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은행 직원이 낸 금융사고액 2천억원 육박

최근 5년간 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횡령·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피해액이 1천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회수율은 11%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조1천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은 8천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업권별 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금융투자가 7천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2천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387억원), 대부(67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은행 사고금액은 2020년 66억원에서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올해 7월까지만 해도 5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도 207건으로 1위를 기록하며 2위인 보험(104건), 3위인 금융투자(65건)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천364억원으로, 회수율 약 39%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은 금융투자(45%, 3천194억원), 보험(43%, 236억원), 저축은행(34%, 142억원), 은행(27%, 705억원), 여신전문금융(23%, 88억원), 대부(0.1%, 1천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은 금융투자(5천943억원)가 제일 컸다. 이어 은행(1천962억원), 보험(314억원), 저축은행(209억원), 여신전문금융(153억원), 대부(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도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집계되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58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율은 고작 11%에 머무르며 대부업 제외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래고 이민경, 초·중·고학년별육상 여고부 3관왕 질주

이민경(시흥 소래고)이 제4회 전국초·중·고등학교 학년별육상대회에서 여고부 3관왕 질주를 펼쳤다. 이민경은 18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학년 구분없이 치러진 여고부 1천600m계주 결승에 2번 주자로 나서 노한결, 이민정, 장지은과 함께 소래고가 4분06초82로 경기모바일과학고(4분08초23)를 따돌리고 우승하는데 기여했다. 이로써 이민경은 첫날 여고부 1년 400m(57초46)와 전날 400m허들(1분05초40)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또 남고부 1천600m 계주서는 김현, 노현서, 용현건, 이예찬이 이어달린 동인천고가 3분24초03의 기록으로 부산사대부속고(3분24초52)에 앞서 1위로 골인, 첫날 남고부 1년 200m(22초51)와 3일째 400m(50초65)서 우승한 이예찬도 3관왕을 차지했다. 2번 주자 노현서는 남고 2년 400m 허들 금메달 포함 2관왕이 됐다. 한편, 남중부 1천600m 계주서는 최준혁, 오예준, 계준혁, 정예준이 이어달린 인천남중이 3분31초14로 월촌중(3분37초98)에 크게 앞서 우승, 전날 같은 멤버로 400m 계주서 44초13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 계주 2종목을 모두 석권했다. 이 밖에 여고부 2년 800m서는 이희수(용인고)가 2분23초69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중 2년 400m 김시후(부천 부곡중)도 52초05로 우승했다.

[생생국회] 최춘식 “경로당 냉난방비·양곡구입비 운영비에 통합”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 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고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해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조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공동주택 경로당’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최 의원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사무의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또 구속 ‘갈림길’… ‘체포동의안’에 쏠린 눈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답정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대의 아닌 사사로운 단식”이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언급하면서도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치 탄압이니, 정치 수사니 할 계제가 못 된다”며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측 내부에서 제보가 돼 사건화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며 총력 투쟁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건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건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지난 소환조사에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답을 정해놓은 ‘답정 수사’, ‘답정 영장청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불참 선언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산자중기위·법사위·문체위·기재위 등의 전체회의 일정은 줄줄이 연기됐다.

반기문 “국내 안보 자강을 위해 정치권 초당적 협력 필요”…제1회 인천안보회의

“대한민국은 자강(自强)에 힘써야 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반기문 유엔(UN) 전 사무총장은 18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인천안보회의(ISC)에서 “한·미 동맹이 정치로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이 70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며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의 내용을 준수하고 행동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살상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과 식량 등을 제공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전세계의 염원에 재를 뿌리는 두 독재자가 있다”며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의 예방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 가장 높은 단계는 가치와 신념을 함께 하는 국가 간 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비로소 완전체를 향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며 “다만 대중 관계의 중심은 국익과 한미 동맹이고 자유민주적 가치 준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ISC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관계에 미친 영향과 북한 핵 위기 속에서의 한·미 동맹 상황 등을 논의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우려하며 “전쟁이 오래될수록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열리게 되고 이른바 ‘불법 전쟁’이 새로운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억지력과 핵심 기술 등을 토대로 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몬 파체코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중·러 관계가 강화한 가운데 이란도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한·미·일 관계에 유럽을 포함한 4자 동맹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교수와 테런스 로릭 미국 해군전쟁대학 국가안보문제 교수 등 전문가들은 오후 세션에서도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한반도 주변 평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이겨내고 평화와 번영을 이룬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평화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iH '이견'… 검암역세권 인근 송전탑 지중화 난항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 중인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인근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가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지중화 구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iH는 사업비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시와 iH 등에 따르면 iH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구역 안에 있는 송전탑을 철거하고 157㎸ 규모의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H는 서구 경서동부터 검암역세권을 지나 시천동 정서진119 구조대 인근 경인 아라뱃길 남쪽 약 100m 지점까지 총 1.4㎞ 구간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iH에 경인아라뱃길 북쪽 건너편 약 100m 지점까지 지중화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유람선 등 관광 사업이 이뤄지면 송전탑 등으로 경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난달 iH의 서구~계양~김포~양곡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당시 경인 아라뱃길을 횡단하는 송전선로가 경인 아라뱃길 관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중화 계획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iH는 시의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iH는 이 송전선로를 경인 아라뱃길 지하로 관통시키는 것을 포함해 총 300여m를 추가로 지하화해야 하는 만큼, 추가로 최대 1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iH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 이들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의 송전선로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지중화가 끝나는 지점의 토지주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암역세권 사업과 연계해뒀지만 사실 사업과 직접적 관계도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지중화를 할 뿐”이라며 “검암역세권 사업자의 의무 사항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경인 아라뱃길 구간의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iH와 사업비 부담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추가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인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살피겠다"

“인천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고충을 해소하는데 힘 쏟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치솟는 인건비와 금리 등으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인천을 찾아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엠텍, ㈜한일프라튜, ㈜에스테르 등 7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해마다 치솟은 인건비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연수생 제도 부활, 차별화한 임금제도 등 여러 대안을 이 장관에게 제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데이터에서도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매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회사 자금 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는 경영인들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과 협력해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금융 상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추석 전후로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조6천억원을 공급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고금리와 쉽지 않은 기업 경영 등으로 힘겨워 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절차로 어렵게 받아 온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간소화할 수 부분을 구상 중에 있다”면서 “중기부가 나름 열심히 뛰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동산단의 ㈜파버나인에서 열린 간담회에도 참석해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 간담회에는 인천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파버나인을 비롯한 6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은 정부가 세계적인 ‘제조 지능화·디지털화’ 경쟁에 대응해 오는 2027년까지 5천개 제조업체를 디지털로 전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한다. 또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2만개의 중소제조기업 업무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심을 보이는 한편,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제조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로봇·자동화 설비 지원 확대, 공급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전환은 핵심 화두다. 이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제조업체들에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르게 생각하면 중소기업들의 또다른 성장기회로, 정부는 디지털 제조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현장 조기 안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