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태 칼럼] 경찰관서장직 개방형 도입 고려할 때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외부 인사(검사 출신)가 추천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본의 아니게 낙마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 소속 관서장 보직 중 몇 안 되는 개방형 사례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위상이 달라진 수사경찰부서 책임자로서 외부 인사가 기용되는 것에 대한 경찰 내외부의 이견이 없진 않았다. 대통령경호처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보직이 개방형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필자는 수년 전, 근무경력 10년 전후 되는 500여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색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보직을 외부 출신 인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예상외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0% 전후였다. 물론 외부 출신 인사들의 면면(경찰학·형사법 관련 교수, 판검사·변호사 출신, 군 출신 인사 등)에 대한 선호도는 달랐다. 수년 전 미국 뉴욕경찰청장을 지낸 윌리엄 브래튼이라는 경찰 간부가 상급자인 뉴욕시장과의 알력으로 청장직을 그만둔 적이 있다. 몇 년 후 뉴욕보다 규모가 작은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장으로 무려 7년 동안 근무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뉴욕경찰청장으로 재임명돼 근무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지만 외국 경찰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고경영자(CEO)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각급 형사사법기관 관리자가 다른 기관의 수장으로 발탁되는 사례들을 영미권 국가에서는 종종 경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의 보직 임기는 통상 12~15개월로 1년 남짓 된다. 다행히 경찰청장의 경우 법률적으로 2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들어보자. 법률가 출신인 연방경찰청장은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10년 넘게 경찰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의 선출직 공무원(각급 의회의원, 시장·구청장·군수)의 임기가 4년이다. 한 지역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임기가 고작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2회씩(1월·7월) 실시되는 경찰고위직 인사관행(총경급의 경우 250여명씩 2회에 걸쳐 인사이동)과 연간 2만여명의 경찰관들이 승진하면서 보직 변경 사례가 무수히 초래되고 있다. 일선경찰서의 과·계장급의 인사이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겨우 1년 동안 관서장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치안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이제는 치안정책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경찰관 개개인에게 승진과 보수 문제는 직무만족 및 효능감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저는 선거 기간 국정을 맡게 되면 제복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경찰의 긍지와 자부심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치안 한류를 수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13만 공무원 조직의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 관서장 보직에 대한 개방형 일부 도입, 선진국 수준의 관서장 임기제 정착, 공정한 경찰 승진제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국은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6 03:00

[함께하는 인천] TV광고는 넘치는데 보험은 진실한가

TV를 보면 광고료가 싼 것도 아닐 텐데, 보험 가입 광고가 넘쳐난다. 손해 보고 하는 일은 아닐 테고, 그렇게 매번 광고하는 것을 보면 보험은 참으로 남는 장사인가 보다. 그런데 근래에는 가입자가 납득할 만한 예전과 같은 보험은 모두 사라지고,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 보험만 보인다. 어려우면 접으면 될 일인데 회사에만 좋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품으로 보험사의 살길만을 꾀하는 모양새이다. 이제는 기존 가입 상품에도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며 가입자를 압박하는 터무니없는 사례도 흔히 들려온다. 가입자가 약관 내용을 국어시험 보듯 샅샅이 조사해 이해하고, 몇십 년 후까지도 알고 대비해야 할 판이다. 건강 보험은 미래를 대비해 돈벌이가 있는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실비보험 등은 모두가 갱신 구조인 탓에, 젊어 병원 갈 일이 없어 혜택을 못 받았다가 받아야 할 때쯤 되면 대폭 오른 보험료로 갱신해야 하니,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날리며 해지할 수도 없고 난감할 따름이다. 그래도 광고 내용에는 혜택만이 가득하다. 상담만 받아도 무조건 경품도 준다니, 한번 걸려들면 전부 가입시킨다는 자신감이다. 어떤 보험도 가입 시의 판단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가입 시에 결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럴듯하게 유혹해 보험에 가입시킨 후 갱신 시 가입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장사치의 교묘한 속임수다. 매년 갱신되는 보험료라면 아주 자세한 고지의 의무를 부과해 가입자의 혼돈을 막아야 한다. 또 직접 말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손해보다 보험사의 안정적인 영업이 더 중요한 듯 보험사와 한편이 돼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니, 결국 정부의 보호 아래 기업만이 사는 구조다. 최근의 보험상품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가입자의 보험료로 보장받는 수준의 것도 많아 그냥 저금해 뒀다 이를 치료비로 충당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경우도 많다. 물론 보험의 혜택을 크게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의료보험이 있어 사보험으로 얻을 혜택이 미미한 경우도 많다. 정부는 보험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타파해 국민 개개인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차제에 사보험은 특수한 영역에 머물도록 하고 국가 의료보험이 실비보험 등을 들지 않아도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6 03:00

[천자춘추] 2024년 환경정책 전망과 기대

2023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였다. 기후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나 환경정책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인천시의 환경정책도 답보 상태에 있으나 2024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현재 인천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4월 마무리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에너지 전환과 수요 감축이 핵심이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방안, 해상풍력 추진 시 주민 및 생태적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바다를 가진 인천에서 해양환경을 관리, 보전하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도시와 육상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들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고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다. 발생원 차단이 우선인 만큼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 여러 부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A, B, C구역이 반환된 것에 이어 12월20일 D구역도 반환이 완료됐다. 오염이 상당한 D구역 오염 현황과 정화 계획, 정화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역사문화적 가치를 정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역사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인천시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어딘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절망과 낙담만 하고 있지 않다. 자원순환, 에너지,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등 환경을 주제로 마을에서, 현장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이어갈 것이다. 2024년, 희망이 있는 이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6 03:00

[지지대] 살인 부르는 ‘간병 지옥’

지난 7월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3년 넘게 간병해온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였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불치병에 걸린 집사람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오랜 간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에도 폐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간 돌보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021년에는 대구에서 22세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오랜 간병은 가족 누군가에겐 지옥이나 다름없다. ‘간병 지옥’은 때로는 살인을 부르고, 가족을 파산에 이르게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살인까지 부르는 이런 참극은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일본에선 해마다 40~50건씩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엔 특별한 뉴스 취급도 못 받는 흔한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 돌봄과 간병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집안에 간병이 필요한 노인이 생기면 ‘비극’이 시작된다. 누가 간병을 할지, 간병비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 가족 간 갈등이 생기게 된다.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간병비가 하루 12만~15만원 수준이다. 월 400만~500만원은 한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정부가 간병비에 칼을 빼들었다.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병 지옥, 간병 살인, 간병 퇴직, 간병 파산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보재정 걱정이 있긴 하지만 실행 전략을 잘 짜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12-26 03:00

[경기시론] 검찰이 진정 해야 할 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수사기관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는 사후적인 대응이므로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수사기관에 물을 수는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엔 전세사기가 문제 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내력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기획부동산사기, 보험사기 등 범행의 소재와 수법이 변했을 뿐 다양한 유형의 대형 사기 사건이 선량한 국민을 울렸다.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사기범죄 일소라고 답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사기범죄가 너무 많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형사공판사건 전체 31만254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가 6만205건(19.4%)으로 가장 많고(공갈사건은 미미하므로 사기 사건이 대다수임),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이 4만4천148건(14.2%), 상해와 폭행의 죄가 2만6천597건(8.6%), 절도와 강도 죄가 1만3천313건(4.8%) 등 순이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기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음주운전, 무면운전보다 더 많다. 재산거래를 할 때 ‘혹시 이거 사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세상이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전체 범죄 중 1위 다발범죄가 사기범죄라는 사실은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기범죄가 만든 불신의 늪이 우리 사회를 정글사회, 불신사회로 만들었다. 정글 속에서는 언제 적의 기습을 당할지 알 수 없듯이 국민들은 조마조마하는 불안감 속에서 재산 거래를 하고 있다. 정글사회, 불신사회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수치로 추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려면 사회의 정직성이 확보돼야 한다. 사회의 정직성은 재산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도처에 사기범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직성이 확보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사기범들이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사기범들은 적발되면 일부 합의금을 주고 집행유예를 받을 생각을 한다. 사기범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 몇 개월은 이자를 일부 지급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인다. 웬만한 사람은 차용사기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방법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기가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 국민들은 정치적 사건 수사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재산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가 이뤄진다면 이 얼마나 중요한 민생의 진전이겠는가. 사기범죄를 일소해 재산거래에 있어 정직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할 책임은 검찰과 경찰에 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검찰의 책임이 크다. 진작 검찰이 사기범죄 일소에 나섰다면, 그래서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더라면 전세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기범죄 일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발 부탁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6 03:00

[오늘의 운세] 12월 26일 화요일 (음력 11월 14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 문제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서류 차량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 문제는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 하는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재물 손해 주점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丙子 96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업무변화 문서 변화할 때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걱정 친구형제 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 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 및 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 외식 丁丑 97년생 직업 스트레스 미움받고 눈치 보이고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 성사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 문제는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사람 술로 망신조심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주점 재물지출 많고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 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형제 모임 능력인정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속에 보물이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 약간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이나 친구 동료모임 己卯 99년생 재물지출 가족모임 부모걱정 여행출행 불리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 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조심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많고 술 사람으로 망신조심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 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실속은 없고 마음고생만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 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길(吉) 乙巳 65년생 금전문제 원만 데이트성공 음식대접 대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 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 손실 급체주의 辛巳 01년생 학업시험 원만 칭찬받고 부모도움 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 돈지출 壬午 02년생 컨디션 별로 재물지출 이성불화 참고 견뎌야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 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돈 및 사람 문제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기쁨 있고 직장사업 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시험 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 생기나 시험 및 운세는 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 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됨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 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주점출입 과음과식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 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뜻을 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12-26 01:00

APEC 개최지 결정 지연… '제2 잼버리' 사태 될라

오는 2025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이 늦어지면서 준비부족에 따른 ‘제2의 잼버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외교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1월 대한민국에서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정상회의 개최 준비 및 인력·장비·예산 마련은 물론 개최 도시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가 준비기획단은 물론 준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내년 하반기께나 개최 도시를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가 내년 초 개최 도시 공모에 나서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위원회의 대면 심의 및 PT 발표 등을 거치면 최소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 개최 도시 선정이 이뤄져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각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보안시설을 갖춘 호텔 등 숙박시설의 확보와 리모델링 등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국이 5성급 이상 특급호텔 1곳을 통째로 쓰면서 정상을 위한 침실은 ‘프레지덴셜 스위트’ 형태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호텔 내부에 수행원들의 집무실이나 회의실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는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해 관광·교통·문화·경관 등 도시 전반적인 시설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부산시는 2002년부터 공원·숙박·관광프로그램·운송 수단 등을 확보 등을 위한 준비를 했다. 특히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영향으로 개최지 선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2004년에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하지 못하고, 당시 17대 총선 이후에 최종 결정을 했다. 인천시는 올 초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 나서고도 외교부의 공모 기준 등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멈춰서 있다. 현재 행사대행사(PCO)만 정해놓고 후속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개최 도시 선정 늑장이 자칫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등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인천지역에서는 이 같은 지연이 부산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부산시는 2005년 정상회의를 치러본 만큼 숙박시설 등의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만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달래기에 나서기 위해 부산시를 개최 도시로 선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조직위원회는 빠르게 구성할 수 있고, 준비기획단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력 및 예산을 받아 곧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준비기획단 출범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2-25 20:21

하남시, 갑·을 선거구 현실화… 여야 혼란 속 ‘표심전쟁’ [미리보는 총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사실상 분구가 확정된 하남시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기존 1개에서 2개(갑·을)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치 무대가 넓어지면서 일찌감치 여의도 입성을 위한 여·야 예비후보군들의 총선 시계가 한층 빨라지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특히 미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 선거구 신설이 현실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표심을 염두한 각 후보군이 셈법 계산 또한 활발하다. 하남시는 미사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획정일 기준(올해 1월말) 32만6천496명으로 상한인구수(획정안 27만3천200명) 대비, 5만여명 이상 크게 웃돌았다. 이런 연유로 내년 총선에서 화성·평택시 등과 함께 도내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갑·을 선거구로 분리돼 내년 총선이 치뤄지는 하남시의 경우, 이날 현재 동별 인구 분포 등에 따라 1개 선거구는 신장동 등 원도심 중심으로, 또 다른 선거구는 미사신도시 중심으로 각각 분리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현재, 선거구별(동별 포함) 해당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어수선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수싸움 또한 치열하다. 하남지역의 경우, 원도심은 보수 성향 표심이, 또 미사신도시는 진보 성향 표심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출마자는 원도심 선거구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출마자는 미사신도시 쪽을 선호하는 현상이 역력하다.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여튼 당분간, 여야 각 예비후보군마다 혼란스런 선거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갑이나 을 등 출마 선거구를 특정한 선거 행보를 섣불리 할 수 상황이다. 당내 경선은 물론 전략공천 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종윤(57) 국회의원과 오수봉(65) 전 하남시장, 강병덕(58) 전 지역위원장 등이 일찌감치 출마를 굳히며 용호상박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합류한 추민규(52) 전 경기도의원과 민병선(51) 전 동아일보 기자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 의원은 재선 고지를 향해 원내 활동과 병행, 지역 내 현안 챙기기에 분주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 현재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서울특별시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여기에 오수봉 전 시장이 표심을 향한 야심찬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평소 대중과 함께하는 서민적 이미지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선 6기 하남시장, 이재명 대선후보 하남시 총괄본부장 등을 맡았다. 강병덕 전 지역위원장도 시청 대로변에 선거사무실을 마련, 선거전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현재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그는 과거 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조직정무특보단 단장 등을 지냈다.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은 10대 경기도의원 시절, 전국 최다 공약이행 의원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다. 무려 이행률이 95.1%로 추진력과 책임감이 독보적이다. 현재 민주당 사회경제위원과 하남교육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언론인 출신의 민병선씨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출신 기자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도특보 등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45) 국회의원, 이창근(50) 당협위원장, 송병선(63) 본부장 등 3강 구도 아래 윤완채(60) 교수, 구경서(61) 교수, 유성근(73) 전 국회의원 등이 추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업가 출신 현영석 대표(60)가 다크호스로 등장하면서 혼전 양상이다. 이용 의원은 현역과 여당 실세란 프리미엄에 힘입어 지역 내 유권자를 향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 대선후보 수행실장을 역임한 그는 스켈레톤·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내다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현 당협위원장으로 기반을 다져온 이창근 위원장은 주위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내년 총선 국면에서 한발 앞서가는 모습이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전 서울시 대변인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재경부 관료 출신의 송병선 본부장이 일찌감치 하남 지역을 찾아 출마를 굳히며 유권자를 위한 표심 모으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하남지역 토박이로 경기도의원을 지낸 윤완채 교수(중앙당 연수원)가 정중동 표심을 공략 중이다. 지난 2010년도에 하남시장에 출마, 낙선(41% 득표율)한바 있고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사회적약자 돌봄본부 총괄본부장 경력 소유자다. 하남 출생의 구경서 교수(국민대 특임교수)도 출마 의지를 굳히며 총선 행보에 종종걸음이다. 하남시 맨발걷기협회 창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구 교수는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을 갖고 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근 전 의원도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전에 합류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 단국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이런 가운데 기업가 출신의 현영석 대표(60·아이티로지스)가 세비 전액 지역사회 환원을 내걸며 미사신도시 출마를 선언했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정치 풍토를 구현하겠다는 그는 ㈜아이티로지스 대표이자 경기도의원 출마 경험이 있다. 진보당 후보로 이현심(52) 하남시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진보적 기치를 내걸며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 민주노동당 출신인 그는 대원외고,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제5·6대 하남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기초의회 재선 출신의 진보 정치인이다.

선거 김동수 기자 2023-12-25 19:54

[알림] 本社辭令

【신규】 ▲ 이인엽 命 : 인천본사 사회부 부장 ▲ 조병석 命 : 인천본사 사진부 차장 ▲ 김경호 命 : 디자인부 사원 ▲ 박서희 命 : 경영지원부 사원 <12월26일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12-25 19:46

[기고] ‘섬 우편’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지난 4월 인천 옹진군 자월면에 속한 4개 섬(자월도, 대․소이작도, 승봉도) 주민들은 우편(택배) 사무의 갑작스러운 중단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발달된 스마트폰, 인터넷 세상에도 고령화가 심한 섬 지역 사람들은 우편물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주로 농어업의 종사하는 지역경제는 우체국 택배 없이 꾸려가기가 쉽지 않다. 정보격차가 심한 농어촌, 특히 섬 지역에는 우편물이 소식꾼이고 우체국 택배가 곧 살림꾼인 셈이다. 민간 택배도 없지는 않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 이용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사건의 발단은 우체국에 기간제로 근로 계약된 특수지 집배원들의 우편(택배) 수거 업무 보이콧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인근 덕적도에 소재한 덕적우체국이 자월면의 우편사무까지 함께 봐왔지만 소속 집배원들은 대가없이 자월면 우편사무까지 덤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다. 애초에 자월면에 우체국이 없던 것이 화근이다. 주민들은 그간에도 덕적우체국을 경유하느라 우편 수·발신에 애를 먹었는데 업무 거부까지 겹쳐 생계까지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지난 7일 자월면에도 우편취급국이 개국하며 그간 가슴 졸였던 주민들은 한시름 덜었다. 옹진군이 나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업무를 위탁받아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우편취급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하는 순수 우편 업무만 취급하는 미니우체국이다. 운영의 주체도 국가가 아닌 지자체인 옹진군이 떠안았다. 군은 면소재지인 자월도에 우편취급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채용했으며 나머지 3개 외곽 도서에는 군의 행정기관에까지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인력도 추가 배치해야 한다. 국가의 사무가 아무런 비용과 인력 지원 없이 자치사무가 돼 버린 이상한 구조다. 본래 정식 우체국이 설치돼야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가가 자기사무로부터 도피한 모양새다. 비슷한 사례는 2021년 연평도에서도 발생할 뻔했다. 1962년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운영을 이어오다 2018년 일반우체국으로 전환됐던 연평우체국을 적자라 해서 우편취급국으로 축소하려다 주민들의 큰 반발로 철회했다. 이렇듯 섬 주민들은 시장논리에 맞서 도시주민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까지 쟁취해야 하는 혹독한 현실에 내몰려 왔다. 우정사업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또 국방, 외교, 치안, 공원, 도로같이 누구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공공재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누구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러서도 안 된다. 우편법 제14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효율적인 전국 우편 송달 체계 마련과 공평한 요금 등 기본적인 우편역무 제공을 국가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가 현실에선 외면받고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되짚어 봐야 한다. 만약 대도시 중심지 한곳에 제공되고 있던 우체국 업무가 중단되거나 신도시에 우편취급업무가 배제될 때도 우정사업본부는 인력과 예산을 탓할 것인가. 우정사업은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논리에 사로잡혀 수익성만 좇는다면 민간기업과 다를 바 없으며, 신성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결과를 초래해 나아가 국가의 존립 근간까지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섬 주민을 위한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자치단체에 일부 역할을 부여하려면 합당한 소요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비용과 수익을 따져가며 경제논리에 더 이상 숨지 말고 국가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섬 주민들이 눈물과 차별 없이 공평하게 우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통찰과 혜안을 보여주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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