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보듬자”…도의회 문체위,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빛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둔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문체위는 지난 28일 총 5천560억원 규모의 문체위 소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도가 제출한 문체위 관련 예산안 규모는 5천325억1천7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안 5천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1천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문체위 의원들은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로 인한 주요 의결 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원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원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 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예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 심사’로 진행해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40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이영봉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이라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대·기업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채화와 유화 넘나드는 한용국 화백…수원 라포애갤러리서 개인전 2일까지

자신의 눈에 담긴 풍경이 화폭에 어떻게 스며들어 관람객과 만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가 있다. 한용국 화백의 작품전 ‘삶의자리’가 수원 라포애갤러리에서 2일까지 이어진다. 삶의 흔적이 깃든 제주 지역을 비롯해 여러 장소에서 눈에 담아낸 자연을 화폭에 풀어놓는 한 화백은 지난 30여년 간 19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2인전과 단체전 등 서울과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을 오고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장 곳곳에선 그가 최근 1년가량 작업한 신작 위주의 작품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노을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하늘, 과수원이나 산과 나무, 물가 등 제주 지역에 자리한 풍광뿐 아니라 작가가 평상시 서울 인사동, 낙원상가, 일본 오사카 등에서 만난 좁은 골목과 길거리까지. 그가 일상과 여행 공간을 오가며 보고 듣고 느꼈던 감정이 시선 속에 응축된 채 화폭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전시의 매력이 묻어난다. 한 화백은 수채화와 유화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얼핏 봐서는 유화인지 수채화인지 분간이 어려운데, 유화임에도 수채화의 농담이 묻어나는 듯한 작품과 종이 위 수채화지만 캔버스의 질감을 느껴지게 하는 그림들이 곳곳에서 관람객을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작가는 “자연은 그 자체로 무궁무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며 “그렇기에 자연을 바라보고 또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늘 고민과 연구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유화와 수채화를 동시에 머금고자 하는 이유도 그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임업’에 외국인 근로자 1천명 투입

내년부터 숲이나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임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1천여 명을 ‘임업’에 최초로 투입시킨다고 29일 밝혔다. 투입되는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일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추가로 1년 10개월 추가 근로가 가능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허용된다. 이들 업종 가운데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은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6천억짜리 인천항 ‘완전 자동화’ 부두 운영사 2차 공모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6천억원 규모의 인천신항 1-2단계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2차 모집공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IPA는 이번 공고에서 임대기간 확대, 기준 임대료 인하, 초기 임대료 인하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운영사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했다. IPA는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중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운영사는 건축공사, 자동화장비 도입 등 운영 준비를 완료한 뒤 오는 2027년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를 정식 개장한다. IPA는 6천700억원을 들여 4천TEU급 3개 선석(1개 선석 추가 예정) 규모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를 조성하고 있다.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138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공급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안내문의 참가자격, 사업계획서 제출절차,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임대조건 등의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IPA 홈페이지나 온비드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운영사 선정 공고를 통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를 적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1천900억원 규모 사회적채권 발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채권 1천900억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채권은 ESG 채권 중 특수목적 채권으로서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 인프라 구축,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조달된 자금을 투입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2년물 1천400억원(연 4.112%) 및 5년물 500억원(연 4.120%) 규모의 채권으로, 장기간 고금리 기조로 인해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GH는 ESG채권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12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사회적채권 인증평가 최고등급(S1)을 획득한바 있는 GH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의 핵심가치 중 첫 번째가 사회적 책임이다”라며 “GH는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 2월 ‘혁신·비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책임 ▲혁신 ▲사람 중심 ▲전문성을 4대 핵심 가치로 두는 한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ESG채권 발행을 통해 ESG 경영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후 모방범죄 예고글' 징역 1년? 형량 너무 낮다" 항소

검찰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사이트에 ‘한남 20명을 찌르러간다’며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9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했고, 다수 시민의 불안감을 확산시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성혐오는 범행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며 핑계일 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