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래 인구와 경기도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앞으로 44년 뒤에는 도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12일 수원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지역 소멸, 경기도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석 경기도 제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전쟁 이후 현재까지 70여년간 경기 북부지역은 안보를 위해 희생돼 왔다. 연천, 가평은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동두천, 포천 등은 새롭게 위기지역에 들어섰다”며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로 균형발전 대상지가 되지 못했고, 그렇게 남·북부 간 지역 격차는 점점 커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 부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일의 방안’을 만드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경기도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 북·동부 상당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빈집 등 유휴자원 활용 △취약지역 복지 증진 △여성의 일과 보육 △정주 및 삶의 질 개선 △양질 인프라의 적정 공급 △이주자 정책 등 여섯 가지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토론에선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박지호 (재)희망제작소 전환정책센터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 최순섭 한국교통대 교수, 최인숙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나섰다. 이들은 “지역 소멸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점시설 신축이나 확충 같은 지자체의 일방적 지방소멸 대응보다 지역민이 오랜 기간 직접 발굴한 지역 문제와 해결 방안, 요구 등 지역 맞춤형 위기 대응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박지호)거나 “작은 도시로서 가능한 경쟁력을 토대로 인근 도시와의 연대·공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최순섭) 등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원전 6기에 맞먹는 9GW 규모 친환경 발전 설비 확충을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연차별 달성 계획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발굴에 나서야 하는 기초단체, 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민간과의 적극 공조 없이 사실상 도 홀로 진행하고 있어선데, 도가 시·군과 ▲지역별 재생에너지 수요 집계 ▲시설 부지 및 민간 참여 발굴 ▲연차별 목표치 설정 등 로드맵 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76.56TWh로 2018년(67TWh) 대비 14.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16.2TWh의 산업 전력을 사용하며 가장 높은 소비량을 보였고, 평택시가 14.1TWh를 사용하며 뒤를 이었다. 이외 용인, 이천 등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력 소비량을 보였다. 반면, 태양광 등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63GW규모로, 지난해 4.4TWh의 전력을 생산했다. 같은 해 산업용 소비량의 5.75% 수준이다. 현재 도는 2026년까지 9GW, 현재 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 대비 5.5배 정도의 생산 기반 확대를 공약한 상황이다. 단순 계산 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현재 규모의 1.5배씩 발전 설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에는 연차별 이행 계획과 주체, 목표치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주체별 재생 에너지 발전 분야는 설정됐지만 주체별, 시기별 세부 이행 계획은 별도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 추진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해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승철 에코루션 연구소 소장은 “RE100 이행은 기업이 요구 받는 캠페인이고 성패를 가르는 실질 주체 역시 시·군과 민간”이라며 “도가 홀로 공공기관 RE100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군 부지, 민간 참여 발굴에 난항을 겪으며 성과가 부진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내 9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군이 직접 재생 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유휴 부지, 민간 참여, 연차별 생산 목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가 적절한 재량권과 행정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커지는데… 사업 속도 ‘느림보’ 경기도내 기업이 전력 소비량 증가, RE100 이행 요구 문제로 지자체에 손을 내밀면서 ‘경기 RE100’ 시급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의 사업 추진 속도는 수요 증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RE100에 참여한 도내 22개 글로벌 기업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48.2TWh다. 이는 도내 전체 산업 전력 소비량(69.43TWh)의 69.42%, 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4.4TWh)의 약 11배 규모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30년에 이르면 화성·용인·평택·파주·이천 등 주요 기업과 인구가 밀집한 5개 지자체에서만 78.5TWh의 전력을 소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력 소모량 증대와 함께 RE100 이행 요구를 받는 기업과 그들의 재생 에너지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2월 도내 대기업 28개, 중견·중소기업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2.3%(23개 기업)가 고객사로부터 RE100 요구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도내 대기업의 64%와 중소·중견기업의 81.3%는 공공의 컨설팅 및 인센티브 부족, 각종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를 지목했다. 특히 조사에 응한 기업의 98%는 RE100 이행에 지자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유휴부지 발굴 및 공급, 행·재정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도는 8개 시·군에 걸쳐 부지를 발굴, 민간과 함께 3.2GW 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RE100 특구’ 사업 연구 용역 시점도 당초 이달에서 10월께로 연기한 상태다. 부지 발굴을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와 후보지 협의가 필요한데,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향후 3년 내 영농·수상·공공기관 등 분야별 4.9GW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을 예정했지만, 역시 시·군과의 재생 에너지 시설 부지 협의, 생산 및 수요 기업 판매 방안 수립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의 RE100 추진 속도가 기업의 재생 에너지 수요, 도 예정 시점 모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도·지자체·산단 RE100 공동협의체(가칭) 구성, 대정부 RE100 이행 지원 확대 건의 등 도가 RE100 실현을 위한 시·군,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IT새일센터가 12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3년 경력단절예방 실천다짐 및 새일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IT새일센터는 정보기술(IT) 분야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로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경기IT새일센터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중 기관 전문성과 취업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기업 대상 수요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해 정보기술(IT)업종 인턴십 및 사후관리 제공 등 지역 여성인재 양성과 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외에도 센터 근무자인 권성주 상담사가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특화형 정보기술(IT)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여성들의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석연휴를 보름여 앞둔 12일 오전 수원특례시 한 공구점에서 직원들이 벌초 및 성묘를 위해 맡겨진 예초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4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오후 6시 12분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면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며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날로 종결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왕사 소장의 ‘불조삼경’은 원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1361년(공민왕 10년) 전주의 원암사(圓嵓寺)에서 번각한 목판본이다. 권말에 간기(刊記)와 유판처(留板處) 기록이 있어 비구 행심(行心)이 발원하고 법공(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윤선(尹善) 등의 도움으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제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가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 175억원을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도의 역점 사업인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 처음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이번 도의 추경예산 편성의 중점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지만, 해당 플랫폼 구축이 추경을 필요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도의회에도 안건 상정 며칠 전에야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생태계 보전부담금 135억원을 올해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해 도비를 더해 경기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사업 예산이 복구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RE100 플랫폼 구축을 의뢰, 2025년 3월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옥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준비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2024년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김대중대통령탄생 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을 구성했다. 도의회 민주당에서도 중앙당 요청으로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사업 준비는 3선 박옥분 의원(수원2)이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수석부위원장에는 재선 이기형 의원(김포4)이 담당하기로 했으며 김용성(광명4)·김성수(안양1)·강태형(안산5)·김창식(남양주5)·김동희(부천6)·김동영(남양주4)·명재성(고양5)·이용욱(파주3)·박진영(화성8)·이재영(부천3)·전석훈(성남3)·임창휘(광주2)·정동혁(고양3)·최효숙(비례)·황세주 의원(비례) 등 총 15명의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토론회, 평화기행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도지사가 최근 반려견 600마리를 구조해 반려마루 여주에 입주시키고 1천억원이 투입되는 2차전지 배터리 제조공장을 여주에 유치, 최근 착공식을 여는 등 2차례 여주 시민을 감동시켰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준공한 반려마루 여주(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지난 2일 화성시의 한 개번식장에서 구조된 개 583마리를 입주시켜 보호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개들은 반려마루 여주에 입주되기 전만해도 공간이 1㎡도 채 되지 않는 비좁은 닭장 크기만한 창살 속에 서너마리가 뒤엉켜 오로지 번식을 위해 간신히 연명해왔다. 갑자기 수백마리가 반려마루 여주에 입주됐다는 소식을 접한 여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와 함께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던 김동연 지사가 지난 2월 여주시와 K-배터리 제조업체와 체결한 ㈜그리너지와 투자협약을 7개월 만에 이행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2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방위산업용 K-배터리(차세대 2차전지 생산업체)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김 지사는 “여주시 발전과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 K-배터리 허브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 동부 일대에 그리너지를 필두로 관련 협력업체가 함께 오게 되면 여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K-배터리산업에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경기도와 여주시가 협력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여주에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그 첫 사업으로 ㈜그리너지가 내년까지 여주에 1000여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신소재 설비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김동연 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서약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김 지사가 여주 시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둥지를 튼 지 100일이 지났지만 주요 프로젝트나 지역과 연계한 행사조차 없어 ‘빈 수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지역사회가 기대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는 물론 앞으로의 정책 로드맵도 없기 때문이다. 12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1천억원 중에 인천지역 사업이나 행사 등의 예산은 담겨 있지 않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관련한 행사 등은 내년 예산에 없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다음달에 열리는 대표 행사인 ‘제17차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세계한인회장대회’ 조차도 서울에서 모두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재외동포청은 지난 7~8월에 연 차세대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에서 천안, 시흥, 대전, 대구, 목포, 부산, 세종, 순천, 춘천 등을 돌았다. 현재 인천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는 단 1건도 없다. 이에 따라 인천이 기대한 재외동포 네트워크로 인한 경제적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 당시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연간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하면서 관련 관광과 투자 등의 낙수효과를 계산한 값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와 지역의 다양한 글로벌 단체와 함께 각종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논의를 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자리잡은 것은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등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며 “이를 외면하고선 재외동포를 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같이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인천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그동안 채용 및 부서 배치 등 개청 후속 준비를 해왔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내년에 인천에서 별도의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정책 로드맵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재외동포청 개청식 행사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 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 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자리한 의미를 강조했다. 또 “재외동포청이 인천국제공항 등 지역 인프라와 어우러져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재외동포청의 정체성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