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내가 소녀상이다” 가면 시위

독일 헤센주의 카셀대 캠퍼스에 지난해 7월8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본관 앞 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총학생회 주도로 이뤄졌다. 총학생회는 대학 측의 공식 허가를 받아 영구 존치키로 했다. 당시 토비아스 슈노어 총학생회장은 “독일 대학에서 처음으로 소녀상을 우리 학교 캠퍼스에 영구히 세우게 된 것은 소녀상이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내판에는 “전시 성폭력은 현재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다.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와 유럽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전쟁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한 이들의 용기를 기리는 의미다”라고 새겨져 있다. 카셀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초 캠퍼스에 소녀상을 세우고 싶다는 뜻을 코리아협의회에 밝혔다. 2020년 베를린에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와 이를 제작한 김운성 작가가 참여했다. 김 작가는 소녀상을 한국에서 만들어 독일로 공수했다. 카셀대의 평화의 소녀상 이름은 ‘누진(Nujin)’이다. 지난 3월 이 소녀상이 철거됐다. 학교 당국이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이 지나자마자 기습 철거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누진’이 없는 빈 의자를 발견한 학생들은 경악했다. 학교 측은 “원래 한시적 설치였다”고 했고, 학생회 측은 “학교 측이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소녀상을 뺏긴 카셀대 학생들이 ‘누진’ 철거에 항의하며 가면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일 카셀중앙역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누진은 어디에(Where is Nujin?)’, ‘누진을 구하라(Save Nujin)’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게릴라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내가 소녀상이다”라며 소녀상 모습의 종이 가면을 썼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게릴라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역사 문제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태도는 정반대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9-19 03:00

[오늘의 운세] 9월 19일 화요일 (음력 8월 5일 /庚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성사 자손기쁨 사업왕성 음식초대 길(吉) 戊子 48년생 직장고민 해결 술 음식 생기고 재물성사 길(吉) 庚子 60년생 형제 및 친구 도움 문서해결 길(吉) 재물은 지출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칭찬받고 데이트 길(吉) 甲子 84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착잡 주점 음주조심 돈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고민해결 가정화평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걱정 부부갈등 생기나 다른 문제는 길(吉) 辛丑 61년생 재수불길 오락투자 흉(凶) 문서나 부모님 고민 癸丑 73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직장안정 연인 데이트 乙丑 85년생 모임초대 연인관심 운기왕성 즐거운 여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귀인도움 매사원만 庚寅 50년생 친구 동료와 단합해야 매사 원만히 해결 壬寅 62년생 마음의 변화 문서 이동수 성사는 불투명 甲寅 74년생 만사불리 연인불화 투자금전 손해 말조심 丙寅 86년생 운기 왕성하나 투자오락 음주가무 즐겨 돈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인간관계 불리 재물지출 있고 辛卯 51년생 금전문제 복잡 투자불리 가정불화 조심 癸卯 63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인기상승 가정원만 乙卯 75년생 명예 생기고 애인 생기고 금전이득 만사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원만 직업해결 연인 데이트 즐거운날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관계 불리 한발 양보하면 만사해결 壬辰 52년생 문서변화 매매수 자손근심 마음의 갈등 甲辰 64년생 만사불리 투자 돈거래 불리 관재사고 조심 丙辰 76년생 금전 약간이득 연인 데이트 술 음식생겨 戊辰 88년생 직업원만 음식생겨 가족모임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손실 투자불길 불리한 문서 조심해야 癸巳 53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귀인도움 문서해결 乙巳 65년생 인기 생기고 혼담원만 재물이득 만사 길(吉) 丁巳 77년생 만사 무난하고 구직성사 음식 접대받고 길(吉)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모임지출 연인불화 인내가 필요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원만 마음의 변화 자손불화 갈팡질팡 甲午 54년생 매사불길 중상모략 조심 말실수 음주조심 丙午 66년생 연인 데이트 재물이득 사업왕성 만사무난 戊午 78년생 기분상쾌 음식 생기고 용돈 생기고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친구모임 중심인물 분주하고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시험합격 인기상승 능력발휘 만사해결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금전원만 가정화합 데이트운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구직성사 산부인과 출입빈번 己未 79년생 자존심 상하나 친구나 친척과 원만해지고 辛未 91년생 재물손해 봉사하는날 언쟁주의 기분우울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말조심 욕심금물 흉(凶) 丙申 56년생 금전 약간해결 연인 데이트 직장해결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음식초대 고민해결 자손경사 길(吉) 庚申 80년생 친구들과 단합 여행출행 재물은 지출많고 壬申 92년생 시험원만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 약간상승 인간관계 원만 시험합격 길(吉) 丁酉 57년생 금전 약간이득 직장고민 해결 만사화합 길(吉) 己酉 69년생 직장문제 해결 자손경사 귀인도움 만사길(吉) 辛酉 81년생 재물지출 친구와 언쟁 실속없고 불화조심 癸酉 93년생 귀인도움 시험해결 칭찬받고 선물도 받고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 스트레스 과음과식 조심 戊戌 58년생 음식대접 직장 안정되나 시비구설 조심 庚戌 70년생 의견충돌 경쟁불리 재물지출 안정이 필요 壬戌 82년생 가족과 의견충돌 여행출행 음주운전 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쟁투언쟁 음주 말실수 투자불리 돼지띠 丁亥 47년생 금전원만 운수왕성 가정화합 직장안정 己亥 59년생 부부갈등 조심 직장은 안정 모임성사도 길(吉) 辛亥 71년생 투자손해 연인과 결별 매사 조심할 때 癸亥 83년생 윗사람 칭찬 시험합격 인기왕성 선물받고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대접받고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9-19 01:00

윤관석 측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봉투 속엔 300만원 아닌 100만원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은 혐의는 인정하되, 금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받아쳤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9-18 20:52

이채영 경기도의원 “道, 맹독성 방역소독제 전수조사해야”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승인한 이 성분은 0.193ppm으로도 실험동물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해당 기준의 2천500배 이상인 최소 500ppm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맹독성 물질로 분사는 위험하니 천 등으로 닦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독제품 승인권한이 환경부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을 좌시하고 있겠는가”라며 “경기도만이라도 맹독성 방역소독제가 언제, 얼마만큼 분사됐는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원 및 수원시유치원연합회원 20여명이 참여,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18 20:44

與 “野, 방문규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강력 규탄”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야당의 비협조로 청문회 당일이 기한인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여당은 야당을 배려해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도 연기시키는 결단을 내리며 오늘 채택에 합의했으나 야당은 이 약속마저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민께 공개한 대국민 약속까지 깡그리 무시하며 국회를 거대야당의 놀이터로 여기는 반의회적, 반국민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대국민 약속 파괴 국회 보이콧’은 심각한 월권이고 국민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거대 야당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하자를 찾아낼 수 없자 과하다 싶은 시비에 집중했다”면서 "특히 법에 근거한 독립생계유지로 재산등록 고지거부 대상인 자녀에 대해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는 전례없는 공격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야당이 여야 정권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후보자를 문제 있는 인생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며 "방 후보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적격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산적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또한 “야당에서 제기한 일부 전문분야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며 국회와 함께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과감한 자세까지 보였다”면서 “거대 야당의 태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숱한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뒷짐만 지고 방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상황이 아무리 꼬여 있다 해도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의 본질을 살려온 경제 상임위에서 이러한 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깊이 자성하고, 당장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9-18 20:42

‘가짜뉴스’ 홍수에 병든 사회 [무너지는 사회, 공동체 회복]

‘터미널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수십명이 다쳤다’, ‘우리 지역 학력이 전국 꼴찌다’ 등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가 최근에도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허위 정보인 ‘가짜 뉴스(Fake news)’는 공동체를 갈라놓고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짜 뉴스’를 가려낼 기술적·인식적 대안이 요구된다. 편집자주 #1. 서울 신림과 성남 등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뒤인 8월4일, 포천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얘기는 만취한 40대 남성이 벌인 일로, 무고한 시민 36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포천엔 ‘내손면’이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 최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사진이 떠돌았다. 폴리스 라인 주변에 널브러진 담요가 찍힌 모습으로 ‘인천 칼부림’, ‘인천 살인’ 등 해시태그가 함께 붙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70대 여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로 이념·세대·성별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정 장소, 시간,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불규칙하게 유포되는 특징 탓에 문제의 근원지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된다. 하지만 무엇이 가짜뉴스고, 이러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등은 명확히 추려낼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짜뉴스를 분별할 기준이 없다보니 관련 통계나 자료 등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의적인 의도로 생산된 가짜뉴스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통상 선거철이 다가오면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는 개인이나 기업, 크게는 사회 전반에도 폐해를 미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 하나가 ‘인천 혐오’다. SNS상 가짜뉴스 등을 통해 장기간 도시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입혀지면서 ‘마계 인천’ 등의 오명이 씌워졌다. 지난 2021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9위, ‘경찰서 1곳당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건수’는 5위지만 가짜뉴스상으로는 1~2위 선에 든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사회를 가르고 병들게 하자 학계에선 법적·사회적 해결책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상훈 인하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적인 잣대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고의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과감하게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3-09-18 20:36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1차 정책 드라이브 완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구리시 방문을 끝으로 도내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광명1),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등 국민의힘 대표단은 같은 당 백현종 의원(구리1)과 이날 구리시청에서 백경현 시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구리시는 이 자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도비 지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 등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 대표는 “숨 가쁘게 시·군 현장을 돌면서 도민들의 제안을 접수했다”며 “소중한 정책들이 경기도정에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24개 시·군을 방문해 지역별 현안과 정책 수요를 파악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으로 2차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18 20:31

“진짜·가짜 구분 어려워”... 국민 66% 허위정보 걱정 [무너지는 사회, 공동체 회복]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가짜뉴스 등을 포함한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이 ‘정치’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가짜뉴스를 걱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디지털 뉴스 이용과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참여해 왔다. 이 조사는 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국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스 인식 등은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가장 최근 진행된 조사는 올 1월10일부터 2월20일까지(우리나라의 경우 1월13일부터 2월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결과는 지난 6월14일자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으로 발표됐다.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2023년1월10일∼2월20일)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66%)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문항을 처음 조사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60%)보다도 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허위정보를 우려하는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60대 이상이 73%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69%, 40대가 63%, 30대가 58%였다. 단, 20대 응답자(65%)는 40대보다도 더 많이 ‘가짜뉴스’를 우려하고 있었다.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땐, 중도(65%)나 보수(71%)보다는 진보(77%) 측이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응답자 상당수는 정치 주제(40%)의 허위정보를 가장 많이 접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생활비나 코로나19(각 21%), 기후변화·환경(11%) 등과 비교해도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가짜뉴스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8%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민 둘 중 하나는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재단의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뉴스 검색, 읽기, 보기, 공유, 토론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꼽았다.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46개국 평균(30%)보다도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뒤이어 카카오톡(22%), 인스타그램(12%), 페이스북(10%) 등이 차지했다. 재단은 “전반적으로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유통 전략을 강화해 다양한 유형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뉴스 채널의 수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이용자들 역시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유튜브 등의 플랫폼 확장과 이용자 확대로 가짜뉴스 역시 확산되기가 한층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 이용자, 매개자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와 신속한 차단 방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가짜뉴스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3-09-18 20:31

안산 선거구 4곳→3곳 '대수술' 가능성 여전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안산시는 4개 선거구 모두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3개 선거구로의 통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곳이다. 안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도 4개 선거구에서 갑·을·병 3개 선거구로 줄었다가 국회의 재획정 요구를 거치면서 다시 상록 갑·을, 단원 갑·을 4개 선거구를 유지했다. 이번에도 획정일 기준인 올해 1월 말 현재 모든 선거구가 하한인구수(13만5천521명)를 넘어 4개 선거구 유지는 가능하다. 전체 인구가 64만679명인 가운데 ▲상록갑 20만2천963명 ▲상록을 14만1천21명 ▲단원갑 15만3천608명 ▲단원을 14만3천87명이다. 상록을이 가장 적고 단원을이 두 번째로 적다. 4개 선거구 모두 하한인구수를 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3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의견 청취’에서 안산시를 3개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한인구수를 모두 넘어선 만큼 4개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의당 조윤민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진술원고를 통해 “안산시는 경기도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으로 선거구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산 인구를 3개 선거구인 화성 인구(91만4천500명)와 비교하면 무려 27만3천821명이 적음에도 국회의원 수는 1명이 더 많은 상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에 펴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에서 국회가 재획정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비판하며 화성과 안산을 거론한 바 있다. 획정위는 “국회는 재획정 요구와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했다”며 “획정 기준에 경기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도록 했고 인구 기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만 선거구 조정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어 “이러한 획정 기준은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중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를 각각 1석씩 증감’한 것을 이해당사자인 여야가 불합리하게 조정한 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기준에 불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획정 기준 또한 생활권 등을 종합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획정위의 획정권한을 제약하고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해 22대 선거구 획정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09-18 19:27

[기고] ‘AI 사법제도’를 제안하며

2016년 인공지능(AI)과 인간 사이에 바둑 대결이 펼쳐졌다. 그 유명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다. 결과는 1-4로 인간의 패배! 그나마 이세돌이 거둔 1승은 공식 대국에서 인간이 AI를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제 AI는 최소한 바둑 세계에서만큼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신(神)과 같은 존재가 됐다. 심지어 지금은 전문 프로 바둑기사가 되려면 AI에게 바둑을 배워야 한단다. 그런데 AI의 유용함이 바둑 세계에만 통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유독 사법 시스템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법 시스템은 소수 사법 엘리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고 국민으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국민의 기본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 줄을 잇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상식과 따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무려 50억원의 거금을 근무 경력 6년 미만의 대리급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그것도 다른 목적(?)은 절대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판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혹자는 그만큼 법이 엄격해야 하며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교회와 성서에서만 되새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법 판결의 질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문제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재판은 본안 사건 접수 후 첫 기일이 열리려면 최소한 4개월 이상이 걸리고 1심 판결까지는 무려 1년이 걸린다고 한다. 민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과 현실은 완전히 따로국밥이다. 그나마 2심 이상에서는 기한에 의미가 없을 정도다. 이건 이유가 너무 명백하다. 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대 정원 확대 사태에서 본 것과 본질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현재 1심 판결의 대부분 과정을 AI에게 맡기는 것이다. 아마 지금까지 쌓인 수많은 사법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거의 모든 소송 건은 기존 판례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데이터가 부족하면 전 세계 판례를 다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AI가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하게끔 한다면 현재 판사 업무량의 최대 90% 이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AI의 판단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어 쓸데없는 소송 남발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AI 사법제도에 더 신뢰가 간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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