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입법·출석률 하위 국회의원 공개...경기·인천 3명

입법실적과 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경기도에는 김한정(남양주을),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이 출석률 하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10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이 40개월이었다. 연평균 3건 발의한 셈이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5천426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당 5천142만 원인 셈이다. 김웅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이 19개월의 의정활동 기간에 7건을 대표 발의해 건당 3천506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박병석(민)·김태호(국힘)·권은희(국힘)·오기형(민)·김의겸(민)·권영세(국힘)·김한정(민)·김성환·윤건영(민) 의원이 뒤를 이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의원 평균으로 보면 33.6개월의 의정활동 기간에 대표 발의가 17.6건에 그쳤다. 건당 2천452만 원 수준이다. 의원직 상실한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의 평균은 38.8개월 동안 72.3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비용은 695만 원 수준이었다, 장관직·대표직을 제외하고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명도 공개됐다. 출석률이 가장 낮은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은 회의 일수 141일 가운데 104일만 출석해 본회의 출석률이 73.8%이었다. 이 가운데 결석이 28번이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63일의 대표회의 가운데 47일 출석해 74.6%의 본회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다만 출장 3번·청가 13번으로 단순 결석은 없었다. 정운천(국힘)·황보승희(무)·안철수(국힘)·윤상현(국힘)·이용(국힘)·하영제(무)·우상호(민)·하태경(국힘)·홍문표 의원(국힘)이 뒤를 이었다. 하위 10명의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 평균은 77.5%에 그쳤다. 모든 의원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2.0%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경실련은 ▲대안정치·민생정치 복원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 및 정책 검증 ▲정당 공약 확인·평가해 유권자에 제공할 것을 내세웠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정치혐오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에 양분이 돼 정치 생태계를 오염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제안했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강력범부터 뇌물·조세범죄 등 부정부패와 선거범죄·성폭력·불법 재산 증식·음주운전·병역 비리·연구부정행위·파렴치 행위·민생범죄·불성실 의정활동 등에 대해 예외 없이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재산 증식에는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 등도 포함됐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고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자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윤현서 기자 2023-09-14 12:12

소비자원 "인앱구매 가격 천차만별…세밀한 대책 필요"

모바일 앱 시장이 커지면서 인앱구매 가격도 천차만별 형성된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 앱 시장의 국내 소비자 지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0% 상승한 4천75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은 각종 앱마켓을 통해 신용카드 등 수단으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인앱(In app)구매’라 부른다. 소비자원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애플은 최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평균가격은 애플이 2만6천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 2만6천396원, 원스토어 2만4천214원이 뒤를 이었다. 구글과 원스토어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면 전체의 42.9%(36개/84개)는 구글이 비쌌고 나머지 57.1%(48개/84개)는 가격이 동일했다.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만2천900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글 인앱구매 상품 중에는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10.0% 이상 비싼 경우가 39.3%(33개/84개)였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436명)는 동일한 인앱결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OS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881명)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안드로이드 OS 사용자(500명) 가운데 71.6%(358명)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글 및 애플은 미성년자의 앱활동(앱 다운로드, 인앱구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스토어도 미성년자 결제 시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건수를 분석해보면, 323건 중 222건(68.7%)은 ‘보호자의 동의 없는 결제’로 인해 발생,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구매 결제한도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이나 게임을 구매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9-14 12:00

안산의 아파트서 20대 남성 숨진채 발견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14일 오전 4시43분께 상록구 성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15층에서는 A씨의 휴대폰과 유서가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에 앞서 A씨는 아버지와 자신의 도박 문제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계했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9-14 11:56

안산 빌라서 나체로 흉기난동 30대 여성, 자해 시도까지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테이저 건을 맞고 제압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2분께 상록구 월피동 빌라 주거지에서 나체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소란을 부렸다. A씨는 흉기로 방바닥과 벽을 내려찍고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자해를 시도하던 중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듣고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응급입원조치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9-14 11:54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58%, "신고에 불이익 등 2차 피해"

#. A씨는 최근 결혼한 상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따로 만나자"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부터는 해당 상사와 거리를 둔 채 최소한의 업무 관련 대화만 이어나갔다. 하지만 연락은 끊임없이 지속됐다. 결국 용기를 내 "괴롭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업무 배제'였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난 후 업무배제 등 2차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사실을 직장에 신고한 190건 중 103건(54.2%)에서 회사 내 조치가 없었다고 나타났다. 오히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 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다. 한 제보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해 징계 처분이 나왔는데, 업무에 복귀하니 함께 일하는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을 알더라"며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여성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했다"며 "경찰과 노동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후속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신당역 사건은 명백한 직장 내 젠더폭력이자 작업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였으나 법과 제도는 놀랍게도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와 근무환경 악화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젠더폭력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노동 황아현 기자 2023-09-14 11:27

"수익금 돌려줄게" 교회 신도들 속인 가짜 투자전문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A씨(42)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식 투자 목적으로 42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하고 1년에 많게는 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들 일부는 A씨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배우 2명이 포함됐으며,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계양구의 한 교회 신도들도 다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장기간 범행했다”며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09-14 11:25

"은결이가 하늘선 편안하길"…'스쿨존 사망' 재판부는 위로 먼저 건넸다

“은결이가 하늘에서는 편안하길 바랍니다”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군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량이 적힌 주문을 읽기 전 유가족에게 위로를 먼저 건넸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일 것”이라는 말로 어떤 형을 선고해도 유가족에게 합당하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란 것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을 위반한 버스기사 A씨(5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은결군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공감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이 재판부의 입장에선 고민이었다는 게 황 부장판사의 설명이었다.  그렇게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란다”는 메시지까지 전한 뒤에야 재판부는 주문을 읽었다.  결과는 징역 6년.  재판부는 “3년이나 운행한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초등학생이 자주 통행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행중인 택시를 끼어든 후 황급하게 우회전해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 아이가 생을 마감한 점,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고 인정하며,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나름 성실하게 버스기사로 일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으로 인해 아이가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유가족은 오열하며 "애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징역 6년이냐"는 말만 반복했다. 유가족은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자신들의 취지를 받아들여준 것 같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지난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9-14 11:23

檢, ‘동성 성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 행위를 하고도 범행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 등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성남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지난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4 11:10

심장마비 위험한 고혈압 중환자된 지구

지구 생명유지시스템의 손상이 심각해 인류의 안전한 활동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실린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 인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9개 환경기준인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중 6개가 인간이 초래한 오염과 자연파괴로 깨진 상태로 나타났다.  기준을 넘어버린 6개 기준은 ▲생물권 보전 ▲토지 사용 ▲기후변화 ▲담수 사용 ▲질소와 인의 흐름 ▲합성 오염물질이다. 연구팀은 이중 건강한 생태계 기능을 포함하는 생물권 보전 항목은 이미 19세기에 기준선을 넘었고 토지 사용 항목은 지난 세기에 이미 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생물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4개 항목은 이미 고위험 수준이거나 고위험에 근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구팀은 대기오염과 해양 산성화 항목 기준도 깨지기 직전이지만 오존 파괴를 불러온 해로운 화학물질 퇴출 노력의 영향으로 대기 오존 항목만이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코펜하겐대학의 카서린 리차드손 교수는 지구상에서 지난 1만년 동안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환경이 유지될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리차드손 교수는 또 지금의 지구는 위중한 고혈압 환자와 같은 상태라면서 심장마비가 임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심장마비 위험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2천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 처음으로 지구위험한계선 9개 항목 전부를 평가한 것으로 지구 전체에 대한 첫 번째 과학적 건강검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앞서 지구위원회도 지난 5월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 환경의 8개 지표 중 7개가 이미 '위험 구역'으로 들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위원회는 기후, 대기오염, 비료 남용에 따른 수질 오염, 지하수, 담수, 미개발 자연환경, 전반적인 자연·인공 환경 등에서 8가지 지표를 설정해 그 정도를 조사했더니 대기오염을 제외하고 모두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환경·질병 김동식 기자 2023-09-14 11:10

'담당 경찰관 청탁·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2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담당 경찰관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사 자료를 넘겨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이던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9-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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