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 지금디포레 분양자들, 시행사·신탁사 고소

남양주 다산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약속한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 반발(경기일보 3일자 8면) 중인 가운데 분양자들이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6일 다산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분양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시행사 대표 및 신탁사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위약금 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자들은 “피고소인들은 상가 3층에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3층임에도 불구하고 1층 분양가와 비슷하고 2층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전국 분양상가 층별 평균 분양가를 보면 3층의 경우 1층의 37.8%의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다산 지금디포레는 영화관 입점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허위 광고로 약 64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태는 정의와 형평을 해치고 불공정과 사회구성원의 박탈감을 초래하는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이에 대해선 반드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시행사 대표 및 신탁사 공동대표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산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입점이 확정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잔금 납부만 독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중도금 이자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전용면적 47~58㎡, 총 840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하 1층~지상 3층은 상가로 조성됐다. 2020년 분양 당시 최고 5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자들은 소송을 완료함에 따라 소송준비위원회에서 다산디포레피해대책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다산디포레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양자들은 최근 건강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시행사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산디포레피해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2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영화관은 최초 설계부터 도면에 반영되야 하고, 현재 100억원을 들여 영화관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된 영화관 운영업체와 입점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는 현재 9개의 영화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잔금 납부 후 3개월 잔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회계사 부정행위, 신뢰 무너뜨려…내부통제 강화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 및 구성원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삼일·삼정·한영 등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열고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이 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향상되고 있다”면서 회계산업 신뢰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 원장은 “감사인 지정비율 증가와 함께 감사 시장의 경쟁은 저하됐지만 감사품질과 관련한 시장의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정 감사를 받는 회사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적발된 공인회계사 가족 허위채용, 주가조작 연루, 감사 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계산업의 외형이 성장하면서 회계법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더불어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감사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이 회계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지고 횡령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내부통제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감원 역시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신외감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착·철거 매일 반복"... 고양 곳곳 불법 현수막 기승

고양지역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며 보행자 및 차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6일 오전 7시50분께 초속 8m의 강풍이 불면서 비가 내리는 고양특례시청 정문 앞에는 불법 부착된 현수막 3개 중 2개가 강풍에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시민단체가 부착한 현수막은 중간이 찢어져 나부끼고 행사 안내 현수막은 한쪽 끈이 완전히 끊어진 채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차들이 현수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 현수막은 허가 또는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가로수, 육교,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다. 현수막에 따른 시민 불편 및 안전 위협 등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심화됐다. 법률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소 및 수량 제한 없이 15일간 부착이 가능하다. 법률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이 넘쳐 나자 민원도 폭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개월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4천197건 접수됐다. 법 시행 전 3개월간 접수된 민원(6천41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 2월에는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원이 늘고 사고까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 등 의원 12명이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철거 위주다. 고양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1만6천여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철거했으나 계도는 66건, 과태료 부과액은 1천300만원에 불과했다. 강풍에 찢어져 방치됐던 현수막은 오전 8시20분께 덕양구청 불법 현수막 철거 담당자에 의해 치워졌다. 덕양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러 매일 아침에 온다”며 “현수막을 철거하면 부착자가 구청에 찾아 와 현수막을 가져가 다시 부착한다. 불법 부착과 철거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만난 김포시장, "편입땐 시너지 효과"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면담이 6일 오후 이뤄졌다. 두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김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30~40분 면담을 갖은 두 시장은 6층 시장실앞 로비에서 각각 10여분간 간단한 브리핑을 가졌다. 먼저 브리핑을 갖은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서해안 항구 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 브리핑에 이어 같은 장소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김 시장에게 조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며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두 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위해 '김포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수돗물 검은 가루' 민원 관련 긴급 점검 실시 결과 '이상無'

화성지역 곳곳 수돗물서 이물질 발견 민원(경기일보 10월11일자 인터넷) 관련, 시가 긴급 수질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25일 지역 내 상수도시설물들을 확인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시흥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한 불량 상수도관 사태와 지역 곳곳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동탄신도시 등에서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가 보인다’는 내용의 민원이 5건 접수된 바 있다. 시는 당초 관련 민원이 접수된 동탄과 남양 등 상수관 4곳을 점검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남양 내 상수관이 미사용 구간임에 따라 동탄 내 3곳만 점검했다. 점검은 관로 천공 및 내부 폐쇄회로(CC)TV확인, 수질검사 등 방식으로 진행됐다. CCTV 확인 결과 관로 내부 이물질은 없었으며, ㈜PLI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수질점검도 적합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태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화성시 수돗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테랑’ 김원진·안바울, 회장기유도 男 경량급 동반 패권

‘베테랑’ 김원진(양평군청)과 안바울(남양주시청)이 2023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남자부에서 나란히 경량급 정상에 오르며 건재를 과시했다. 채성훈 감독·김주영 코치의 지도를 받는 김원진은 6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2024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60㎏급 결승서 실업 초년생 조환균(용인시청)을 안뒤축걸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김원진은 16강전서 장석진(국군체육부대)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둔 뒤, 8강서 박준용(청주대)을 누르기 한판승, 준결승전서 최정웅(철원군청)에 부상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 선찬종 감독·심지호 코치가 지도하는 66㎏급 안바울도 결승전서 김찬녕(하이원유도)을 시원한 한팔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 3월 순천만국가정원컵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앞서 안바울은 준준결승서 송광일(용인대)을 누르기 한판, 4강서 류승환(서울특별시유도회)을 양소매 업어치기 절반으로 꺾었다. 한편, 남자 73㎏급서는 이은결(용인대)이 4강서 김휘건(하이원유도)을 되치기 한판으로 가볍게 물리친 뒤 결승서 최훈(국군체육부대)을 역시 되치기 절반으로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여자부 52㎏급의 정예린(인천광역시청)은 결승서 허송림(용인대)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축제 열어

인천 남동구는 최근 만수동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관으로 아동문화축제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가족,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구는 이번 축제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갈고 닦은 재능을 뽐내고 끼를 발산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이번 행사에서 모범 어린이 표창 등 15명의 아동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8팀이 난타와 댄스, 합창 등의 공연을 펼쳤다. 공연 마지막에는 참석 아동 모두가 동요 ‘문어의 꿈’을 부르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사회 아동 돌봄 기관의 중심”이라며 “항상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쓰는 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동구 지역아동센터는 42개로 인천 군·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하남 국민의힘 당협 '서울편입 설립추진위' 발족…이창근 위원장 “총력 다할 터”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는 하남시 서울 편입을 위한 ‘하남시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통합추진위는 신도시, 원도심 등을 포함, 지역별 시민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인사로 김광석 위례총연합회장, 최윤호 감일총연합회장, 박일수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장, 정경섭 미사강변총연합회장, 송재백 덕풍동 회장, 김병찬 신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감북·초이동 박등렬·강면구 회장, 춘궁동 김형규 회장, 천현동 유현근 회장 등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연합회 현교태 회장, 통장단 연합회 유병국 회장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은 하남시 전지역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를 필두로 하남시 서울 편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대변인을 지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남과 서울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는 서울편입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부속실 국정운영 경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하남의 서울편입을 위한 최적의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윤완채 전 도의원이 주민중심 서울편입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을 알린데 이어 감일·위례 주민들 또한 별도의 김기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