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노이협, SH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지방자치 훼손 우려 표명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노이협은 “지방자치란, 전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며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국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SH가 경기도나 GH와 협의도 없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과욕이다. 나아가 경기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노이협은 “SH에게 묻고 싶다. SH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선언을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 공급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에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등을 외면하고 상대방 권리와 이익을 뺏으려는 태도보다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경노이협은 “경기도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이며, 경노이협 또한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경영 참여로 대민 서비스를 증진될 수 있게 기여할 것”이라며 “SH는 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키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선언으로 지역 갈등의 심화를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대라는 본분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노이협은 “SH 사장은 비례부동의 뜻을 되새기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내 학교 흙 운동장 2천200곳…미세먼지 속 뛰노는 아이들

자연친화를 표방하며 경기도내 학교에 마사토(흙) 운동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후 관리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토 운동장은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비산먼지에 더욱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2천500여개 초·중·고·특수학교에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2천200여개(농구장·족구장·트랙 등 운동장별 별도 집계)의 마사토 운동장이 있다. 이밖에 탄성포장재(우레탄) 운동장 611개, 인조잔디 운동장 322개, 천연잔디 운동장 77개 등이다. 흙먼지가 나지 않고 학생들의 부상 위험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많이 설치됐던 우레탄 운동장은 중금속의 유해성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다시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됐다.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조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별도의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 관리 대책은 없다. 주기적으로 각 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선 지난 2017~2019년 마사토 운동장, 비포장도로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양주 지역 5개 초등학교 흙 운동장에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살포하기도 했지만, 2020년도 이후로는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관련 사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가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최근 구리시는 흙 운동장이 있는 지역내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 사업’을 펼쳤다. 사업 대상이었던 한 학교는 PM10(미세먼지) 농도(µg/㎥)가 70.1에서 15.1로, PM2.5(초미세먼지) 농도가 43.1에서 9.9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조성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마사토 운동장은 풍화 작용을 거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면서 “작은 입자의 마사토를 흡입하게 되면 30~50년 후에 진폐증 등 각종 폐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이 먼지를 흡입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간의 경계가 모호해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관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주대 기술지주회사 산하 교수창업기업 아반트릭스, 중기부 팁스 선정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박도영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생체재료 및 조직공학 전문 스타트업 ㈜아반트릭스가 팁스(TIPS)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민간 주도로 선발, 육성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민간 운영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별도 평가를 거쳐 기술 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2년간 최대 7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 ㈜아반트릭스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성 인공관절을 대체할 비금속성 생체소재 기반 지지체의 연구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도영 ㈜아반트릭스 대표는 “현재 정형외과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단순 제거하는 불완전한 수술을 많이 하기에, 수술 후 관절 통증과 기능 저하를 야기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이에 생체재료와 줄기세포 기술을 응용한 실용적 첨단 재생 원천 기술들을 통해 이러한 관절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반트릭스는 박도영 교수의 주도로 2021년 11월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는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및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등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재생 의료기기와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김용희 시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이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최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을 넘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소방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가능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마음 건강 설문조사와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정신건강 진료비를 지원한다. 김 시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은 일반인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