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궁동 민원실, 음악·그림 공존하는 ‘치유 공간’ 재탄생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 민원실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치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센터는 최근 딱딱한 민원실 분위기를 편안하게 바꿀 방법으로 음악이 흐르고, 그림이 전시된 민원실을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민원실 내부에 스피커를 설치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음악을 들으며 대기 및 업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민원실 전시 공간에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도 전시했다. 이 같은 치유 민원실 조성 이후 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은 장기간 대기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공무원들 역시 반복적인 업무에도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가 사라져 활력을 찾았다고 호평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안한 치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은향 행궁동장은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과 직원의 업무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4-01-09 17:04

이낙연·이준석 제3지대 ‘빅텐트’ 만드나

신당 창당을 각각 추진 중인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을 크게 자극했다. 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와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이때 양 대표의 도전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드는 데 양 대표의 도전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양 대표와 4시간 가까이 공개 대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정치가 태동하기 위해 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누군가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여의도 사투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용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탈당해 (가칭)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10일 탈당을 예고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원칙과 상식’에는 조응천(남양주갑)·이원욱(화성을)·윤영찬 의원(성남 중원) 등 경기 의원 3명과 김종민 의원 등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며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의 요구에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럼 탈당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4-01-09 17:02

인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제3유보지 반도체·바이오단지 조성… 성명서 발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제3유보지를 산업물류단지로 만드는 밑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경기일보 2023년 12월 19일자 1면) 영종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자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땅의 용도를 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LH가 성급하게 물류단지로 확정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성급한 결정으로 인천공항 중심의 미래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연합회는 “제3유보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바이오산업 분야의 산업체를 유치하려는 인천시의 구상대로 가야 한다”며 “또 복합리조트 등의 대형 테마 복합단지 관광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총연합회는 “4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대비한 용지로 쓰일 수 있도록 시와 LH가 협의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4-01-09 17:01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유사 상호’ 병원 명칭 변경 논란

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최근 ‘유사 상호’로 대법에서 패소한 ‘바로병원’의 이름을 ‘곧바로병원’으로 바꾸도록 승인(동의)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 법률 자문에서 이 같은 병원 명칭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승인했기 때문이다. 9일 보건소에 따르면 바로병원의 곧바로병원으로의 의료기관 명칭 변경 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한 뒤, 지난 8일 최종 승인했다. 앞서 국제바로병원은 바로병원측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시했고, 대법원은 최근 국제바로병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바로병원은 보건소에 병원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보건소의 이 같은 명칭 변경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소가 구의 자문변호사 3명에게 이 같은 명칭 변경에 대한 법률적 문제 여부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곧바로병원이라는 명칭도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들은 ‘곧바로병원이라는 상호명 또한 국제바로병원과 유사성이 있어 대법원에서의 판결과 일치한다. 명칭 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보건소가 결국 법률 자문 결과와 다르게 명칭 변경을 승인, 또 다른 법적 분쟁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바로병원과 곧바로병원의 민사 소송 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바로병원과 바로병원의 상호사용금지 소송은 대법원 판단까지 무려 3년이나 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곧바로병원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승인받아 이날부터 새로운 상호명으로 바꿨다”며 “홈페이지나 간판 등을 변경한 뒤,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분쟁 등에 대한 것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법률 자문은 참고만 했을 뿐, 최종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병원 명칭 변경 절차를 따라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원끼리 또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추가 소송 등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후속조치 등을 준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1-09 16:59

인천 ‘유정복 라인’ 총선 출마 본격화… 정당 공천여부 관심

인천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일해온 ‘유 심(心)’ 인사들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격전지에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대부분 같은 당 소속 경쟁이 치열해 이들의 정당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행숙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은 이날 서구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유 시장과 함께 오는 2026년 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검단 미래의 청사진을 계획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일단 서구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국회에서 서구의 선거구를 3개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검단을 포함한 선거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세훈 시 전 홍보특보는 이날 출판기념회를 열고 서구을 선거구의 이번 총선 출마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 전 특보는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서준석 시 시민소통특보는 지난 8일 사직서를 냈으며, 조만간 동·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고주룡 시 전 대변인과 김세현 시 전 대외경제특보는 이미 남동구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로 각각 등록, 경쟁하고 있다. 또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연수구을, 손범규 시 홍보특보는 남동구갑, 조용균 시 전 정무수석은 부평구갑 선거구에서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출마한 선거구는 대부분 인천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고 전 대변인 등이 있는 남동구을을 비롯해 김 전 청장이 출마한 연수구을 등은 모두 국민의힘 예비후보만 각각 5명씩 등록했다. 여기에 이 전 부시장이 출마한 서구을 선거구는 아직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2명이지만, 앞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더욱 많은 출마자가 나올 전망이다. 서 전 특보가 나선 동·미추홀을은 현역으로서 지지기반이 탄탄한 윤상현 의원(4선)이 버티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선 8기 정무직들이 ‘유심’을 내세워 총선에 나왔지만, 다들 당의 공천장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면 유 시장의 후반기 시정 동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김지혜 기자 2024-01-09 16:53

인천시, 2026년부터 검단구·영종구·제물포구 신설

인천의 지도가 오는 2026년 7월부터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제물포구가 만들어지는 등 2군·9구 체제로 바뀐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은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해온 2군·8구 체제를 31년만에 2군·9구 체제로 변경한다. 시는 내륙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새롭게 신설한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와 서구로 나눈다.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법률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통하면서 정부 건의 후 7개월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시는 이달 안에 법률 공포가 이뤄지는 대로 ‘(가칭)구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가칭)구 설치 준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정하고 법정동과 행정동 조정,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논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재정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 또 시는 오는 하반기까지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행정구역 내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1-09 16:53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문턱 넘어…식용 목적이나 사육·도살 징역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출범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로 이르면 오는 5~6월경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01-09 16:52

인천 “인스파이어 카지노 허가 말라”… 지역상생 외면 반발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인허가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지역 상생 방안을 만들지 않는 카지노의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는 즉각적인 카지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상생기금을 조성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 교육·문화·예술·관광 등 지역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의 정식 인·허가가 이뤄지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골든테라시티 카지노와 함께 3곳의 카지노가 들어선다. 연합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카지노 클러스터임에도 인천에는 지역 상생 방안이 없다”고 했다. 특히 연합회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카지노 허가를 받는 데 급급해 규정을 위반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구 등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의사는 없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9월27일의 ‘대규모정포 등록 허가 절차’ 과정에서 을왕리 주민과 상인들을 배제하고 강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연합회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1단계 사업 준공으로 호텔 등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인스파이어 빨대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요한 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인스파이어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근 숙박업은 손님이 급감해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인스파이어 카지노 일대는 서울시내 한복판보다 혼잡해 인근 상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교통대란은 물론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상인들은 영업매출 타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1-09 16:48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환송된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말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둘 다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환송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된 바 없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에서 쟁점이 된다며 재의결을 서두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늦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서 빠졌다. 통과된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01-09 16:46

여야, 신당 이준석·이낙연 대응 대조

여야의 전직 대표들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정치권 반응이 대조를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서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본격적인 보수진영의 총선 경쟁에 앞서 폭풍 전야의 분위기를 내는 것이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일 신당 정강·정책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행보를 묻는 말에 “평가하진 않겠다”며 선을 그었고, 한 위원장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등 직접적인 언사는 삼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계파를 막론하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부터 집권 여당 대표까지 요직을 거친 지도자급 인사가 총선 전에 당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거, 반명 외에 뭐가 있는지 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안 될 때도 많고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안 맞는다고 해서 당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0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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