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거대 양당 과두정치 타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새로운미래(가칭)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3지대’ 신당을 띄운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발기 취지문을 통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겠다”며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고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배적 패러다임이던 시장만능주의뿐 아니라 각종 포퓰리즘 노선을 거부하고, 분단국가·동맹국가·반도국가·통상국가 중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는 일차원적 외교가 아니라 중층적 ‘돌고래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4-01-16 17:09

[영상] '대한민국 최초 10대 소방관'을 소개합니다 [경기일보 초대 인터뷰]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만 18세의 나이로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국내 최초 10대 소방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정유경 소방관이 최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2004년생으로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1기 졸업생인 정 소방관은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 소방관으로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설레기도, 걱정되기도 한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본인만의 공부 방법과 힘들었던 소방학교 훈련과정 등도 설명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은 정 소방관. 그녀의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TV 뉴스 민경찬 PD 2024-01-16 17:06

[인천본사 내방] 양우혁, 이태훈

▲양우혁 신한은행 인천본부장 ▲이태훈 인천시금고 지역단장 겸 인천시청지점장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4-01-16 16:51

[본사내방]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사차>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4-01-16 16:50

지적장애인 성관계 유도... 합의금 1억 넘게 뜯은 일당 항소

검찰이 또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협박한 일당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한 일당에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A씨를 협박해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고 모텔 등에 감금한 혐의다. 인터넷 방송 중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A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공범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 등에 감금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 및 감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1-16 16:50

장식용 지적에… 예비군 ‘스마트 훈련체계’ 본격 가동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ICT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체계’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7월6일자 1면)이 제기된 후 정부가 해당 체계를 본격 구축·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창설된 예비군 훈련소 22곳에서 ICT 기반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체계 설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예산 380여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료 예정 시기는 2027년이다. 해당 사업은 전국 시·군 단위 대대급 예비군 훈련장 202곳을 광역 단위 여단급 예비군 훈련장 40곳으로 권역화해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과학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각 훈련장에 과학화 장비를 구입해 배치하고 있다. 과학화 장비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웨어러블(착용하는 전자기기)과 AP장비, 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태블릿 PC 등이다. 이들 장비는 ▲훈련 일정 ▲교육 내용 ▲훈련 방법 ▲훈련 결과 ▲조기 퇴소 여부 등의 정보를 예비군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초께 화성시 비봉면 수원화성오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과 남양주시 이패면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 등지에서 웨어러블이 지급되지 않거나 키오스크가 고장 난 채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말까지 원주, 서초, 박달, 용인, 이천, 성남, 노고산, 안산, 정읍, 평택, 수원, 남원, 보령, 서산, 진주, 합천, 춘천 등 17곳에서 해당 사업 진행을 마쳤다. 이곳들은 보안 측정 등의 나머지 절차 진행 후 올해부터 과학화 장비를 정식 운용할 예정이다. 금곡, 괴산, 옥천, 충주, 양양 등 5곳은 이미 해당 사업을 완료해 과학화 장비를 정식 운용 중이다. 다만 첫 시험 운용에 나선 금곡의 경우엔 장비 교체 주기가 도래해 현재 재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강진, 순천, 세종, 김해, 울산 등 5곳도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도입이 완료된 장비는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2025년 이후에 진행되는 나머지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16 16:49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없던 일로’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려고 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에 입시가 진행되는 과학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16 16:46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에…"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교 내신평가 완화로 인한 자사고·특목고의 내신 경쟁 부담 감소와 ‘의대 열풍’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과 맞물려 우수 학생의 자사고·외고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3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입학 후 내신 평가체제가 기존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완화된다. 또 교양과목과 사회·과학 융합선택 등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시행하는데, 내신 부담이 줄면서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자사고·외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진학 선호도까지 증가하고 있어, 자사고·외고 선호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자사고나 외고 등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고 이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이 늘어난다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중3 학생 2천91명, 고1 학생 3천5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가 7.1%에 불과했지만 자사고는 29.0%, 외고·국제고는 21.7%에 달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은 새 대입제도, 의대 열풍 등과 맞물려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인 경쟁 완화 등에 부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16 16:45

'금전문제로 다투다'…아내 살해한 남편, 재판서 혐의 인정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 심리로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이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기한 등을 요구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소액이 든 교통카드를 가지고 도주했던 A씨는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금전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01-16 16:43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150곳 지정…"학교폭력 예방"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특별교육 이수 기관을 늘린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특별교육 이수 기관 150곳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별교육 이수 기관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으로 징계받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선정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직속 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 등이다.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1년 간이다. 도교육청은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 결과는 다음 달 26일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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