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 의왕도시공사 증자 동의안 부결로 무산 위기(경기일보 11월6일자 5면)에 놓인 의왕시 오매기 개발이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의왕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현금 25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후 지난 5일 임시회를 열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시의 세입예산과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예산 부족으로 시가 계획한 각종 건립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출자 타당성 검증 없이 시의회에 동의 요구, 오매기 원주민을 보호하는 충분한 숙의와 동의 절차 필요 등이 부결 이유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채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회기에서 보여준 시와 도시공사 답변으로는 해당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해당 사업 방향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검토해 온 사업타당성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현미경 재검토를 통한 미비한 점 등에 대한 보완과 자구책 마련 등이 전제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업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방향에 대해 자세한 검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매기개발사업은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38㎡에 공동주택(24.1%), 공원·녹지(30.6%), 도시지원시설용지(5.7%), 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으로, PFV(의왕도시공사)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계획 인구 8천417명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협의회를 규탄한 데 이어 박광순 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8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아직 계획서 채택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올해 행감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감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측은 “행정사무감사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정 문제를 지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스스로 의원이길 포기하는 행위인 만큼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2회에 걸쳐 조사활동을 펼쳤다”며 “이는 행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상임위별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달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몰던 미군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상병(20대)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상병은지난 23일 오후 9시40분께 팽성읍 팽성북로 노상에서 팽성읍 두리 도로까지 약 2km를 운행하던 중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 직전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상병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또 A상병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상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소 럼피스킨(LSD) 발생이 없는 수원특례시부터 시·군별 방역대 해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도내 24개 시·군 3천391농가 방역대 가운데 예찰지역(3~10㎞), 보호지역(500m~3㎞), 관리지역(500m 내) 순으로 임상검사와 항원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7일부터 전국 소 농장 간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면서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했다. 소 럼피스킨은 지난달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뒤 평택·포천·김포·화성지역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천616농가 47만4천426마리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만 발생하고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신속히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백신 접종 효과 나타나고 겨울철 기온이 떨어져 흡혈 곤충 활동성도 낮아 전파위험도 미약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축사와 퇴비장 등에 대한 해충구제,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피부결절이나 고열 등 럼피스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 도로 개통으로 하루 평균 오전 시간당 824대 분산에 연간 70억3천6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부시는 CRC 통과 도로 개통 이후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분산효과가 이처럼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CRC 통과 도로 개통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김동근 시장의 공약으로 지난 7월3일 차량 통행을 시작했다. 당초 통과 도로 개방을 위해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시간 감축,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 통과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 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하루 평균 3만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천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첨두시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이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 도로 개통 뒤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천6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근 시장은 “CRC가 갖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 최초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가 막이 오른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일 동안 송도컨벤시아에서 ‘2023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를 연다. 시는 이번 엑스포의 주제를 ‘초연결시대,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의 미래차 전환 및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등을 선보인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의 자율주행 설계 및 보안 플랫폼 등의 핵심기술 및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과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분석 성과보고회 및 기술 세미나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인천·경기 지역 대학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공공기술 이전 설명회를 통해 모빌리티 기술의 이전을 돕는다. 이어 시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형 자동차 기술혁신에도 나선다. 여기에 시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전문 수출상담회(Buy Mobility)도 개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산업 소통의 장도 만들 예정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 모빌리티 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와 함께 연계해 대표 행사로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회의원 자질검증에서 인천지역 의원 13명 중 7명이 최소 1개 이상의 지표에서 부적절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경실련은 지역의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7개의 지표로 자질을 검증했다. 13명의 국회의원 중 최소 1개 이상의 지표에서 부적절 평가를 받은 지역 국회의원은 총 7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제명과 탈당, 퇴직, 사직을 한 국회의원을 ‘사회적 물의’로 분류했고, 다주택자나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과다 부동산 소유’로 감점했다. 또 지난 2020~2023년 동안 3천만원 초과의 주식을 가진 국회의원 역시 ‘과다 주식 보유’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과 상임위와 본회의 결석률, 법안 발의 저조 등을 살폈다. 이들 중 이성만 국회의원(무소속·부평갑)은 도덕성 기준에서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전과 기록’ 등 3개의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인천경실련은 이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탈당, 비주거용 오피스텔 1건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전과 기록을 반영했다. 이어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미추홀갑)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동미추홀을)이 최근 4년 동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과가 있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허 의원은 2020~2023년 4천만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다. 윤 의원은 아파트와 비주거용 건물 오피스텔을 3채 가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 주식 재산이 238억9천만원으로 주식 재산이 가장 크게 는 상위 10명의 국회의원 중 1위다. 이 밖에도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갑)이 올해 6천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과다주식’에 부적절 평가를 받았고,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중강화옹진)이 임대용 건물 11채와 대지 1건 등 비주거용 건물이 많아 ‘과다부동산' 지적을 받았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을) 역시 비주거용 건물을 1채 가지고 있으면서 ‘과다 부동산’ 지표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박찬대(연수갑)·유동수(계양갑)·이재명(계양을)·정일영(연수을)·홍영표(부평을) 의원은 모든 지표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지침을 세우는 등 자정작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실련은 다음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유권자들이 불성실, 부적절, 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각 정당의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출근시간대 잇따라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운영사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높은 혼잡도로 ‘지옥철’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이 겨울철을 앞두고 승객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제공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김포시와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열차가 고촌역을 출발한 뒤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4건이 운영사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당시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 탑승한 뒤 매캐한 냄새가 심해지자 운영사는 물론 119나 112 등에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 A씨(46)는 “고촌역에서 열차에 타기 전부터 타는 냄새가 올라왔고 탑승한 뒤에는 점점 더 심해졌다”며 “승객이 꽉 찬 상태라 겨우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119에 신고했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뒤에는 사고가 걱정돼 112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는 고촌역에서 출발한 열차에 대해 차량기지로 이동, 점검했고 열차 바퀴의 제동장치 패드에 이물질이 붙어 타는 냄새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사 관계자는 “차륜 제동 시 브레이크와 함께 작동하는 패드 중 하나에 이물질이 들어가 바퀴에 붙은 채 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일본 글로벌 선사 MOL(Mitsui O.S.K. Lines, Ltd.)의 자동차 물량을 인천 내항에 신규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 천진항에서 출항한 MOL의 자동차 운반선 ‘라벤더 에이스’호가 신차 600여대를 싣고 이날 인천항에 첫 입항했다. IPA는 이번 입항을 계기로 환적 운송을 통해 연간 약 1만대의 자동차 환적 물량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MOL의 국내법인 엠오엘코리아 대표 후지이 토루 등 임직원 8명은 인천 내항 3부두에서 항만시설을 확인하고 자동차 하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자동차 물량 유치는 올해 상반기 현대글로비스의 신차 물량 환적에 이은 2번째 성과다. IPA가 자동차 운반선 선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선사의 고민을 파악하고, 안정적 하역환경을 갖춘 내항의 강점과 물류비 절감 이점을 홍보하는 등 물량 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친 결과기도 하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엠오엘코리아 대표 방문을 계기로 내항 물동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글로벌 선사와 인천항 이용 기업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수준 높은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동부권 철도망 공급 필요성을 위한 8호선 연장 및 GTX-F 노선의 민락역 환승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선우청 ㈜도화엔지니어링 전무는 28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상 토론회-8호선 연장 및 GTX-F 해법을 모색하다’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다. 토론회는 의정부시와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선 전무는 의정부시 지역현황 분석을 통해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인 동부권 민락‧고산지구의 통행실태와 대중교통 이용특성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동부권 철도망 공급 필요성과 이에 따른 철도망구상(안)을 제시하고 8호선 연장 및 GTX-F 노선 추진현황과 나아갈 방향, 기대효과 등 최적 대안을 발표했다. 8호선(별내선) 연장노선의 경우 장래 이용수요 및 타당선 측면에서 별내별가람~청학~고산~민락~어룡~의정부를 경유하는 안이 유리할 것으로 꼽았다. 환승가능 노선으로는 의정부경전철, 경원선, GTX-C, 4호선 등이다. GTX-F노선은 민락역 환승 연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풍양역(남양주 진접읍)~민락역~의정부역(경원선 GTX-C, 의정부경전철)을 경유한다. 잇점으로는 ▲철도서비스 소외지역(민락, 고산지구) 정거장 계획으로 철도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민락역 환승으로 송산, 민락1·2고산지구 등 신도시 인구밀집지역 이용 수요를 꼽았다. 다만, 국토교통부 검토안 대비 연장이 길어 사업성 확보에 불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신규 철도노선 유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 8호선과 GTX의 공용방안 등 철도인프라 구축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와 관련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김민철·최영희 국회의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김현주 부의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정진호·김지호·정미영·조세일 의원, 국민의힘 이형섭 의정부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8호선 의정부 연장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F노선은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열쇠”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예타 면제 등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