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5일 오전에는 회동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도중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짧은 회동을 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라고 맞서면서 결국 중대재해법 유예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신성이엔지가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4’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끈 클린룸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신성이엔지는 오는 31일부터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세미콘 코리아 2024’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국내 최초로 클린룸 핵심 장비인 FFU(Fan Filter Unit)를 국산화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클린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고청정 공간이다. 특히, 산업용 공기청정기인 FFU는 최첨단 공기 제어 기술로 초미세먼지까지 제어해 제품의 품질과 수율을 높이는 설비인데, 현재 신성이엔지는 이 분야에서 전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처리해 실내로 공급하는 ‘외조기(OAC)’ ▲공기 중 이온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WSS’ ▲정상 방향으로 기류 환경을 유지해주는 ‘기류 연동 시스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V-master’ 등 첨단 공기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클린룸 장비가 소개될 예정이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47년 동안 축적된 공기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장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첨단산업 환경 청정 토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바이오 산·학·연·관 간담회를 열고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연세대학교, 유타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인천 바이오 관련 기업 등 7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시가 추진하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바이오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천TP는 바이오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인 ‘바이오 맵 구축 현황’과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플랫폼인 ‘K-바이오 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최초 모펀드 사업인 인천 빅웨이브 모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KCL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또 연세대는 한국형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센터를 맡고, 유타대는 미국 FDA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늘과 같은 바이오 관련 기관의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및 기술지원, 창업육성 등 바이오 산업 밸류체인 인프라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경기일보 1월19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 낭비를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시 감사관실에 현 도시개발국장과 시설공사과장 등 2명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공공업무시설(시의회) 1단계 건립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예산 낭비를 방관했다는 게 주 사유다. 한 시의원은 “관급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사급자재라도 써야 하는데, 시는 일부만 사급자재를 쓰는 등 공사기간(공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공법까지 잘못 적용하면서 도리어 공기가 늘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관급자재는 관급공사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관급자재 중 건자재인 압연강판(2022년 6월)과 철근(2022년 9월, 12월), 레미콘(2023년 3월, 12월), H형강(2023년 7월) 등 자재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서다. 다만 사급자재 전환 비율은 최소화했다. 사급자재는 관급자재 조달 단가에 비해 시장 단가가 10% 이상 높은 데다 도급사 설계 변경 시 간접비가 올라 전체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는 그러나 시의회에 필수적인 본회의장(너비 20m) 등 대공간 형성을 위해 관급업체 한우물중공업㈜의 ‘합성PC보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지연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우물중공업㈜을 대상으로 1달에 5천만원씩 지체상금을 부과 중이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시는 결과적으로 해당 공사 지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 등 인력이 늘어나면서 투입된 예산이 7억7천만원가량 증가하긴 했다”며 “다만 두 번의 공기 연장 모두 레미콘 등 건자재 수급 지연과 한우물중공업㈜의 영향이어서 원도급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 앞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미세플라스틱이 해마다 1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화학물질이 생태계 및 수생생물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환경부의 담수 미세플라스틱 조사 기법 연구와 지난 2022년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 용역 등 총 10번의 한강 및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난 2018~2022년까지 1년에 평균 1천712개의 해양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이들 중 미세플라스틱 비중은 1천445개로 전체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지역 하수처리장이 처리해 바다로 내보내는 방류수에는 해마다 약 3조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18t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은 해마다 한강에서 약 30조개의 미세플라스틱(80t)이 인천 앞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강화도 연안에서 1㎥ 당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6.59개에 이른다. 또 영종도 연안에는 1㎥ 당 4.06개, 자월도와 덕적도 인근 연안에는 3.01개다. 이는 한강 상류 3.48개, 한강중·하류 3.4개, 임진강 1.71개 등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여울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처리 공정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제거효율이 높지 않고 작은 크기의 입자를 골라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처리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을 도입해 연안으로 배출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연구위원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양 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페인트 사용 인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스노보드의 ‘희망’ 이채운(18·군포 수리고)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슬로프스타일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채운은 25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결승 1차 시기서 장애물 구간을 무난하게 통과한 뒤 완성도 높은 연속 4회전 점프를 선보이며 91.50점을 득점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차 시기서 37.50점에 그쳤으나 마지막 3차 시기서 4바퀴 반 점프에 성공하며 96점으로 엘리 부샤르(캐나다·90점), 로맹 알레망(프랑스·89.25점)에 앞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채운은 28일 빅에어, 2월 1일 하프파이프에 나서 금메달 추가 획득에 도전한다. 한편, 스피드스케이팅 혼성계주서는 허석(의정부고)·임리원(의정부여고)이 3분11초78을 기록, 중국(3분11초74) 선수들에 0.04초 차로 아쉽게 뒤져 준우승했다. 이날 1번 주자 임리원은 페이스를 유지하며 3위로 바톤을 허석에게 넘겼고, 허석 역시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치다가 마지막 곡선 주로서 인코스를 파고들어 선두로 올라섰다. 그러나 마지막 직선 주로서 중국 선수에게 아쉽게 역전을 허용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결승서 헝가리에 2대10으로 완패, 역시 은메달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운영시간도 부모 퇴근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 학기 도약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2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교에서 시범 운영해온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무료화해 올해는 초교 1학년(취약계층은 전 학년), 내년부터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자녀를 위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수요가 높은 영유아 돌봄에 집중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학부모와 조부모,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기본지원’ 외에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지출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국민의힘은 ‘새 학기 도약 바우처’로 초1~고3 매학기 초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이라며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 컨설팅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강남 컨설턴트가 재판에 붙여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25일 학부모 3명으로부터 대학입학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서울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3명을 속여 돈을 받은 뒤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흥과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공범과의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브로커 등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남, 용인을, 광주을 3곳을 전략 선거구로 추가 지정했다. 하남은 초선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다. 용인을과 광주을도 각각 3선 김민기 의원, 재선 임종성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며 무주공산이 됐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전략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불출마 의원 지역 또는 위원장이 궐위된 사고당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때문에 당헌·당규상 절차를 밟아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천은 전체 지역구 253곳 중 20%까지 할 수 있다. 전략공관위는 전략 선거구엔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되, 기존 후보자들을 포함해 고려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원래 영입인재는 지역이 약해서 우선적으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 “그럼에도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해야지 그분들을 배제하고 새 인재를 전략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력공관위는 이날 청년·여성을 우선해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총선기획단에서 청년·여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지역에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략 선거구 공천 일정에 대해 “전략공관위에서 마음대로 전략선거구 공천을 할 수 없다”며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검증위원회가 결합해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오면 그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3개 지역구 외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 선거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기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경기도내 전략 선거구는 9곳으로 늘어났다.
가평군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가 25일 국회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 군수는 이날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꾸리고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같은해 5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같은해 10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같은해 12월 가평과 여건이 비슷한 속초시와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등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