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 미흡하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개정된다. 조례 이름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교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된 제4조 2항, 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 책임과 의무 대상에 학부모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습에 관한 권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꿨고,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을 새로 넣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교육감 때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다.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내용들이 담겨 교육계의 파장을 일으켰다.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와 서울 등 6개 시·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며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 조항은 빠져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로 상벌점제까지 폐지해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가 더 많다. 때문에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교사와 학생을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발상이다.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으로 교권이 얼마만큼 보호될지 미지수다.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권 침해를 막을 수는 없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14 03:00

[사설] 인천 송도에 글로벌 첨단 특화병원... 차선의 선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야생화가 지천인 벌판이 있다.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개양귀비꽃이 만발한 포토존으로 변한다. 본래는 송도국제병원이 들어설 자리다. 당초의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가 무산하면서 20년째 나대지로 버려져 있다. 평당 수천만원대의 금싸라기 야생화 단지다. 모래 벌판의 송도를 국제도시로 키우려면 2가지 앵커시설이 필요했다. 국제학교와 국제병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다. 국제학교는 2010년 가까스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제병원은 힘겨운 씨름만 거듭하다 주저앉았다. 2005년에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병원이 문을 두드렸다. 2009년에는 서울대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병원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2년만에 손을 들었다. 당시 존스홉킨스 측은 “파트너십은 끝났다. 입법 지연이 큰 문제였다.”고 했다. 그런 송도국제병원 터가 오랜만에 지지개를 켤 모양이다. 난임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 안티에이징 등에 특화한 병원을 세운다는 계획이 나왔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차병원 재단 측과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맡는다. 차병원은 병원 콘텐츠를 그리고 세부 건축계획을 세운다. 인천경제청은 이 글로벌 특화병원을 안티에이징·난임치료·줄기세포 치료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난임전문병원과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 바이오-셀은행 등의 의료시설을 들인다. 차의과대학의 송도캠퍼스와 연구시설, 시약 생산시설 등도 포함한다. 인천경제청은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인이 부지를 매입해 병원을 짓고 차병원에 임대하는 방안이다. 이 사업은 최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차병원재단의 재무건전성과 신용평가 등에 대한 확인도 마쳤다. A+ 등급이었다. 인천경제청은 또 차병원이 세포치료와 난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점도 평가에 반영했다. 차병원은 국내 유일 배아줄기세포치료 임상 허가를 받았다. 세포배양과 관련해서는 88개의 특허를 가지고도 있다. 당초 계획한 송도의 투자개방형 병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까지 지원했던 제주국제병원도 최근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부지는 병원 외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없다. 그렇다고 국내 대형병원을 유치하기에도 늦었다. 송도의 연세세브란스병원, 청라의 청라아산병원 등과 중복한다. 최첨단 의료·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고부가 산업이다. 글로벌 첨단 특화병원은 최상은 아니어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 국제도시 인천을 향한 미래지향적 대안으로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9-14 03:00

[문화카페] 열정과 편안함을 담는 극장

얼마 전 한 공연축제 현장에서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연출가를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많은 예술가가 그렇듯 그 연출가 또한 뭔가 다른,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 보였다. 작품뿐 아니라 작품을 담는 극장에 대해서도 그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르렀을 때는 나도 크게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극장, 그 과정과 방식들을 시도해보는 공연장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일반화된 극장 운영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다. 그동안 우리 공연계와 공연장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발전해 왔고 많은 공연장 종사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각기 지역의 공연예술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오티티(OTT)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들과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는 무언가 과거나 현재와는 다른 태도와 방식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자주 가는 공연장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극장 관계자는 공연이 끝난 지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관객들에게 로비 밖으로의 퇴장을 권유하고 있었다. 아마 코로나 기간 빠른 해산의 관행이 남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은 관객들이 관극 후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극장 로비는 단순히 공연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아니며 공연의 감동을 다른 관객과 서로 나누고, 스스로 정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곳이다. 관객에게 이런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공연 또는 극장의 예술적, 사회적 기능을 반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공연장의 로비는 시민들에게 상시로 개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단순 개방에서 끝나지 말고 아예 더 적극적인 ‘시민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음료뿐 아니라 가벼운 알코올 종류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겠고 일부는 공연 중 객석에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극장 로비와 객석은 작품에 따라 바깥세상과 때로는 단절을, 때로는 새로운 연결을 준비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단절과 ‘엄숙주의’만 있는 것 같다. 안전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고, 음료나 알코올을 객석에 가지고 들어가면 관람 중에는 쥐 죽은 듯해야 하는 소위 ‘시체 관극’을 해야 하는 어떤 공연들에서는 난리가 나겠지만 일부 공연, 일부 회차라도 그런 편안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릴렉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라는 개념의 공연이 있다. 소리나 빛에 민감한 관객을 위해 강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조명과 음향을 사용하지 않고 또 객석 출입도 공연 중에 비교적 자유로운 공연이다. 장기 공연하는 작품에서 이런 타이틀로 몇 회차를 변형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자는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내용뿐 아니라 공연장 운영에도 이런 느슨함과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초심 관객도 주눅 들지 않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술가들도 좀 더 열정적으로 자유롭게 그들의 파트너인 관객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4 03:00

[경제프리즘] 수봉산 단상

도화사거리 IT건물 13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수봉산’이 빤히 내다보인다. 100m 남짓 야트막한 산이지만 녹음이 울창한 정상 위로 경인방송 송신탑이 우뚝 솟아 있고 인천에서 하나뿐인 현충탑까지 보여 수봉산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점심을 일찍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 과거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로 넘쳐 나던 놀이공원은 야외무대만이 지키고 산책로 중심의 일반공원으로 변했다. 대신 요소요소마다 호국보훈을 기리는 전적기념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봉산 정상에 세워진 ‘현충탑’은 1972년 건립돼 새해 첫날이나 현충일 등 뜻깊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장을 비롯한 보훈 단체장들이 모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그 아래를 걷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1980년 9월15일 세워진 ‘6·25참전 인천지구전적비’와 그 좌측에는 ‘유엔참전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무덕정’이라는 궁도장 위에 6·25전쟁 때 재일동포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가 있다. 다시 공원 올라가는 길 건너편에는 흰색 건물의 ‘인천통일관’이 자리 잡고 그 아래 산책길을 따라 내려가니 예전 놀이동산이 있던 곳에 ‘인천무공자공적비’가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무공수훈자를 기리기 위해 2014년 11월20일 제막한다는 취지문과 그 옆으로 참전유공자 3천56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각비 3개가 나란히 설치돼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광장에서 올려다 보이는 인공폭포는 전국에서 제일 큰 인공폭포라 한다. 이 인공폭포는 수봉산 중턱에 1975년 인천지역 최초로 생긴 단지형 아파트인 AID아파트(AID차관으로 지어져 붙여진 이름) 500가구가 노후화로 2000년에 철거되자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이 자리에 수봉도서관과 함께 건립하게 됐다. 수봉도서관을 보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 2001년에 인천시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다. 인천이 전국에서 공공도서관이 제일 적다고 지방언론에 단골로 보도될 때다. 이때 아파트 단지가 철거되고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시 시장님에게 공원부지에 도서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며 설명했더니 흔쾌히 승낙했다.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 도서관이 들어선 것은 정말 잘한 결정으로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인천은 인천상륙작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수봉공원에 오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되새기며 조국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해야겠다는 의지를 느끼게 한다. 또한 수봉공원이 호국의 역사공간과 함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작으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으로 매일 창 앞에 서서 수봉산을 바라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4 03:00

[지지대] 2043년 세 쌍둥이

안양에서 세 쌍둥이가 태어났다. 지난 5월이다. 호계동에 사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이 백일을 맞은 지난 11일 안양시가 출산지원금 1천600만원과 다양한 축하용품을 선물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 신생아 3명이 동시에 태어났다는 소식만으로도 안양 지역사회가 오랜만에 훈훈해하고 있다. △20년 뒤 이들 세 쌍둥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를 상상해 본다. 2043년. 수험생이 없어 입시 전쟁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학생을 모시기 위해 장학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만 누구나 들어가는 대학은 인기가 없다. 세 쌍둥이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와 명문 사학을 놓고 고민하다 서울대에 입학했다. 대학들의 잇따른 폐교로 잉여 교직원 대량 실업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물론 엉뚱한 상상으로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곧 다가올 사회 위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조사됐다. 전년의 0.81명보다 줄었다.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라는 분석이다. 출산 관련 통계는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최저를 향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역 소멸은 경기도도 예외일 순 없다. 지난 12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지역 소멸, 경기도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이다. 앞으로 44년 뒤 도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속 시원한 해답을 듣긴 어렵다.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2%가 아니라 200% 부족하다. 백일 맞은 세 쌍둥이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가동돼야 하지 않을까.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9-14 03:00

[천자춘추] 야성

맹기호 경기수필가협회장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보행 능력을 잃었다. 보조기구에는 바퀴가 달렸는데 단독주택은 문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가까운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이사했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지은 51년 된 주택을 떠나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저승에 가서 어떻게 아버지를 뵐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매일 아침 본가에 신문을 가지러 간다. 단독주택에서는 다섯 가구와 교류했는데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쓰는 집이 20가구나 된다.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때를 만나고 운명을 만난다. 여기는 또 어떤 만남이 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했다. 신문 가지러 걸어가는데 어떤 중년 남자의 엄지가 없는 오른손을 봤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의 아픔을 생각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 석가세존은 인생의 참모습을 고통이라 했다. 보도블록 틈에 자생하는 잡풀을 본다. 소복한 꼬리털 같은 강아지풀, 바닥에 납작 엎드린 바랭이, 무조건 타오르고 보는 환삼덩굴까지 보인다. 이런 야생은 오랜 세월 한정된 물을 갖고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 강한 면역력이 형성된 것이다. 은행나무가 지구에 태어난 것은 고생대 페름기로 2억9천만년 전이며 지구에 초원이 등장한 것도 신생대 3기로 6천500만년 전이다. 그에 비해 인간은 어떠한가? 최초의 어정쩡한 직립을 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태어난 것은 300만년 전이고 크로마뇽인 같은 현생인류가 태어난 것은 겨우 3만~4만년 전이다. 지구의 모든 식생이 인간보다 훨씬 선배다. 그들은 온갖 환난을 거쳤고 여러 번의 빙하도 견뎠다. 그런 와중에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이다. 그들에게 선배 대접을 해야 한다. 나는 인간과 함께 지구에 생명을 붙이고 있는 식생도 우리의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환절기가 되면 집안 식구 전체가 콧물을 줄줄 흘리는데 가족 중 비염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다. 충청도 두메산골의 내 어린 시절은 야성의 계절이었다. 어머니는 그 야성의 시간이 나보다 25년 더 길다. 강아지풀, 바랭이, 까마중의 야성이 어머니에게 깃들었기를 소원한다. 엄지손가락이 없는 사내도 생각한다. 내게 어머니의 치매는 맞서기 힘든 적이다. 모란을 좋아하는 93세 야성의 어머니, 본가에 아버지가 심은 30년 된 모란이 있다. 모란을 일곱 번만 더 보게 해주면 원이 없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4 03:00

[오늘의 운세] 9월 14일 목요일 (음력 7월 30일 /乙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모임 문서 해결되나 재물은 지출하고 戊子 48년생 명예 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은 조심수 庚子 60년생 투자이득 가정화목 자손기쁨 고민해결 길(吉) 壬子 72년생 연인과 트러블 친구친척 문제는 원만하고 甲子 84년생 부모걱정 집안불화 투기로 손해 기분하락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나 차량문제 해결 명예 상승하고 무난해 己丑 49년생 매사 불길하니 조심하고 인내해야 무난해 辛丑 61년생 반길반흉 연인과 데이트 하나 재물지출 癸丑 73년생 직장해결 시험원만 음식 대접받고 무난해 乙丑 85년생 친구친척 모임 분주하고 중심인물 실속은 없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집안경사 명예상승 재물성사 승진가능 길(吉) 庚寅 50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가족외식 만사안정 길(吉) 壬寅 62년생 모임성사 직장 및 자손고민 해결 만사무난 甲寅 74년생 재물지출 친구와 트러블 부모님과 상담 길(吉) 丙寅 86년생 운기상승 시험대길 귀인도움 문서차량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질병조심 출행불리 자손걱정 점차 해결 辛卯 51년생 연인 및 부부 데이트 외식하고 여행할 때 癸卯 63년생 직장안정 술 음식 생기고 자손 기쁨있고 길(吉) 乙卯 75년생 친구친척 모임성사 상사후원 능력발휘 길(吉) 丁卯 87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상사 조언 인간화합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매듭이 점차 풀리고 대인관계 회복되고 길(吉) 壬辰 52년생 부부갈등 생기나 직장 금전문제는 원만하고 甲辰 64년생 투자하면 손해 일찍 귀가하는 것이 최상책 丙辰 76년생 시험이사 문제 해결되나 연인 문제는 불리 戊辰 88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재수원만 직업문제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건강조심 출행여행 불길 음주사고 조심 癸巳 53년생 자손 및 직장고민 마음의 변화 말조심 乙巳 65년생 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여행하고 마음정리 丁巳 77년생 친구 동료와 언쟁 출행하고 오락 탈선할 운 己巳 89년생 일진불리 술 운전 말실수 조심 여행출행 불리 말띠 壬午 42년생 자손 직업 고민하나 귀인 및 친구 도움받고 甲午 54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찍는 격 투자재물 손해수 丙午 66년생 문서원만 귀인조력 시험무난 데이트 성사 戊午 78년생 금전문제 원만 가족모임 갖고 만사무난 길(吉) 庚午 90년생 일진대길 음식대접 직업해결 귀인도움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가족화목 大길(吉)운 乙未 55년생 친구 상사의 도움 고민거리 해결 매사원만 丁未 67년생 문서서류 여행 변동이사 연인 데이트 성공 己未 79년생 컨디션 안좋고 따돌림 당하니 처신을 잘해야 辛未 91년생 일진원만 주점 출입하여 흥청망청 인기왕성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과욕은 금물 감언이설 주의 술로 실수조심 丙申 56년생 문서차량 변화 친족 소식듣고 과음과식 조심 戊申 68년생 인기상승 가정화합 시험합격 여행하고 길(吉) 庚申 80년생 재수원만 음식생기고 구직성사 만사 길(吉) 壬申 92년생 직업고민 기분 우울하나 친구도움 위로받고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나 친척과 단합 외식하고 매사무난 丁酉 57년생 인기상승 가정화합 시험합격 여행하고 길(吉) 己酉 69년생 일진불리 투자손해 오락탈선 조심 흉(凶) 辛酉 81년생 오락 탈선주의 재물지출 정신불안 술조심 癸酉 93년생 직업해결 술 음식 생기고 모임성사 만사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여행출행 이사차량 문제 모두 무난하고 戊戌 58년생 명예 재물 이득 뜻하는 일 성취 외식하고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이득 혼담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壬戌 82년생 이성친구와 언쟁 컨디션 불리하나 오후는 길(吉) 甲戌 94년생 가족불화 경쟁불리 재물지출 부모님 걱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뜻하는 소식 계약이사 차량 출행도 원만 길(吉) 己亥 59년생 만사불길 사고시비 조심 투자 출행불리 흉(凶)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애인 생기고 우연한 만남 생겨 癸亥 83년생 음식 생기고 기분좋고 인정받고 매사무난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재물지출 운전 술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9-14 01:00

‘플랫폼 구축’ 혈세 낭비 우려… 예견된 좌초 [공회전하는 '경기 RE100' 下]

경기도가 ‘경기 RE100’ 이행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는 ‘경기 RE100 플랫폼’이 효용성 논란을 겪으며 예산 삭감 등 위기에 봉착, 경기도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은 175억원의 플랫폼 구축 예산과 유지 비용을 투입해 지역별 재생 에너지 잠재 발전량과 발전 시설 조성 부지를 가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 협업과 시·군 참여가 없는 플랫폼은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안 157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로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비슷한 기능의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운용 중이고 ▲도의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며 ▲세수 결손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도는 국토부 탄소공간지도만으로는 RE100 추진에 필요한 지역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어 자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RE100 실현은 국가 단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거나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방향이 타당해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도의 자체 플랫폼 구축은 효용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자칫 예산 낭비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기업이 모여있고 이들로부터 높은 개발, 재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 특성상 잠재 재생 에너지 부지 모니터링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부지 발굴 과정에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백억여원 규모의 개발 비용과 장기간 정기적인 유지비를 요구하는 플랫폼 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승철 에코루션 연구소 소장은 “RE100 이행의 핵심 주체인 기초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업무 협약, 재생 에너지 발전 부지 및 민간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축되는 플랫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도에 가장 시급한 것은 플랫폼 구축이 아닌 기초단체의 RE100 특구 및 유휴부지 선정,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정책 시행”이라고 제언했다. “경기RE100 성공하려면… 기초단체와 동행 필수”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에 9GW 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는 ‘경기 RE100’에 성공하려면 31개 시·군, 즉 기초단체와 동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리려면 결국 기초 단체의 부지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참 요인 부여나 지자체 지원과 같은 도의 핵심 주체 공략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경기 RE100 이행의 주인공은 도가 아닌 기초 단체, 주민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RE100 동참 의지가 강하거나 주민, 기업 등으로부터 거센 요구를 받는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초단체의 RE100 동참은 주민과 기업의 요구가 전제되는 만큼, 희망 지자체가 있다면 곧바로 목표 협약을 맺어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후속 사업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고 실장은 “도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기초단체에 대해 특혜시비 논란 해소, 사업 컨설팅, 행·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주민 체감 효과와 호응도가 비교적 높은 에너지자립마을사업 등을 RE100 추진과 접목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RE100이 어떤 영향 또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인지하도록 하는 게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승철 에코루션 연구소 소장은 “주민이 먼저 필요성을 느껴야 기초단체의 재생 에너지 부지 발굴 최대 난관으로 지목되는 주민 수용성 및 특혜 시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며 “도는 기업의 캠페인인 RE100이 주민에게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키는 데 집중하고 기초단체의 정책 추진 과정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 재정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소장은 “도는 주민들이 재생 에너지 활성화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기초단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조성 부지 발굴, 민간사업 추진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13 20:32

[특별기고] 청년세대는 왜 헬조선을 외치나

여러 해 인재 육성과 교육정책자문을 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기에 현재 대두되는 청년 정책과 청년들의 사회 인식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쓰려 한다. 최근 발생한 묻지마 범죄(Senseless Crime), 일본 오염수 사태, 잼버리 사태 등 사건들만 생기면 물 만난 듯이 여기저기에 서슬 푸른 현수막들로 거리를 오염시키며 싸움을 일삼는 정치와 정부의 무능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강력한 반발을 갖게 한다. 그 결과 폐쇄된 정치는 ‘국뽕’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은 꼰대를 넘어 ‘틀딱’으로 조롱받는다. 또 그들이 속한 나라, 한국을 ‘지옥 같은 나라’라는 의미인 ‘헬조선’으로 명명하며 기성세대를 향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글은 ‘헬조선담론’의 발생 동기와 현주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한 서울대 이우창 학자의 연구 자료를 논거로 기술하고자 한다. 헬조선 담론이 왜 탄생하게 됐나? 먼저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대안 없는 좌파우파 꼰대들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진보 측에서 말하는 개혁 의지 없는 세대 인식에 대한 저항이고, 보수 측에서 언급하는 배부른 투정의 담론으로 인식에 대한 총체적 저항 의식으로 본다. 또 노력을 통한 신분 상승의 폐쇄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다.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및 정부의 무능함을 통해 볼 수 있는 ‘미개함’에 대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 결과 매년 총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출산 정책 비용에 연간 약 50조원. 일자리 예산에 연간 30조원 이상을 헬기로 살포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세계 최저인 0.78명을 넘어 이제는 0.7명으로 급락하는 합계출산율과 일자리 정책 후 프리터족(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청년(15~29세)의 약 4분의 1인 약 104만명으로 증가했다. 일자리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세대라고 떠들면서 모든 집계에서 청년을 단순 경제활동인구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자학적 저항 의지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정적인 통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해법을 찾을까?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책과 정치의 이념을 떠나 싸움과 정쟁이 아닌 진지하고 발전적인 협의와 협치의 모습이다. 또 헬리콥터식 돈 살포가 아닌 재정과 인식 전환을 위한 기초교육을 높여 가야 한다. 청년세대들 역시 기성세대의 비판적 서사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거시적 태도가 필요하다. 비판과 저항만으로 자신들의 건강하고 발전적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청년의식이 아니라고 본다. ‘건강한 젊은이란 혐오스러운 것들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미워할 줄 알며, 아름다운 것들은 즐겁게 칭찬하고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아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오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3 20:25

경기일보 부설 '법문화 아카데미 제25기 입학식'

시민들의 준법문화를 확산하고 인문과 교양을 고취하는 ‘법문화 아카데미’가 신입생을 맞이했다.  경기일보 부설 법문화 아카데미는 13일 오후 7시께 경기일보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법문화 아카데미 제25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엔 이재진 법문화 아카데미 교육원장과 김시천 법문화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김희경 법문화 아카데미 수석 부회장, 신입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법문화 아카데미는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6일까지 12주에 걸쳐 교과 과정을 진행한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과 과정은 법의 이념, 기본권과 같은 헌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법률부터 민·형사 심화 강좌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시민 모의법정, 인문학 교양 강의 등 다양한 활동도 준비돼 있다.  주요 강좌는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법, 회생·파산 절차 및 절세와 가세 등 세법에 관한 강좌, 범죄 일반, 사기 등 형사법 등에 관한 강좌 등이다. 여기에 범죄심리학에 대한 강의와 지역사회의 저명한 명사를 초청해 진행되는 특강도 예정돼 있다.  이재진 교육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강좌, 심리학 등 12주간 다양한 활동이 마련돼 있다”며 “법과 관련된 여러 지식을 배우며 실생활에서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시천 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25기 여러분을 환영한다. 오늘 함께 자리해줘서 감사하다”며 “법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3-09-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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