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2대 총선 공천과 관련, 도덕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근택 성남 중원 예비후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피력, 현 예비후보의 불출마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공천의 3대 기본원칙(국민 눈높위에 맞는, 민생, 진정한 지역일꾼)을 밝히며 도덕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헌·당규의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들을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예비후보자의 ‘3대 불가원칙’ 선거운동으로 ‘갈등 조장, 막말 또는 음해, 당내 분란 야기’를 지적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경우 공천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0년(21대 총선)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패배”라며 “경합지인 경기·인천·서울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청년·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현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예비후보는 성희롱 발언 논란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혁신공천을 강조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의 뜻과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촉법소년은 개입해야 하고 학교폭력은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55)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정 소장은 지난 25년간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을 연구하고 있다.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 소년보호직에 합격, 법무부 소년과와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에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실무를 익혔다. 그는 3년 전 남양주시가 학교폭력 발생건수 전국 1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남양주시 다산동에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설립해 가해자·피해자 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비행청소년 사랑의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복한 교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 소장이 신도시인 다산동에 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는 유독 신도시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훈육이 과거에 비해 약화됐고, 최근 한 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아 형제자매간 사회화를 익힐 기회가 없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성적 자극물이나 욕설‧폭력물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이러한 점에서 초등 학교폭력 만연의 중요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며 “원인이 제대로 진단돼야 해법이나 예방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소장은 학교폭력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 발생률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10일부터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약 317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약 1.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년간 당한 학교폭력은 5만9천건으로 이는 지난 2020년 0.9%인 3만건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건수 5만9천건은 지난 2022년 한 해 발생한 촉법·범죄소년이 저지른 범죄 건수 약 7만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사법적 관점에서 비행소년 발생 건수가 상호 연동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정 소장은 강조했다. 정 소장은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가 소년범죄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관용주의는 촉법소년에 대한 방관주의만큼 무책임하다”며 “촉법소년은 개입하고 학교폭력은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 캠페인을 하고, 행복한 교실 만들기에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저하되는 만큼 촉법소년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사는 1인가구가 늘면서 인천에서도 반려동물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만 간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인천지역 1인가구는 37만 6천 4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1%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최근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방안을 세웠고, 반려동물 지원을 포함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1인가구 모두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반려동물 돌봄, 의료 정책에 대한 요구도 커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담았다. 실제로 1인가구는 정서적 위안을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 돌봐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특히, 저소득 노년층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강아지는 10년 넘게 함께한 가족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며 “강아지가 있어서 덜 외롭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거나 일 때문에 오랜 시간 집에 혼자 강아지를 둘 때가 많다”며 “이럴 때 맡길 수 있는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만 벌인다.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지원, 장묘 서비스 등도 함께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에 1인가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같은 사업을 하는 경기도 김포시와 과천시에서는 1인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 위탁비나 장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1인가구를 포함해 사업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은 오는 3월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1. 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가에 사는 윤모씨(가명·30대)는 이동형 노점 트럭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자택에서 프리랜서 번역일을 하는 윤씨는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확성기 소음에 업무 효율 저하는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럭 상인에게 직접 가서 따지거나 관련 민원을 정부 ‘국민생각함’에 게시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해봤지만 나아지는 건 없다. 고통스러워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2. 수원 다가구 빌라촌에 사는 장모씨(32)도 고물상 트럭과 과일·채소 등을 파는 농산물 노점 트럭을 보면 눈살부터 찌푸린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창문을 닫아봤지만, 틈새로 흘러 들어오는 거슬리는 소음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장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집을 한 번 이사했는데, 이사를 온 집에서도 소음에 시달릴 줄을 예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인접 골목 등에서 확성기 소음을 유발하는 이동형 노점 트럭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인근에서 활동하는 고물상, 과일·야채를 구매·판매하는 이동형 노점 트럭은 지자체의 허가 등 절차를 밟지 않아 지역 내 트럭 대수의 정확한 현황 등 집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상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는 소음 유발 시 지자체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이동소음원에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제에도 지역 일부 주민은 이동형 노점 트럭이 주거지역 인근 골목을 누비며 틀어놓는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없다. ‘이동’하며 상업 행위를 펼치는 트럭의 특성상, 단속인원이 소음 측정 등 단속을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대상 트럭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란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설령 지자체와 경찰에 트럭 차량 번호판을 찍어 소음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대부분 계도 등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4번째 정치개혁안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사유 발생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을 제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에 투입하는 세비를 감안했을 때,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그 판단을 따르겠다는 취지”라며 의석을 줄이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도 할 것이지만, 동의하면 바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은 250석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선 “차차 고민하겠다”며 “의석을 줄이는 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실천적인 문제다.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 다음 자리, 다음 지역구를 위해 권한 있는 당의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기도 했다”고 비례대표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한 비대위원장의 의석수 줄이기 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안철수와 허경영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 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9단”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250명 축소’는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마치 정치개혁인 것마냥 입법 1순위로 둔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도 한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와 같은 정치혐오에 편승해서 정책을 내면 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되레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정치 선진국들의 의원 1인당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이들 국가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17.1만명으로 이는 OECD 38개국의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인 10.8만명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미국,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OECD에서 4번째로 많다. 만약 이를 OECD 평균 의원 1인당 인구로 가정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475명으로 늘어나야 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해 8월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47%(23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30명),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27명) 순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호 평택을 예비후보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분열과 복수의 정치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살피고 다독여 시민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분열된 야권을 통합해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택은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며 평택항 발전 통한 물류 산업 육성·관광 인프라 구축·양질의 일자리 확보, 고덕 반도체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출산 가정 지원 등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입법 활동 계획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공약 발표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약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멋진 그림이 탄생하는 것은 모델이 좋아서가 아니라 화가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면서 “좋은 의제와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는 만은 후보가 있고 모두 평택을 위해 좋은 뜻으로 출사표를 던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 평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후보자는 오세호 하나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합심해 평택에서 민주주의의 항로를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제8대 경기도의원과 도의회 평택항발전특별위원장, 평택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문위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필여 전 국민의힘 안양 동안을당협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오후 4시 안양시청 앞에서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989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후 개발된 평촌신도시가 30년이 훌쩍 지났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안구, 평촌 르네상스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선도지구 지정부터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도지구 지정 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3가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경수대로(범계사거리~호계 삼거리) 지하화 사업, 안양 동안구 교육발전특구지정 등이다. 그는 “특히 평촌 학원가는 ‘3대 학원가’로 불리며 서울 강남에 비유될 정도로 유명하다”며 “동안구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인 혼란기와 과도기는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22대 국회는 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 더 많이 듣고 분석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예비후보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 예비후보는 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자인 A씨와 수행비서인 B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 다음 날 현 예비후보는 B씨에게 전화를 10여통 하는 등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현 예비후보가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현근택 예비후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임혁백 위원장이 현 예비후보를 사실상 공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안성시가 농지 등에 가축분 퇴비 불법 야적행위 등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가축분 퇴·액비를 무단 살포하거나 가축분뇨와 퇴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퇴비와 액비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고자 오는 22~31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홍보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과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축산 농가들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알릴 계획이다. 또 농가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네이버 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 운영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 여부와 농지에 가축분 불법 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들은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에 살포한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학생이 남양주 한 고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양주지역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6일 경찰, 남양주시, 학부모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군의 친구는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영상 속에서 B씨가 3초가량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A군에게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곧바로 A군을 입건(본보 15일자 인터넷)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해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A군이 남양주시 C고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 카페와 SNS 등에 일파만파 퍼졌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지역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우리 아이도 C고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 “저런 학생과 같이 있으면 우리 아이도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할아버지도 때린 애인데 화나면 선생님까지 때리는 게 아니냐” 등 우려와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자녀가 C고교에 입학할 예정인 일부 학부모들은 다른 고교에 입학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며 남양주의 경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고교 입학은 해당 학교가 관할하고 있어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고교 관계자는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 예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특정 학생이 입학하는지에 대해선 학교 측도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