즘처럼 해가 빨리 지면 급격히 어두워져 마음 놓고 다니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퇴근길 일몰 이후 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국도를 지나 출퇴근하는 30대 주민 김종욱씨(가명)는 “퇴근길만 돼도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렵다”며 “이 구간을 지날 때면 길에 뭐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예상치 못하게 갓길에서 뭔가 튀어나오진 않을지 걱정하며 조금 더 신경써서 운전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로 공사와 함께 조명 시설 등에 대한 확충 역시 함께 검토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국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교차로 등 위험 구간인 경우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며 “사전 수요조사와 예산 확보가 선행됐을 때 개선이 가능한 문제라서 이 경우는 확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양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수현 시장, 윤창철 시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임재근 체육회장, 김성수 전 국회의원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박성남 부시장, 도·시의원 등 공동 부위원장과 6개 분과 총 40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앞서 지난 25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강수현 시장, 윤창철 시의회 의장, 임재근 체육회장 등 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과 다양한 시민 참여활동 등 체계적인 범시민 운동으로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강 시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직접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적지는 양주임을 강조하고 양주의 도시 가치를 드높이는 동시에 국제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의 최선봉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하나의 팀으로 유치 성공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유치 퍼포먼스’에는 모든 참석 인원이 함께 ‘국제스케이트장은 양주로’라고 외치며 피켓을 흔드는등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강수현 시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분들께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 ‘국제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의 염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양주의 도시 미래가치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장소로 부지 매입비, 사업의 확장성 등을 검토한 끝에 광사동 나리농원으로 결정했다.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면 국내외 동계스포츠 대회는 물론 아이스쇼, 갈라쇼 공연장으로 활용돼 국내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관광 연계 효과를 비롯해 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피겨, 컬링,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등 동계스포츠 강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대상의 스케이트장 개방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 기대 이상의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작은 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녀학습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김모씨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애들이 어려서 부득이 안정적 취업이 어려워 현재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교육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공감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북한이탈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녀교육 지원을 꾸준히 했으면 한다. 엄마와 애들이같이 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격을 취득해도 애가 있어서 일할 수가 없다. 애들을 키우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녀가 셋이어서 취업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돌봄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녀가 학교 진학할 때마다 교복비용이 크다”며 교육여건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20대의 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서 대학교 1년을 다니다가 왔는데, 편입학을 하려니 다시 수능을 봐야 한다”며 학습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채용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데 교육시설이 멀어 비용과 시간이 부담된다”며 취업기관 확대를 요청하고 “통일되면 우리 같은 고향 출신들이 공무원들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심리상담 및 치료, 복지와 관련, 참석자들은 “정착한 지 오래됐다고 치료비 지원이 안 된다. 심리적 우울증이 심해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상대와 대화가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한부모 가정, 홀로된 어르신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간병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고령의 무연고로 돌아가시면 빈소를 마련해 장례를 치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1만1천26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 27억2천500만원을 편성, 4개 분야 13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여러분이 사회정착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하며 경기도가 늘 함께하는 마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재개발사업이 내홍을 겪으며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준비위원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전·현직 위원장간 갈등이 커지고, 전 위원장이 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장위9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뒤, 같은 해 5월 준비위원회(25명)를 꾸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 ‘제2차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10일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고시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공공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전임 준비위원장 해임을 두고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남모 현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이던 김모씨의 해임안을 상정해 15대 4로 가결시켰다. 현 위원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 “장위9구역 담당인 LH 직원을 교체해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밝히자 해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노력해야 했지만 LH측 담당자는 노력을 하지 않아 정당하게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LH를 시행사로 선정해 공공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 임대비율이 26%로 민간방식(13%)보다 높아 주민들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LH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김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또 김 전 위원장 측은 “LH 담당자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를 비롯해 예비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준비위원회와 LH가 맺은 지원약정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입수한 지원약정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원범위’에는 준비위원회는 매달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의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해임안에 반대한 한 준비위원은 “LH 담당자와 현 위원장은 장위9구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LH 입장만 대변했다”며 “(이들이) 당시 위원장을 무시하는 등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 해임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근 김 전 위원장 측은 해임 발의를 추진한 현 위원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운영비 미공개 등)’ 위반 혐의와 함께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현 위원장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장위9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측은 LH지원금 8천800만원 등을 운영비 사용경비로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휴일 또는 업무시간외에 약 200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전 위원장은 현 위원장이 당시 부위원장을 일할 당시 향후 공사 수주를 염두에 둔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재개발사업이 시작도 하기전부터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장위9구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주민대표 구성이 이번엔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장위9구역 사업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과 관련해 반대측 입장을 듣고자 현 위원장에게 여러차례 통화 시도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38의83번 일대 8만4천248㎡ 부지에 건폐율 21.38%,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지하 3층 ~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천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0㎡ 이하 112가구 △40~60㎡ 1천132가구 △60~85㎡이하 926가구 △85㎡ 이상 60가구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단계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고 있어 내년 12월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공사는 그동안 보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상패동 99만㎡ 국가산업단지 부지 중 26만7천㎡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55%가량 진행됐다. 보상도 모두 끝나 내년 12월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는 모두 1천54억원(국비)이 투입된다. 1단계 조성사업 부지에는 섬유, 화학, 1차 금속 등 15개 업종에 50여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절대 부족한 동두천 입장에선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1천200여개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관련 분양 추이를 지켜본 뒤 나머지 부지에 대한 2단계 조성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2단계 조성사업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지난해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보상문제 등로 일정이 2년가량 늦어졌다. 동두천시는 정부의 지난 25일 GTX-C노선 동두천 연장 발표 등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동두천은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GTX-C노선 연장으로 교통망이 확충되면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6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가 결국 자수했다. 고양경찰서는 경기북부지역 관내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5일 오후 8시께 고양특례시 덕양구 구룡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전복된 차에서 빠져나와 현장을 이탈했던 A 경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인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경인선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경인선은 서울 구로역과 인천 도원역을 잇는 22.8㎞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경인선 인천구간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철도 지하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며 “공약개발본부가 총선 공약으로 챙기려한다”고 밝혔다. 유 위의장은 “전국 주요 도시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도시를 가로지르는 선을 없애 도시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분절되면서 지리적 격차가 생겨나고 이것이 생활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지상 용지는 주거, 상업 ,문화, 녹지 등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약개발본부는 철도 이용 시 발생한 시민 불편 사례를 모아 이번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도시별 사연을 주문 받고자 한다”며 “맞춤형 공약으로 제작해 특급배송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 정책 성과”라며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 모임에서 계주도 계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계주가 되고 나면 계원 전부를 대표한다”며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돼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 포퓰리즘,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고양특례시는 전임 이상동 실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던 비서실장을 신규 임용했다. 시는 이우철 신임 비서실장이 25일자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76년생인 이 비서실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산업평가기술관리원 전문위원을 거쳐 남경필 도지사 시절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 대변인, 연정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시 대외협력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우철 신임 비서실장은 남경필 도지사 재임 시 연정협력국장을 역임한 만큼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