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희망찬 출발

전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경기도가 버스 업계와 노조, 경기도의회와 함께 차질 없는 정책 이행을 공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10일 도청 외부 주차장에서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부천시장)과 이기천 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의장, 김기성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노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노사는 적극적인 공공관리제 참여를 통한 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다짐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와 31개 시·군, 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노선을 함께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정책이다. 운수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도민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전체 노선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전체 6천200대에 공공관리제를 순차 적용한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노선은 차량 내외부 디자인이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타 시·도를 경유하는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단일 시·군을 순회하는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도는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업체별 ▲차량 관리 실태 ▲교통사고 지수 ▲첫차·막차 운행 시간 및 배차 간격 점검을 철저히 해 운행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김기성 조합 이사장과 이기천 협의회 의장은 “출범식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성 제고와 더 나은 교통 복지 실현에 적극 협력,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도 “도의회 역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관리제 안착, 도민 교통 편의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2027년까지 전 노선 공공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도와 도의회, 노사 모두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만큼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옥정신도시 옥정호수초교 민원현장 찾아 점검

강수현 양주시장이 옥정신도시 내 옥정호수초교 건립에 따른 학교 정문 위치 변경 민원(2023년 11월8일자 인터넷)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10일 오후 3시30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 회의에는 강 시장, 안기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현수 시의원, 최길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민원부서 국·과장, 팀장 등이 참석해 대안 등 민원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옥정호수초교는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학교 정문이 아파트 입출입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 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제일풍경채 입주민 대표 등은 학교 정문과 아파트 입출입도로가 맞닿도록 설계돼 사고위험이 높다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고교 예정부지 사이 녹지축의 보행로 차도로 변경, 자녀들의 통학 안전 등을 위해 후문을 개설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선 학교 서편에 후문 설치(교육지원청 검토 가능), 후문까지 보행로, 학교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원사업과), 학교 인접 도로에 안심 승하차존 설치(도로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 시장은 관련 부서 국·과장과 현장을 둘러본 뒤 학교 정문 이전 등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유정복 시장, CES서 ‘초일류 스마트 허브 도시 인천’ 비전 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인천의 스마트 허브 도시 육성 과정을 살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9~12일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C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을 방문했다. CES는 전 세계 혁신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분야 혁신 기술 전시의 장이다. 유 시장은 ‘CES 2024’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노스 홀(North Hall) 내 인공지능(AI)·로봇 구역의 인천·IFEZ 홍보관을 방문했다. 홍보관에는 28개 기관 및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전시 및 영상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관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시민 체감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운영 등을 살폈다. 또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인천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도 살폈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IFEZ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HD현대 전시관을 찾아 조영철 사장과 인천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 곳을 찾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인천시·신한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를 방문해 K-Startup(케이스타트업)관에 입주한 인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케이스타트업관에는 16개 인천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해 있다. 이어 유 시장은 둘째날인 10일(현지시각)에는 SK,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전시관을 방문하고,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사업자인 롯데정보통신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2위의 국제도시로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10대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반도체·UAM 등 최첨단 미래산업 발전과 해외비지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색소폰 연주에 어르신들 '덩실덩실'…음악 봉사가 불러온 행복

신나는 색소폰 소리에 맞춰 어르신들이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인다. 누군가는 멜로디를 흥얼거린다. 음악과 함께 흥겨운 웃음소리도 곳곳에 울려퍼진다. 10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북수원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열린 밀리클라리넷앙상블소울평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콘서트' 현장의 분위기다. 음악회에서 만난 김인영 어르신은 "이 겨울에 찾아와 재밌는 연주와 노래를 해줘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흥미로웠다"며 "자주 와서 연주해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콘서트를 주최한 패밀리클라리넷앙상블소울평(단장 성미경)은 2001년 활동을 시작한 자선 봉사 앙상블로 지금까지 350여 회 이상 무대에 올랐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그리고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연주하면서 유명해졌다. 오정애, 유묘숙, 김성태 씨 등을 비롯해 알토 색소폰 연주자 김환복 씨까지 그저 '음악'과 '봉사'를 위해 한 마음이 됐다. 김환복 씨가 처음 색소폰을 배운 곳은 장안대학교 평생교육원이다. 취미로 시작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어엿한 아마추어 연주자로 성정했다. 그는 "그간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살았는데 나를 돌이켜보고 과연 사회에 봉사하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색소폰을 배웠다"며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앙상블을 이끄는 성미경 단장은 이날 색소폰 연주와 어울리는 장구 연주로 신명난 가락을 더해 흥을 돋웠다. 성 단장은 "앞으로도 연주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부지런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노인 복지시설이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며 꾸준하게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인천시, 하반기 보건·복지국 분할… '국 단위' 신설 검토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가칭)구설치준비단 신설과 보건·복지국 분할 등 조직개편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국(3급)급의 (가칭)구설치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2군·9구 체제 개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례 개정과 지방세 조정 등을 행정체제 개편 전에 이뤄내려면 국 단위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구설치준비단을 개편이 이뤄지는 중·동·서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편성, 임시청사 신설과 인사·조직·조정교부금 개선 작업을 맡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없애고 국장급 한시기구는 행안부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통과하면 하반기께 국급인 구설치단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미리 행안부와 협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보건복지국을 보건국과 복지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보건정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 정책을 확대하고,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보건국과 복지국을 합쳤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다만 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을 위해선 ‘인천시 공무원 인건비총액’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을 늘리더라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패널티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 지난해 기준 시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7천100억여원이고, 집행율은 98%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구설치준비단 신설에 대한 시 안팎의 요구가 많은 만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건비총액 상한선 때문에 행안부와의 협의는 불가피하다”며 “조직개편 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조시대의 힘 정조의 사람들' 펴낸 김훈동 작가 [인터뷰]

조선 왕조 27명의 임금 중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14세기 세종과 18세기 정조가 꼽힌다. 지난한 여정을 거쳐 왕위에 오른 정조는 불안했던 정치적 입지에도 24년 4개월 재위하며 탕평과 개혁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가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사람’에서 찾아 정조의 인물들을 엮어낸 책이 나왔다. 경기지역과 수원을 무대로 시집과 수필집, 칼럼집 등을 꾸준히 펴낸 김훈동 작가가 최근 출간한 ‘정조시대의 힘 정조의 사람들’(신원 커뮤니케이션 刊)이다. 600여 쪽에 달하는 신간에는 정조대왕과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의 사람들 371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최근 수원문학인의 집에서 만난 김훈동 작가는 “실학과 북학 등 새로운 문물이 들어온 때는 정조 재위 시절이고, 정조대왕이 성공한 이유는 참모 기용을 잘한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며 “역대 임금은 신하와 임금이 수직적 관계였지만, 정조는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며 서얼 철폐 등을 통해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다”고 말했다. 김 작가가 책을 펴낸 데는 애향심이 자리하고 있다. 부모님 때부터 수원이 고향이었던 그는 초·중·고를 수원에서 다니고 농협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집은 수원을 벗어난 적이 없다. 지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늘 발굴했고 수원을 만든 정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코로나19를 거친 지난 3~4년 간 정조와 관련된 서적을 다 사모았다. 각 지역의 중고서점 등을 돌아다니며 산 200여권의 책에는 정조의 치적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정조를 만든 인물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다. 치밀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정조 시대의 문신과 무신, 예술인, 중인, 화성을 쌓을 때 몰려든 장인 등을 모두 조사하니 371명의 인물사가 열거됐다. 책은 제1부 ‘정조시대의 힘’을 통해 정조시대 상황과 정조의 인재관과 대민관, 정조대왕 행장기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다. 제2부 ‘정조의 사람들’에선 문신과 무신, 예술인, 장인, 중인이 가나다순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문중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인물의 특징적인 일을 10자 이내의 제목으로 압축했다. 정확도를 높이고 활약상과 역할을 부각하며 인물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어려운 용어에는 알기 쉬운 문장으로 주석을 달아 이해도를 높였다. 그렇게 그가 정리한 정조와 정조의 인물들을 읽다 보면 문무를 일치시키려 노력한 임금이자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두루 인재를 등용하려 한 사려심, 깊은 예술세계를 가진 임금이란 총론에 다다른다. 그는 “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려 독서하며 정조는 나름의 생활해왔다. 또 믿을 사람은 신하 밖에 없었다”며 “특히 서예가, 음악가, 화원 등 예술인들에게 관심을 쏟은 게 신하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예술세계를 갖게 한 데 기여했다. 정조의 신하, 인물들을 보면 정조가 임금의 특권 의식이 아닌 두루 대화를 즐기고 능력 있는 그 누구든 기용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백명의 정조 신하 중 김 작가의 마음을 끈 인물은 재야학자인 ‘우하영’, 대사성 ‘이홍재’다. 그는 “이런 신하를 둔 게 ‘행복했겠다’란 생각이 든다”며 “인물 하나하나가 정확히 각 분야에서 정조에게 직언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끈 신하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책에서 읽을 수 있는 정조의 ‘실력에 따른 인재 등용’은 오늘날 정치계를 되돌아 보게 한다. 그는 “자기 측근 기용하지 않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능력 있으면 기용해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정치인의 본분이다. 역사 속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20대에 “죽기 전에 50권의 책을 쓰고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본의 아니게 그 수에 근접해 가고 있다”며 “젊은 시절 자신과 약속 그 약속이 오늘날 나를 나아가게 하는 힘인 만큼 계속해 나가고 있는 데 앞으로 몇 권만 더 쓰면 그 약속을 지킬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오후 5시30분엔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이희경홀에서 출판기념회도 연다. 김 작가는 “모든 것은 예술이다. 삶도 아름답게 살면 다 예술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름다운 색을 구축하며 살고 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그런 의미들을 모두 축약해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자리로 마련했다. 작시한 ‘수원아리랑’도 선보이고 깜짝 이벤트도 열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자 '생계보조수당' 사각지대 해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도와 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형 선고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 임한 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30일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