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퇴원...습격범 신상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퇴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 예정이지만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 최고위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공개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경찰은 논의 내용이나 회의 참석자, 결정 이유 등을 모두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신상 공개에 찬성할 경우,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 위원들은 사안을 고려, 무기명으로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고 차량으로 가던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며 다가간 뒤 흉기로 왼쪽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 거주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흉기를 갖고 출발했다. 이후 기차와 택시를 타고 부산역과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울,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했다. 또 김씨는 범행에 사용하고 흉기를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까지 예리하게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을 공개할 경우, 정당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또다시 공전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장 다음달 법관인사가 예정된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는 더욱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1차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반대신문권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을 하며 다른 뜻을 전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증인들(김성태, 안부수)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서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하자고 했다”며 “다음 기일 이전까지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증인신문이 준비되지 않은 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방어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주1회 진행되고 있다. 통상 법관 인사가 2월께 나오는 만큼 남은 기일이 3번 밖에 없다는 얘기다.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면 인정신문부터 재판절차를 재개하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7월께 검찰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 달 넘게 공전했으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지난 2일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지연됐었다.

남양주 별내동 물류창고 사용 승인…"교통환경 악영향"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아파트 25층 높이의 대형 물류창고가 최종 사용 승인이 되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9일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별내동 일원에 위치한 초대형 물류창고가 지난해 12월15일 시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됐다. 이 물류창고는 연면적 4만8천921.2㎡ 규모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로 건립됐다. 이 창고는 그동안 사업 철회,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전임 시장 때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고, 지난 2021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선 시가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초대형 물류창고가 주민 반대에도 결국 최종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 소음, 심야시간 빛 공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물류센터 반경 1㎞ 안에 아파트에는 약 3천가구가 사는데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지하철역까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물류창고로 인한 대형 화물차들로 별내동의 교통이 혼잡해지며 도로 파손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물류창고 진입 시 좁은 도로로 인해 교통 안전이 우려되고 별내를 관통하는 퇴계원IC로 통행할 경우 모든 별내동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류창고와 인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등교가 가능한 상황으로 아이들의 통학권에도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물류창고 A시행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차인 유치 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사용자를 우선으로 계약,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 신호등,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우회전 신호등,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 후 관계기관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또 주변 아파트와 상가가 위치한 초등학교와 지하철역 주변은 화물차량 운행경로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학생 통학 시간 등에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요청사항 및 남양주 시청 요구 사항 모두 수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민 상생방안을 제출한 상”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됐으며, 물류창고가 가동된 이후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 계양아라뱃길 관광거점 명칭 공모전 개최

인천 계양구가 계양아라뱃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양문화광장(가칭) 조성 예정지와 황어광장 주변 명칭을 정한다. 9일 계양구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2월8일까지 계양아라뱃길 관광거점 명칭 공모전을 한다. 구는 2025년까지 계양아라뱃길 북쪽 계양대교 인근에 수변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등을 갖춘 계양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3·1 만세운동 기념 황어 동상, 아라천 디자인큐브, 수향원, 빛의 거리 등이 있다. 공모 명칭은 계양아라뱃길이 새로운 관광명소라는 의미를 담아야 하며, 주변 관광 자원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구는 대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해 각각 50만원, 20만원, 1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 전략사업추진단 대외협력사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결과는 오는 4월12일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공모를 마친 후 디자인 작업 등을 거쳐 공식 명칭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계양아라뱃길을 인천의 핵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신설…2026년 7월부터 적용

인천광역시에 약 30년만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된다.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은 “인천광역시는 지역 공감대에 기반하여 30년만에 성공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광역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승기천 유수지~해찬솔공원' 자전거도로 신설 추진

인천 연수구가 승기천 유수지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를 잇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승기천 6.24㎞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1.17㎞ 사이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교량을 설치한다. 구는 승기천과 송도의 자전거도로를 연결, 원도심과 신도시가 동반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용역비는 8억7천여만원이며 용역기간은 300일이다. 구는 올해 용역을 마친 뒤 내년께 공사를 시작, 오는 2026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용역을 통해 최적의 기본·실시설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한 경관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경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디자인의 형태·색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구는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위해 공법 적용 기준을 마련, 건설 폐자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구는 주변의 현황·지반·지장물 조사 등을 통해 지장물 이설·재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사로 인해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구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효율적인 조성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 또 공사계획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구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 보고회를 거쳐 토지이용·교통·동선·시설배치에 관한 최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생태계 조사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 장기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종전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시설물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사 관련 일정은 바뀔 수 있으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