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개 부처 개각… 국힘 “적임자” 민주 “역주행”

여야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여주기식 개각을 지양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식 국회의원(비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됨에 따라,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우신구(72) 한국자동차 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자, 이념 전사들을 보강해 불통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대원 사인 조작·은폐 의혹을 받는 신 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답이냐”며 “이런 몰염치한 개각으로 ‘꼬리 자르기’와 ‘의혹 은폐’에 성공할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K팝 시대 역행자,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라며 “기가 막힐 뿐”이라고 힐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장관들에게 전사가 되라고 했다더니 전사 내각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시대 역행적 반공 이념과 공포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꼬리 자르기 인사, 불통의 오기 인사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13 17:33

배선영 여주대 제11대 총장 취임

"미래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선영 여주대 제11대 총장(63)이 13일 취임했다. 이날 여주대 마로니에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우오현 동신교육재단 이사장과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재단 이사진, 대학관계자,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배 총장은 “우오현 재단 이사장은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신 것 말고도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셨다”며 “그중의 하나가 여주대 부지 총 36만3천600㎡ 중 6만6천㎡~9만 9천㎡ 정도를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3천억원 규모의 분양 수익금을 마련하고 그 중 일부는 여주 시민을 위해 여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학교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해 여주대학을 서울의 명문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총장은 지역에서 재단 이사장이 여주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번 후 폐교 절차를 밟는다는 잘못된 소문에 대해 진의를 설명했다. 그리고 “여주시에 유일한 대학인 여주대는 여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고 시민 여러분께 쾌적한 산책 공간 쉼터와 행사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겠다”며 “여주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오현 이사장은 “우리나라 출생률이 0.7% 수준으로 앞으로 20년 후에 학교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립하겠습니까?”라며 “위기는 기회입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재단 재정을 튼튼히 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을 기어이 만들겠다”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민은 여주대 졸업생들이 취업도 잘되고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여주시와 시민들은 여주대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답했다. 한편 배 신임 총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4회), 외무고시(16회)에 합격했다. 1983년부터 17년간 재무부 국제금융국, 증권국, 재정경제원 감사관실, 대통령 경제비서실 등 공직에 몸담았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정책자문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9-13 17:32

'학교급식' 오염 식재료 예방 제도 난항… 경기도의회 교행위 제동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중금속, 농약 등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안광률 교행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 급식 식재료의 검사 품목을 현행 방사성에서 농약과 중금속 등으로 늘리는 게 골자로 이와 관련한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규정됐다. 그러나 전날 제371회 임시회 교행위 제2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 큰 만큼 도가 예산이나 조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안 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도·도교육청이 별도의 기관인 데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결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결국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면서 교행위는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를 명분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일하기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미리 교행위원장(민주당·남양주2)은 “11월 제372회 정례회에 조례안이 재상정될 경우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13 17:31

양평군의회, 양평초서 등굣길‧교통환경 봉사

양평군의회가 지난 12일 양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했다.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봉사는 윤순옥 의장, 황선호 부의장, 지민희·오혜자·송진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차량을 통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 학생들에게 보행 관련 안전 수칙과 교통 신호 지키기 등을 설명하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윤순옥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는 소중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10월에는 재활용 선별 봉사, 11월에는 새마을회 김장밭 배추 뽑기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9-13 17:25

경기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분야에 언론부문 추가

경기 광주시의회는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대상에 언론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격기준은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언론인으로 정했다. 현재 광주시 의회대상의 수상부문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등 8개 부문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언론부문을 추가하면 총 9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상영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발굴․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3 17:24

[새얼굴] 김필국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장

실학박물관장에 김필국 전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55)가 임명돼 1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김 신임 관장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공연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극단 아리랑 기획국장, 국립중앙극장 기획의원,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맡아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김 신임 관장은 “실학은 우리 사회 전반의 귀표가 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며 “실학 연구와 콘텐츠 발굴에 힘써온 박물관 직원들과 함께 실학의 가치를 대중화하는 데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김보람 기자 2023-09-13 17:23

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추진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9-13 17:2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다 납입된 가스요금 1억4천여만원 환수 조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과다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 1억4천여만원을 환수했다. 13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로부터 관내 학교 78곳이 과다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을 환수받았다. 환수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치 과다 납부액 1억4천5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화성지역 1억1천860만원(70곳), 오산지역 2천640만원(8곳)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화성·오산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교육당국은 지난해 3월 삼천리에 가스사용 용도변경을 진행해 1억7천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했다. 이후 과다 지급된 가스요금 환수를 위해 삼천리와 1년여간 협의를 진행,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 치 요금의 환수를 돌려받았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시가스 요금 환수 조치는 학교시설관리 분야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학교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9-13 17:16

인천 술집서 주요부위 노출한 50대, 무죄 받은 이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걸어다닌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판사는 “가게 안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에게 술집 직원 B씨가 지퍼가 열린 것을 알려주자 놀란 A씨가 뒤돌아 바지 지퍼를 올렸다”며 “A씨의 행동에서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술집에서 다수의 손님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20여m를 걸어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안 CCTV에는 술집 직원 B씨가 바지 지퍼가 내려간 사실을 알리자 놀란 A씨가 황급히 뒤로 돌아서서 바지를 다시 갖추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9-13 17:16

여야,‘ 이재명 검찰 수사’ 놓고 비난전

여야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비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이 대표 방탄의 길로 가려 한다며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며 “이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돌고 돌아 또다시 ‘방탄 대오’를 갖추겠다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피해자 코스프레에 증거 운운하며 아무리 선동한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조사에서)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극도의 무책임함과 ‘수고했다’ 격려할 때는 언제고 ‘몰랐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이화영이 나 몰래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책임함을 넘어 이쯤 되면 이 전 부지사에게 갖은 압박을 가한 뒤 모든 걸 떠넘기는 파렴치함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사전에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두 번이나 소환조사했다”며 “사건도 되지 않는 사건을 사건화해 능멸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도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기어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양가 없는 질문들로 시간만 질질 끌며 ‘침대축구’하듯 조사했다”며 “물증도 없는 수사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특정 언론에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행하며 범죄자 낙인찍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반발이 고조되면서 친명(친 이재명)계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거나, 아예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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