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1구역→2구역 노선 연장

IT산업의 메카인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체계가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수정구 시흥·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이하 판교 제2TV) 내부 1~2단계 구역을 연결하는 교량 개통에 맞춰 오는 9일부터 1구역에서 운행 중인 9개 버스노선 83대를 2구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버스노선 연장은 성남시의 건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제2TV 1~2구역 연결 교량(왕복 4차로 길이 399m)을 9일 조기 개통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판교 제2TV는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에도 사업 시행자인 LH가 도로 기반 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승용차와 버스 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입주 기업들은 교통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다. 1~2구역 연장 노선은 9개 노선으로 ▲광역버스 3100번(6대) ▲시내버스 55번(14대), 231번(12대), 310번(9대), 315번(17대), 382번(7대) ▲마을버스 73-2번(5대), 87번(10대), 87번 맞춤형(3대) 노선 등이다. 기존에 1~2구역을 오가던 시내버스들은 굴곡도 개선과 회전율 향상을 위해 1구역만 운행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된다. 연장된 버스노선은 광주 태전·고산지구를 비롯해 판교역, 서현역, 야탑역, 복정역, 모란역 등과 연결되고, 인접한 대왕판교로를 이용하는 20개 노선(광역8·시내3·마을1·프리미엄버스8)과도 환승이 가능해 시민들의 연계 교통수단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 고등, 대장, 도촌, 여수,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성남지역 신도심과 원도심의 주요 거점도 다양하게 연결, 주변 교통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 제2TV의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해 내년 초부터 버스노선 증편과 신설을 추진, 입주 기업과 근로자 및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오이도항', 2층 전망대 설치

서해 낙조가 아름다운 포구로 유명한 시흥 오이도항에 이를 감상할 수 있는 2층 전망대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오이도항 황새바윗길에 갯벌탐방로도 신설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이도항이 낙조 관망은 물론 생태계 탐방 등을 위한 명소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하나로 빨강등대 옆에 2층 전망대를 설치했다. 이곳에선 관람객 100~150명이 벤치에 앉아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전망대에는 편의시설로 화장실, 시흥지역 홍보 물품을 판매하는 ‘꿈상회’ 등도 마련됐다.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이도항 내 황새바윗길에는 갯벌탐방로도를 신설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도 설치해 운영된다. 한편 오이도항은 그동안 무역항으로 지정됐으나 무역항으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난 2016년 무역항에서 해제된 뒤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지정 ‘지방어항’으로 고시됐다. 시흥시가 오는 2027년까지 도비 및 시비 282억원을 들여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오이도항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91억원을 받아 빨강등대 부대시설공사, 제2어촌체험장 진입로 공사 등 11개 사업을 진행해 지난달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설들을 신설해 낙조 관망은 물론 생태계 탐방 등을 위한 명소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최우수상 수상…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화성시가 보유장비를 활용해 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지원해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오산시는 양수기 작동 훈련 및 대회, 경찰서‧소방서 합동 가상훈련 등을 통한 역량강화로 장려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3일간) 전국 지역자율방재단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총 68,613명(2022년 말 기준)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대설‧한파, 호우‧태풍, 폭염 시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각 시도에서 선정된 21개 지역자율방재단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고, 심사를 통해 3개 권역별로 최우수상(각 1점), 우수상(각 1점), 장려상(각 2점) 등 총 12점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지원한 화성시, 방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동대·드론지원단 등을 운영해 재해우려지역 등을 점검한 충남 당진시, 제설제 사전 준비와 긴급제설작업 등을 신속히 지원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안았다. 또한 우수상은 강원 인제군,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장려상은 서울 노원구, 대구 수성구, 대전 대덕구, 경기 오산시, 충남 예산군, 경북 봉화군 6개 자율방재단이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과거 피해와 대응 사례 등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위험 상황과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철호 “5호선 결정, 김포 서울시 편입과 상관관계 없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 주장하는 국민의힘 홍철호 전 국회의원(김포을 당협위원장)은 5일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하면 5호선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5호선 사업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현실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이 알고싶다’ 연재를 통해 “서울시 편입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적 절차가 종료되고 난 후 행정절차가 2~3년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5호선 사업 결정은 통합 이전의 원칙대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5호선 노선 발표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로 생각한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단기용역으로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5호선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노선이 결정되면 서울·인천·김포시가 노선 길이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국가가 7, 자치단체가 3의 비율로 부담한다”면서 “김포시는 전체부담금중 50% 정도를 경기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여부와 관련, 그는 “지하철 사업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이해당사자(서울·인천·김포)와 국가 간에 사업비 합의가 되고 난 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정부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전 의원은 ‘서울시로 편입하면 쓰레기매립장이 김포로 오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우려하는 김포시의 쓰레기매립지화는 날조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관할권이 인천광역시이고 김포시는 권한이 없다”며 “현재의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더라도 15% 이내에서 잔여매립지 사용이 확보돼 있고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매립지의 사용기간은 상당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절차에 대해 그는 “김포시민만 찬반투표를 하고 과반 찬성 후 (선관위가 실시) 서울시의 동의를 거쳐 국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확정된다”면서 “어느 당이라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찬성이면 확률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새 비서 원하니 나가라"…해고하고 임금 깎은 원청

파견직 직원을 하루 아침에 해고하거나 임금을 깎는 등 원청의 실질적 지배에 따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메일 1천507건 중 원청 갑질 관련 문의는 52건(3.5%)으로 집계됐다. 제보 사례를 보면 원청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징계·해고, 임금, 휴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통제하고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이메일 제보 2천854건을 전수조사해 원청 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았던 상담 유형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괴롭힘(55.6%)이었다. 원청의 인사 개입(23.5%), 하청업체 변경 시 문제(13.1%) 역시 적지 않았다. 파견직 비서로 일하는 A씨는 사업사용주의 전화 한 통으로 퇴사권유를 받았다. 단지 하루 아침에 보기 싫다는 게 이유였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파견사는 A씨를 먼 근무지로 발령냈다. 이 마저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협박도 함께였다. 이후 A씨는 사용주가 새 비서를 뽑고 싶어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수출입 화물 하역, 적재 업체의 용역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다. B씨는 원래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있어서 왕복 이동 차편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원청사의 분노 뿐이었다. 결국 그날 B씨는 오후분 일당을 제한 임금을 받아야 했다. 소속 용역업체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는 원청사도 있었다. 프로젝트 용역직원인 C씨는 원청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원청 측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용역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C씨는 수차례 사무실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청 측에서는 거절했다.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제대로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마땅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2조가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이익만 챙기고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 측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원청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해고, 작업지시 등 근로관계 전방위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하청사는 원청과의 계약관계를 핑계로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법안에 힘을 실어주진 못할망정, 오히려 법원과 국제노동기구의 결정을 거슬러가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훈육 차원”...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결혼을 발표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월31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이 전씨가 구속된 서울 송파경찰서로 가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그동안 조사에서 A군은 “폭행당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가 지난달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제기된 이후 A군은 경찰에 사실대로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서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및 송치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맙다, 고마워" 쌀쌀함 녹이는 고사리손에 '미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국민체육센터 앞. 한 어르신이 힘겹게 모은 폐지가 무게를 못 이겨 손수레에서 떨어진다. 다리가 아픈 그는 몸을 구부려 다시 폐지를 줍기가 힘에 부친다. 그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자신의 상반신만한 폐지 상자를 번쩍 들어 손수레에 올린다. 1~2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어르신은 학생에게 “고맙다, 고마워”라고 말한다. 길을 걷다 우연히 이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부끄러운 마음과 아이의 대견함이 공존하는 감정 속에서 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혼자서만 알고 있기엔 처음 만난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5일 남동구 주민 배병혁씨(65)의 제보로 지난달 12일 오전 8시 22분께 남동구 만수동의 한 거리에서 생긴 초등학생의 선행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배씨는 “길 건너편에서 아이가 폐지를 줍는 걸 보는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에게 배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이를 칭찬하고 다 같이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현장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주인공은 인천 조동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백현준군(11)으로 밝혀졌다. 당시 백군은 학교에 같이 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폐지가 가득 든 상자를 떨어뜨려 “도와달라”고 말하는 어르신의 부탁에 고민 없이 상자를 주웠다. 백군은 “평소에도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고, 폐지 줍는 것을 돕는다”며 “매일은 아니지만 (폐지 줍는)할머니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냥 도와드리면 기분이 좋다”며 수줍게 웃었다. 담임 김은비씨(33)는 백군에 대해 “장난을 좋아하지만 속이 깊고,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며 “체육부장인데, 공 등의 체육도구들을 솔선수범해 준비한다”고 했다. 백군의 꿈은 프로게이머다. 그리고 상금을 받으면 기부를 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다. 백군은 “프로게이머가 되면 구단에서 컴퓨터를 주기에 나는 돈 쓸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상금을 받으면 기부를 많이 하고 싶고, 커서도 봉사를 계속 하고 싶다”고 전했다.

골프장서 전동카트 사고로 2명 숨지게한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한 70대가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업무상과칠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7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과 피고인의 과실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의 골프장 관리자였던 A씨는 2021년 8월31일 낮 12시께 전동골프카트를 운전하다 도로 밖 나무들을 들이받아 같이 탄 일용직 직원 B씨(63)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로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골프장 대표이사였던 C씨 등 3명도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명 노온사동 'GB 신음'... 폐기물 대규모 '불법 매립'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제한구역(GB) 일대 각종 폐기물 불법 매립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환경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광명시와 노온사동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개발제한구역인 노온사동 489번지 일대 농지와 임야 등 3천300여㎡에서 4~7m 높이에 걸쳐 불법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된 분량은 대형 덤프트럭 1천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 매립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곳에 매립된 흙은 인근 건축현장 등에서 발생한 토사로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토질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 농지와 임야 경계에 위치한 도랑까지 매립되면서 장마철과 호우 발생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대형 재난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 주민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덤프트럭이 드나들더니 멀쩡한 농로마저 사라져 공사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 불법 매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매립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1차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행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