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과도 증액”…주요 사업 공방 전망 속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돌입

경기도의회가 총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하면서 장애인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으로 구성된 장애인 기회소득(올해 본예산 10억원)의 지나친 증액을 주장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한 13~64세 장애인(중위소득 120% 이하)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5만원(이하 월 기준)을, 같은 해 하반기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900%(증가분 기준) 올랐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라며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점은 알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 중복된 사업들도 있는 데다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 너무 예산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중 일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따라 이를 지급받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예산 구성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혔다”며 “이 때문에 도가 장애인 기회소득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리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올해 5만원이었던 지급 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파격적인 증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선 내년 본예산안에 981억원으로 책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호 의원(국민의힘·용인9)은 “다른 연령의 청년에 대한 차별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서울시는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석종훈 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특정 연령을 정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고 예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선 민선 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59억원(이하 도비 기준)의 체육인 기회소득 ▲농정해양위원회의 경우 40억원의 농어민 기회소득 ▲건설교통위원회에선 도비 약 620억원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36억원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26 16:36

윤 대통령, 김규현 국정원장 사표 수리...1·2차장도 교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원장,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으로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임을 아직 지명하지 않았고 현재 인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신임 1·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11-26 16:34

정광훈 IAAS 조직위 이사장 “인천 문화·예술의 집합지로”

“올해 인천아시아아트쇼(IAAS)를 기점으로 인천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훈 IAAS조직위원회 이사장은 26일 “IAAS가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번 IAAS의 지향점을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설정했다. 그는 “이번 IAAS는 지역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행사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것이 이번 행사의 흥행을 결정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미술을 접하면서 예술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IAAS에서 장 미셸 바스키아·키스 해링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은 물론 강하진·김주호 등 인천의 원로 작가전을 통해 인천 지역의 특성을 소개하고 현대 미술의 지향점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또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에서 졸업한 청년 작가들을 위한 초대전도 준비했다. 그는 “고품격 미술 작품만이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내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작품 등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IAAS의 목표가 ‘Beyond Asia, Connecting Global’인 만큼, 앞으로 글로벌 행사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현재 양질의 콜렉터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결국 행사의 성공은 작품이 판매되는 것에 있다”며 “작품을 보는 법, 사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나눠 추진하고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 IAAS를 통해 세계 유명 작품을 눈으로, 마음속으로 감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11-26 16:33

유문종 전 수원 부시장 ‘시민이 이긴다’ 출판기념회…총선 출마 공식화 [총선 나도 뛴다]

유문종 전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이 ‘결국엔 시민이 이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내년 4월 수원 지역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4일 경기노동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지역 인사와 지지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호진 전 수원시의원 등 수원 지역 총선 후보군도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정렬 수원시의원,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등 지역 인사들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축전을 비롯해 유기홍·김두관·신정훈 의원, 이용득 상임고문 등의 축하 영상도 전달, 소개됐다. 출판기념회는 사전 행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저자 사인회에 이어 저자와의 대화로 본격 막을 올렸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우면 시민이 나서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며 시민의 힘을 강조했다. 또한 “수원 지역에서 ‘유문종의 수원이야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많이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현덕 청년예술가, 최수빈 여성 청년사업가, 한정우 전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은 유 전 부시장에게 청년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건의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이 생각보다 더 치열하고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향후 대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민주당 후보로서 수원을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황호영기자 2023-11-26 16:32

인천시, 인천의료원 운영과 시설·장비 현대화 지속 지원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운영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 인천의료원 예산으로 출연금 94억원과 의료원의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개선 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한 인천의료원의 진료 정상화 및 경영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한 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5년간 인천의료원에 공익진료결손금, 취약계층 무료 진료 사업, 운영지원, 퇴직급여 충담금 등 시비 441억 원을 지원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 특별지원금으로 시비 1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중앙정부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최근 3년간 640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인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금 지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기반을 구축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3.4%에서 지난 2020년 60.8%, 2021년 50.1%, 지난해 41.1%에 그치는 등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인천의료원은 입원, 외래, 기타의료수익 등의 방면에서 1개월에 약 2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1-26 16:30

인천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인천 생활물류 쉼터’ 문 열어

인천시는 최근 남동구 로데오거리에 ‘인천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용면적 181㎡(54평) 규모로 교육·회의실과 휴게·상담실을 포함한 쉼터를 조성해 생활물류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택배 등 생활물류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등 쉼터가 필요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곳에 핸드폰 충전기, 안마의자, PC 및 프린터를 구비했다. 또 따뜻한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시는 이곳에서 노무사·변호사와의 노동·법률상담, 금융·건강상담,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쉼터를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열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문 여는 쉼터를 시작으로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11-26 16:30

전용기 의원 '한국정치 새로고침' 출판기념회, 1천500여명 참석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동탄다원이음터 4층에서 저서 ‘한국정치 새로고침’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원욱·전혜숙·김민기·이탄희·변재일·이학영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정치 새로고침’은 빈부격차, 교육, 기득권 정치 등 현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 의원의 철학이 담겼다. 책은 ‘K-능력주의의 배신’, ‘괴물이 되어버린 한국 교육’, ‘대한민국 정치 리부트를 시작하라’, ‘진짜 청년 정치를 시작하라’, ‘이념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실용의 정치를 시작하자’, ‘철밥통을 깨뜨려라’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 의원은 청년세대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 사회를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헀다. 전 의원은 “청년인구 비중이 30% 이상인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책을 통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11-26 16:28

광교저수지 일대의 의미 확장…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사방예술-물의 기원’

각기 다른 예술 언어로 펼쳐지는 작품들이 광교저수지가 품은 물길과 맞닿은 순환과 연결, 연대라는 가치와 연동된다.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사방예술-물의 기원’이 오는 30일까지 광교공원 일원, 반딧불이화장실에서 수원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 녹아든다. 강술생-김미숙, 고사리, 김정이 & 경기대 미술학부생, 박수환, 박혜원, 배철, 신용구, 유벅, 이정윤, 임승균, 최선 등 11팀의 작가들이 모여 설치미술, 공간미술, 퍼포먼스 등 동시대 현대미술의 담론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자리를 빚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원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뿐 아니라 강릉·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섭외해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네트워크 형성, 지역 작가 발굴 및 양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배철 작가는 강릉 경포호수에서 채집한 솔잎과 솔방울을 수원으로 가져와 지역간 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김정이 작가는 경기대 학부생 등과 협업한 작업을 선보이기도 한다. 최선 작가는 광교 저수지 공원에 있었던 수영장의 감각을 환기하기 위해 과거의 추억을 들여다 본다. 이를 위해 물보라의 형상을 띤 채로 나무에 붙어 있는 폐현수막 조각들 역시 인근 지역에서 수집됐다. 최 작가는 “이곳에는 물장구를 일으키며 복작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추억으로 깃들어 있다”며 “수원 시민들이 사랑했던 공간에 머무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임승균 작가의 ‘Nature Cube’를 통해서는 관찰 혹은 개입이 일상 속 풍경과 현상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빛과 재료의 물성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오브제의 조합이 구조물이 놓인 장소의 의미를 재편하고 있다. 유벅 작가의 ‘나무’는 변기와 달걀을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성을 포착한다. 얼핏 보면 마르셀 뒤샹의 ‘샘’을 떠오르게 하지만, 변기 주변에 달걀 노른자를 흩뜨려 놓은 뒤 그 노른자가 썩어 땅에 흡수되는 과정이 전시 기간 내내 그대로 보존됐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머금고 있다. 전시 총감독을 맡은 이영길 작가는 10년 넘게 공간에 철학과 색채를 입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 공간이 예술문화와 관계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사방이 예술’인 환경 구축과 더불어 진정한 문화도시로서 자생력을 갖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11-26 16:27

국제와이즈멘 효원클럽, 정성 담은 김장으로 지역 취약계층에 온기 전달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경기지구 효원클럽(회장 기승일)이 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효원클럽은 지난 24일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마련한 김장 40박스를 수원특례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김치는 아주대경영대학원 CEO 38기의 후원과 효원클럽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 매탄4동 관계자는 “효원클럽이 건네준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탄4동 역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승일 회장은 “추운 날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효원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효원클럽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한수진 기자 2023-11-26 16:24

경기도, 농촌 기후위기 대응 모색…‘영농형 태양광’ 집중 논의

경기도가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성남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 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세미나에서 이를 구체화한 ‘농어업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생산확충’ 2대 핵심 분야와 ▲친환경 농업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 ▲탄소 저감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갯벌, 바다 숲 조성 ▲농업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RE100 실현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 등 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도는 이날 수렴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전문가, 도-시·군 의견을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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