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회 농정위 부위원장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 철저해야”

장대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이 잔류 농약과 관련,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27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책정된 예산에 따라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는 4천건, 올해 2천건이며 내년에는 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수는 지난 2021년 3건, 다음 해 22건, 올해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위원장은 “상황이 이런 데도 도는 내년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억9천만원(37%)을 감액했다”며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선함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신뢰를 얻었다. 만약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신뢰는 다시 이어 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실적이 올해 2천억원을 훌쩍 넘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실태조사와 컨설팅 등 로컬푸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삭감’ 경기도 ‘증액’... 기후대응 예산 ‘줄다리기’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 대응 기금, 재생 에너지 지원 예산 등 정부가 삭감한 사업비를 대거 증액·신규 편성하며 ‘예산 줄다리기’에 나섰다. 이들 분야 예산을 효율화 대상으로 바라본 정부와 달리 도는 기업과 도민을 위한 적극 재정 영역으로 인식, 정책 방향의 궤를 달리했기 때문인데, 도와 정부 예산안 모두 도의회, 국회 심의를 받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기후 대응 기금 250억원 편성을 필두로 ▲기후테크 기업 보증지원비 122억원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비 50억원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비 21억원 등 예산을 신설했다. 김 지사 핵심 공약인 RE100 이행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들로, 학교와 도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효율화 동참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내년 본예산안에 기후 위기 대응 기금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보다 1천700억원 삭감하고,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4천400억원 삭감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또 도는 내년 신규 사업인 ‘탄소 중립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 180억원 역시 정부 보조금 삭감분을 도비 보전해 편성했다. 이 같은 도의 행보는 김 지사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 다른 행보를 공언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지난 6일 김 지사는 내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을 지목,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는 주민의 기후위기 동참 활동을 사회적 가치로 평가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 행동 기회소득’ 예산 36억원도 신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김 지사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기회소득과 접목한 것으로, 도는 내년 상반기 별도의 플랫폼 구축을 거쳐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안에서 실효성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RE100 이행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분야라는 게 경기도 입장”이라며 “내년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심의에 예산안이 반영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로컬푸드] 이천로컬푸드센터 “이천 농산물 알리기 위해 최선”

“이천 농축산물을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대전’ 행사가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이천시로컬푸드센터가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7일 이천시 율현동에 위치한 이천로컬푸드센터를 찾은 고객들은 높은 신선도와 저렴한 농축산물을 보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유통해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엽채류, 김장 재료, 채소, 축산물, 과일, 쌀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김상원 이천로컬푸트센터장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유통한 농축산물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여기에 더해 로컬푸드 대전 행사까지 진행해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천로컬푸드센터는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경기도 로컬푸드 대전에 참여,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로컬푸드농축산물 판촉지원’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 200여곳의 농가가 참여한 이번 행사 기간 이천로컬푸드센터는 로컬푸드 상품인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소득 증대를, 고객은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천로컬푸드센터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과 ‘농산물 박람회’ 등에 꾸준히 참여해 이천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상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여러 농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해 우수한 이천 농축산물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인디 아티스트 아비 가드(Avii Garde), 신곡 ‘Odyssey’ 공개

다양한 음악 색채를 가진 인디 아티스트 아비 가드(Avii Garde·20)가 세 번째 리드 싱글 ‘Odyssey’를 발표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아비 가드는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음악을 독학했다. 현재는 작사, 작곡, 편곡, 가창을 혼자 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사랑을 받고 있다. ‘Odyssey’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마약의 유혹에 노출된 요즘, 감정의 혼란과 속박, 어떤 유혹에 휩쓸려 버릴 듯한 복잡한 상황을 그린 곡이다. 마치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듯한 실험적인 사운드로 현실과 망상의 사이에서 아비 가드만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밴드 사운드와 전자 음악의 아름다운 혼합을 통해 대중들에게 신선한 음악을 선사하는 아비 가드는 곡을 통해 상황이나 선택에 따른 얽힘과 뒤틀림, 인간을 휩쓸고 가는 강력한 유혹에 대해 진지하게 표현한다. ‘Odyssey’는 지난 26일 오후 12시에 공개돼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멜론, 지니 등 전 세계 모든 음원 사이트와 아비 가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비 가드는 “ 마약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요즘 듣는 이들이 이 곡이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귀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비 가드는 그만의 색채를 담은 앨범을 들고 음악 팬들과 또 한 번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24년 2월 18일 다양한 색채를 담은 앨범 ‘Colours’를 발매한다.

여주시의회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여주시의회가 제6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27일 정병관 시의장과 유필선 부의장 등 7명의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일방적으로 진행,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여주시민의 의견 청취없이 정해놓은 정책안을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아온 여주시는 낙후된 도시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초래와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를 즉각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 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로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이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인식…은행권 노력이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 산업을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국민에게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의 상생 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SC제일,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와 금융 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