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달·택배기사 “눈치 안 보고, 지친 몸 잠시 休~” [현장, 그곳&]

“빌딩 안에서 눈치 보며 쉬었는데…. 안락한 곳에서 지친 몸을 쉴 수 있어 좋아요.” 28일 오후 2시께 대리기사 원용만씨(53)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생활물류쉼터’에서 ‘콜 대기’를 하며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셨다. 원씨는 “코로나19로 대리기사 업계에 뛰어들었는데, 일거리가 없을 땐 밖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더울 때는 더운 곳에서 기다려 너무 힘들었는데, 따뜻한 곳에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옆에 있는 택배 기사 김체붕씨(59)는 안마의자에 앉아 TV로 뉴스를 보며 편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안락한 쉼터에서 편히 지내는게 어리둥절하다”며 “조만간 쉼터에서 노동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고 해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처음으로 설치한 ‘인천 생활물류 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1만여명이 넘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같은 쉼터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남동구 로데오거리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배달·택배기사 등 생활물류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인천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1곳 만으로는 지역에서 1만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은 9곳, 경기는 14곳을 설치하고 있어 인천도 최소 권역별로 1곳씩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생활물류 쉼터는 181㎡(54평) 규모로, 교육·회의실과 휴게·상담실을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안마의자, TV 등이 있고 커피도 무료로 제공된다.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노동·법률상담, 금융·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김성열 인천 생활물류 쉼터 운영실장은 “쉼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은 찬 겨울 바람을 맞으며 추위를 견디고 있다”며 “하루빨리 다른 곳에도 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생활물류 종사자 쉼터는 더욱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법률·구직·업종 전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라며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하나하나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아직 1곳밖에 만들지 못했다”며 “쉼터 이용률 등을 지켜본 뒤 권역별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1-29 07:00

부천시의회 “내년 해외연수 안 간다”…관광성 외유 논란 차단

부천시의회가 내년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삭감해 자칫 관광성 외유 연수 논란과 세금 낭비 지적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산 책정 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 등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주목된다. 2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위원장 양정숙)에서 내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해외연수비 전액을 깎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직원 국외여비 4천800만원과 선진 외국 견학 및 자료 수집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 중 의원 국외연수 여비 8천640만원 등 합계 1억3천440만원과 의회 관련 법규집 제작 300만원 등을 삭감해 제출된 예산액 31억9천291만9천원을 1억3천740만원 감액된 수정 예산액 30억5천551만9천원을 수정 가결했다. 선진국 지방의회 예산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물론 국내 연수비도 없어 의원 역량개발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연수를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해외연수는 물론 국내까지도 의회 스스로가 아닌 민간업체에 위탁해 행해지고 있어 의원 역량개발사업은 명분이나 내용에 있어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위탁해 실행하고 있는 국내외 연수사업은 폐지해 세금 낭비를 막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더욱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가 내년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을 놓고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A씨(45·부천시 중동)는 “부천시의회는 올해 해외나 국내 연수 중 의원들이 좋지 않은 사건들로 공중파 방송을 타는 등 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내년은 물론 아예 세금 낭비하는 해외연수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정숙 위원장은 “부천시의 내년 재정이 좋지 않아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각 부서 예산 삭감 등 자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시민들에게 관광성 외유 연수로 비칠 수 있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9 06:30

‘귀한 내 새끼’…수백만원 넘어도 ‘프리미엄 돌잔치’ 인기

아이를 여러명 낳지 않고 1명만 키우는 저출산 추세가 굳어지면서, 아이 한 명에게 쓰는 비용이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부모층은 ‘골드키즈(Gold Kids·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는 외동아이를 뜻하는 신조어)’ 트렌드에 맞춰 돌잔치도 고급 호텔에서 진행하는 등 럭셔리를 표방하는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 등록된 신생아는 7만5천323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 10만명 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도내 출생률은 2016년 10만5천643명을 기점으로 10만명 이하로 내려앉았으며, 감소세는 더욱 빨라졌다. 이처럼 경기지역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유명 고급 호텔에서 소규모(3~40명)로 진행하는 ‘프리미엄 돌잔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 A 호텔 연회장의 대관료, 돌 상차림 등과 식대(40명 기준, 1인 12만원)를 포함한 돌잔치 비용은 최소 530만원부터 시작한다. 수원 시내 B 호텔과 고양시 소재 C 호텔의 돌잔치 비용도 600만원을 넘겼다. 인천 유명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되는 돌잔치는 700만원,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은 1천만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말까지 대부분의 예약이 마감돼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며, 일부 호텔은 내년도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요즘 돌잔치 트렌드는 ‘소규모’와 ‘프리미엄’이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라는 뜻깊은 날,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모습”이라며 “이미 높은 가격대고, 매년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도 예약 마감은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소규모인 데다 통상 3시간 정도 진행되는 돌잔치임을 감안, 단순 계산 시 시간당 200만원에 이르는 높은 비용이지만, 전문가는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 육아 추세가 ‘한 아이 집중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출산율은 매년 큰 폭 떨어지고 있지만 육아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건 아이를 적게 낳되 부족함 없이 키우고자 투자를 집중하고 경쟁하는 심리가 투영된 것 같다”며 “돌잔치와 같이 ‘선택적 고비용 행사’에 투자하는 것도 이런 흐름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3-11-29 06:00

인천경제청, IGC 운영비로 수백억 ‘펑펑’ [집중취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대학에 수년 간 근거도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등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경제청과 (재)IGC운영재단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0년부터 IGC에 대학이 입주하면 운영지원협약(OSA)을 하고, 캠퍼스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요금·유지보수비 등의 관리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OSA는 기본 5년에 3년 추가가 가능해 최장 8년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IGC 입주 대학 5곳 중 4곳과의 OSA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IGC재단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법 제21조 등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이후에는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즉 인천경제청은 OSA가 끝났는데도 재협약 없이 캠퍼스를 무상 임대해준 셈이다. 인천경제청과 입주 대학들간의 OSA는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닉브룩(SBU)이 지난 2019년, 벨기에 겐트대와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지난해, 유타대는 올해 8월에 기한이 끝났다. 인천경제청이 OSA 재협약 등도 없이 무단으로 입주 대학에 면제해준 임대료는 총 53억원에 이른다. 뉴욕주립대가 35억원, 겐트대와 조지메이슨대가 각각 6억원, 유타대 3억원 등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 4곳에 오는 2025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한만큼, 앞으로 3년간 50여억원의 추가 면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OSA가 끝난 이들 대학의 관리비도 감면해주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 4곳에 감면해 준 관리비는 총 41억여원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IGC 입주 대학의 교수들이 사는 아파트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기자재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뉴욕주립대와 OSA가 끝났을 때 이 같은 임대료 및 관리비 면제 등을 해줄 근거가 없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IGC재단에 공문을 보내 대학을 계속 지원토록 통보했고, IGC재단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이 공문을 근거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의 공유재산심의 등도 받지 않았다. IGC재단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협약을 맺는 주체”라며 “인천경제청이 지원하라고 보낸 공문을 토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면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인천경제청이 재협약도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먹구구 식으로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이 인천경제청의 IGC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만큼, 인천시가 나서 협약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실 OSA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검토를 했으나, 결국 법적 근거가 없어 재협약도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학의 자립 등을 도우려 재단·학교와 협의해 지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검토를 통해 대학들의 지원 방안 등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1-29 05:30

경기·인천 곳곳에 비 또는 눈... “빙판길 주의” [날씨]

수요일인 29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낮 기온이 5도 미만에 머물며 쌀쌀하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영하 2도로 전날보다 1~3도 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하 3~영상 3도 ▲성남 영하 4~영상 3도 ▲안양 영하 2~영상 3도 ▲용인 영하 5~영상 3도 ▲양주 영하 7~영상 2도 ▲연천 영하 6~영상 2도 ▲강화 영하 5~영상 2도 ▲인천 영하 3~영상 3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서부에 눈이 날리다가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경기남서부에 내리겠다. 오전에는 인천과 경기북부서해안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오후까지 그 밖의 경기내륙에서도 눈이 날리겠으며 서해5도는 늦은 새벽부터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및 적설량은 경기남서부와 서해5도는 각각 1㎜와 1㎝ 내외, 인천과 경기북부서해안에는 1㎜와 1㎝ 미만을 기록하겠다. 수도권기상청은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1-29 05:30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道 시장·군수 찬반 ‘팽팽’ [집중취재]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이 ‘서울 메가시티 구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절반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경기일보가 경기도내 시장·군수 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애초 이 사안을 제안한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같은 당 백경현 구리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등 8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과 같은 당 소속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같은 당 정명근 화성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9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찬성 이유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한 자족도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서울에 편입되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했고, 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도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가치를 지지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국민의힘 소속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등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 같은 당 정명근 화성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1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하은호 군포시장은 반대했으며, 무응답도 1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중첩된 규제의 족쇄에 묶여 성장동력을 잃은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도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지역 격차 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 인근 도내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이 지역발전과 관련해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미지수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김포 서울 편입의 경우 갑자기 등장한 점도 있고, 편입해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메가시티가 꼭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냐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 주변 도시와 교류 협력 관계 등을 활성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허행윤 기자 2023-11-29 05:00

지자체장 절반가량 ‘침묵’… 총선 앞두고 중앙정치권 ‘눈치’ [집중취재]

'서울 편입’ 도내 시장·군수 생각은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추진에 상당수 지자체장이 무응답으로 침묵했다. 일각에선 여야 정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중앙정치권의 정책기조를 의식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치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기일보가 도내 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찬반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14명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을 놓고 정치적 문법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당 소속 시장·군수 입장에선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지역 정체성 살리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이런 가운데 도내 지자체별 국가균형발전론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구를 둔 특례시 등의 경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 국가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통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행정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사무 이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에 올인하는 지자체도 있다. 안양시가 대표적으로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서울·경기 남부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중요한 연결 도시로 스마트하고 콤팩트한 도시 조성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 이외에 월곶~판교선(경강선), 인동선(인덕원~동탄), GTX-C 노선(인덕원역), 신안산선 등 4개 노선을 추가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독특한 콘텐츠 및 대학과의 협업도 추진돼야 지역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등 4대 국제문화축제와 아트센터, 아트벙커B39 등 문화 콘텐츠,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진 문화도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능동적인 민관협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과의 협업으로 스마트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 1만1천여곳과 대학이 공동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마트허브로 조성하고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인프라 구축과 기후위기에 대비한 정책 시행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GTX-C 노선 연장과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고,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를 중심으로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하고 환경교육도시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탄소중립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도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 해결을 위해 기평의료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층 배려한 시책 반영도 역동적인 청년정책 시행도 제시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청년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19%)에 비해 19.5%로 높은 만큼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 e-room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백영현 포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은 각각 맨발 황톳길 및 생태문화공원 조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정원 등 수도권 제일 힐링도시 조성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세미원의 국가정원 승격사업(공원 면적 30만㎡로 확대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실질적 도시권역이 행정구역으로서 합리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라는 애매한 행정구역보다는 서울 대도시권과 실제적 연계를 통한 행정체계 개편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자체 특성을 살린 시책도 적극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사회 허행윤 기자 2023-11-29 05:00

[사설] 기회소득 예산, 경기도의회에 설명 부족했다

바로 닷새 전, 경기도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고양특례시의 최대 현안인 시청사 이전 부결이다. 제2지방재정투자심사가 내린 부결의 이유는 이랬다.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에 대한 설명 또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기존 신청사 계획의 조속한 종결 등을 이행하라.’ 시의회와의 소통, 합의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고양특례시가 즉각 반발했다. 예산을 절감하는 명백한 근거를 재삼 설명했다. 수십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가 있었음도 강조했다. 우리는 경기도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행정에서 소통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몇 번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합의했느냐다. 주민 소통과 시의회 협의를 생략한 행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문제가 경기도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기회소득 예산을 처리해 가는 과정이다. 경기도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다. 김동연 도지사를 상징하는 행정 목표이기도 하다. 중요한 만큼 도가 새해 예산 통과에 거는 희망도 크다. 이걸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이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말했다. 내용에 대한 거부권은 아니다. 40억원을 세우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얼핏 당리당략에 의한 어깃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맞물려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도 비슷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인 황 의원이 제기한 것은 체육인 기회 소득예산이다. 역시 예산 수립 과정의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59억원에 달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만들면서 도의회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청사 이전의 예를 다시 보자. 열악한 재정 사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구상이다. 이전에 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분명하고 계측화되는 장점이 있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주민감사, 1차 심의, 2차 심의를 통해 소통과 협의를 강조했다. 이를 이유로 사업 전체를 반려했다. 그만큼 주민·의회 소통이 중요하다는 권고였다. 그랬던 경기도청이 정작 자체 행정에서는 도의회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산 것이다. 고의로 숨겨야 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어느 지점에선가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이제라도 소통과 협의의 예를 갖춰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9 03:00

[사설] 이주노동자 건강·안전 위협, 비닐하우스는 집 아니다

농촌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생활한다. 이들에게 기숙사나 다름없다. ‘비닐하우스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가건물을 만들어 몇 명씩 머문다.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로 난방을 하지만 강추위를 막기 어렵다. 화재 등 재난에도 취약하다.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속헹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졌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경보에도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속헹 사건’ 이후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주노동자 주거안정 대책은 헛구호에 그쳤다. 여전히 곳곳에서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불법 가건물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쓰이고 있다. 관리도 안 되고 있다. 본보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다.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네팔인을 만났다. 지난해 8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이 노동자는 보일러 없는 차가운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잔다. 곰팡이가 핀 비닐하우스에서 두꺼운 점퍼 3~4개를 껴입고 자는데 너무 춥다고 하소연했다. 여주시에서 일하는 캄보디아인도 비닐하우스를 불법 개조해 만든 숙소에서 산다. 난방은 화목보일러로 한다. 그는 인화물질과 비닐이 뒤덮여 있어 화재 위험에 보일러 켜기가 겁난다고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내 E-9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는 10만9천249명(37.4%)이다. E-9비자는 비전문 직종인 제조업, 건설공사업, 농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한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 특성상 이들 이주노동자는 꼭 필요한 인력이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주거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다. 불법 개조한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서 월 30만~40만원씩 내고 사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한파가 몰아칠 겨울을 어찌 보낼까 걱정이다. 제2, 제3의 속헹이 나올까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주노동자 주거안정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 ‘경기도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무용지물이다. 지자체 지원범위가 농·어번기 등에 일시 허가하는 계절근로자(E-8)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E-9 이주노동자는 경기도에서 일해도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비자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도는 E-9 노동자에 대해 관리 근거도 없고 지원 계획도 없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도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지도점검과 단속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단속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금지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9 03:00

[세상읽기] 건강보험과 포퓰리즘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기준에 따라 보험금만 납부하면 대부분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납하고 환자는 일부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돼 몸이 조금만 편치 않아도 쉽게 병원을 찾는다. 통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1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강제가입, 차등부과·균등수혜, 국가책임 등이다. 즉, 국민건강에 관한 한 국가의 일관적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 국민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국민의 건강관리 정책에 있어 긍정적으로 선진국들이 우리의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참조하고 있다. 선진국 중 후진적인 공공의료보험체계를 가진 국가가 미국이다. 한국이 의료보험을 의무 가입으로 정해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미국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에 의료비 50% 지원),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장애인에게 의료비 전액 지원)만 국가가 운용하고 그 외는 민간 보험사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젊은층은 매우 높은 의료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6.6%로 우리나라(9.7%)를 크게 웃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의료천국’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 최첨단 의료 장비, 잘 확립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라면 본인 부담이 큰 물리치료 등 긴급하고 직접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치료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 거주 동포들이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고국을 방문해 얻는 혜택이 매우 크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보장성’이 그렇다. 건강보험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에 대해 그 보장성이 집중돼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중증(혹은 응급 등)에 대한 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필수의료 분야는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증 환자는 전체 환자 대비 그 수가 적어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정치인들에게는 관심도가 적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비필수적인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의료 포퓰리즘’에 정책 방향이 집중된다. 생명을 구하는 데 직접적이고 긴요한 의료보험의 적용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1차진료, 경증질환에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비용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중증·희귀질환에 관련된 약재들을 급여화하거나 외과수술에서 의료자원의 통제를 완화해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의료보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건강할 때는 매우, 또는 필요 이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정작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구멍이 있다. 건강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99마리의 파퓰러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야 함에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9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