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늘리라는 정부… 고민 깊어지는 경기도

정부가 2026년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비율을 6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자 경기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상버스 교체비용을 경기도가 예상하는 수요를 맞추기 벅찬 데다, 비용 문제로 운수업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목표가 담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 같은 법령 시행으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저상버스 교체비용은 50%(국비25%·지방비25%)까지 보전비용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뤄지는데, 확보한 국비에 맞춰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가 예상하는 교체수요를 맞출 수 없어 자체 재정 상황으로 저상버스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가 내년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수요로 1천574대분의 보조금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1천131대분만 배정하면서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운수업체들의 저상버스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저상버스 1대당 가격은 2억2천여만원 선으로, 일반버스에 비해 2배가량 비싼 편이다. 이 때문에 운수업체들은 저상버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운영비 절감 등을 이유로 운행연한(차령)을 넘긴 버스를 그대로 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재정 상황과 운수업체들에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보조금은 국비 매칭으로 이뤄지기에 이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저상버스 교체 수요는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배정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1-28 17:17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정모씨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온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이날 낮 12시 기준 총 46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액수는 약 706억 원에 달한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1-28 17:15

[생생국회] 안철수, 2일 ‘분당갑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단’ 발족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다음달 2일 1호 공약인 분당 재건축을 위한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이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 단장을 맡으며, 성남시 시·도의원 및 도시계획 민간전문가, 건축·토목·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함께 운영한다. 지원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성남시와 상호 협력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추진동력을 강화해 민관이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특히 국토부·성남시·주민 등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민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오랜 시간 재건축을 고대했던 분당 주민들로 구성된 신도시재건축연합회(신재연)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국토부의 기본방침 및 성남시의 기본계획을 병행 수립해 분당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이 다뤄지는데, 여야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만큼 반드시 논의가 결실을 맺으리라고 본다”며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재건축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28 17:14

허위 대출광고로 개인정보 빼내 '대포유심'... 5억 넘게 부당이익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866명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유심 2천366회선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통한 대포 유심을 한 회선당 25만~3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5억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넘겨진 대포 유심은 실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 사기 피해자는 118명이며 피해 금액이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통신중계소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쓰인 대포 유심의 유통망을 추적,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부총책·자금관리책·팀장급 조직원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고 보고, 2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의 은닉 재산을 찾아 범죄수익금 1억8천7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1-28 17:12

여야, ‘출판기념회’ 대조적… 국힘 ‘자제’ 민주 ‘후끈’ [총선 관전포인트]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여야에 따라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여당의 경우 출판기념회 자제령이 내려졌지만, 자제령이 없는 야당의 출판기념회는 대거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열고 있다. 우선, 국회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난 12일 파주 금촌에서 ‘평화와 정의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저서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화성을 지역구로 둔 권칠승(화성병)·이원욱 의원(화성을)도 이달 나란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지난 26일 기념회와 토크쇼를 진행했고,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다음 달 2일 안산에서 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기념회도 잇달았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25일 기념회를 개최했고, 유정주 의원은 29일 예정이다. 원외 인사로 민주당 김현정 평택위원장(평택), 조일출 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 대표(파주), 유문종 전 수원 부시장(수원)도 행사를 개최했다.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부천)은 29일 부천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내린 자제령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비공개 의총에서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며 출판기념회를 정기국회 동안 하지 말라는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선거철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출판기념회가 선거 전 조직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전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출판기념회, 등산회 등 모임을 통해 유권자를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며 “또 원외인사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비판과 달리 책 자체에 진심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다. 시인 출신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출판은 계속했지만, 기념회는 열지 않았다. 평소 책에 관심이 많은 도내 모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책으로 내고 싶어 출판을 결심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 전까지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은 40여일이 남았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이후 여당의 출판기념회가 몰릴지 주목된다.

선거 민현배 기자 2023-11-28 17:11

적십자회비 연말 모금 캠페인 ‘2024경기도 十匙一飯 (십시일반) 캠페인’ 시작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이하 ‘경기적십자사’)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기금 마련을 위해 연말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 경기적십자사는 12월1일부터 ‘2024 경기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캠페인’을 시작, 집중모금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밥 열숟가락이 모이면 한 사람의 끼니가 된다’는 십시일반의 뜻처럼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더해 한 사람을 도울 소중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제를 정했다. 경기적십자사는 올해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올해부터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대상 가구가 줄면서 경기침체에 더해 모금액 급감으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부터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를 낸 이력이 있는 기존 회원들에게만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적십자회비 실적은 76억2천618만5천원으로 2014년 102억2천985만1천원의 25%로 줄었다. 10년 사이 꾸준히 모금액이 줄고 있는 것. 이에 경기적십자사는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액과 같은 66억2천800만원으로 동결하기도 했다. 경기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로용지를 통한 적십자회비 모금액 감소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도민 참여 연말 모금 캠페인을 십시일반으로 계획한 것을 포함,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11-28 17:03

인천시, LG마그나 찾아 지역 협력사 동반성장 방안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 서구에 있는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을 방문해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이날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전기차 부품장비와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봤다. 또 정원석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 대표와 김성규 노조위원장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 지난 2021년 7월 LG전자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중 하나인 마그나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 전기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구동모터와 인버터, 컨버터 등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앞서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 지난 9월 한국 인천과 중국 남경에 이어 멕시코 라모스 아리즈페에 3번째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구축했다. 또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 오는 2025년까지 헝가리 북동부 미슈콜츠시에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 빠른 속도의 생산기지 확장과 매출 성장세로 올해 3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 지난 6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천시 최초 민간 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인정받는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도 앞장 서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 지역 대표기업의 성장 가능성에서 인천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서도 지역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원석 대표는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부품 사업을 빠르게 고도화했다”며 “지역 협력업체들과 그동안 일궈온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상생을 모색해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11-28 17:01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취약계층 전기 시설 노후화 안전점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최근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대 취약계층 가정의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안전드림 서비스’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흥발전본부 등은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전기, 소방 등 주택 시설 전반의 안전점검을 하고, 노후화한 시설에 대해선 모두 교체했다. 또 단독형 감지기 설치, 화재용 재난안전키트 지원 및 사용법 교육,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도 함께 병행했다.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11-28 16:49

과천시 이수과천복합터널사업 보고회…'동작대로 교통정체 완화 기대'

과천시는 28일 신계용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과천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수과천복합터널사업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수과천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잇는 왕복 4차로의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 같은 복합기능 터널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며 과천대로 및 동작대로의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정체 완화와 사당·이수지역 침수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연말 서울시의회 보고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도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100억원을 정액 분담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이수과천복합터널이 추진되면 출‧퇴근 혼잡시간대 통행속도가 약 시속 10㎞(시속 8㎞⟶18㎞)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3-11-28 16:49

무산 위기 의왕시 '오매기개발' 추진되나

의왕시의회의 의왕도시공사 증자 동의안 부결로 무산 위기(경기일보 11월6일자 5면)에 놓인 의왕시 오매기 개발이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의왕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현금 25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후 지난 5일 임시회를 열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시의 세입예산과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예산 부족으로 시가 계획한 각종 건립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출자 타당성 검증 없이 시의회에 동의 요구, 오매기 원주민을 보호하는 충분한 숙의와 동의 절차 필요 등이 부결 이유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채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회기에서 보여준 시와 도시공사 답변으로는 해당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해당 사업 방향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검토해 온 사업타당성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현미경 재검토를 통한 미비한 점 등에 대한 보완과 자구책 마련 등이 전제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업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방향에 대해 자세한 검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매기개발사업은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38㎡에 공동주택(24.1%), 공원·녹지(30.6%), 도시지원시설용지(5.7%), 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으로, PFV(의왕도시공사)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계획 인구 8천417명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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