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해도 쌓이는 수도권 폐기물… 소각시설 논의 서둘러야

인천과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각종 폐기물(쓰레기) 등의 배출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및 감축에 집중해온 자원순환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지자체별로 소각장 확충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경기·서울연구원은 공동으로 인천 서구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수도권 자원순환정책 포럼’을 열고, 각 지자체의 ‘2023~2027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지역에서는 오는 2027년 1일 4만11t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3만3천154t에 비해 20.6% 증가한 양이다. 경기연구원도 경기도지역에 2027년에 1일 12만6천933t의 폐기물이 발생, 2020년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연구원도 서울에서 2027년에 6만1천t의 폐기물이 발생, 2020년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기·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아지는데도,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을 비롯한 택지 개발로 인한 건설폐기물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와 총량 감축에 집중한 자원순환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재활용률은 80%대로 매우 높다. 즉 재활용 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렸지만, 폐기물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폐기물 발생의 감량 정책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고운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은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량 감축이 정체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소각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탓”이라며 “처리시설을 짓는데 주민 갈등과 사회적 어려움이 컸다는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3개 시·도가 소각장 용량 확보는 물론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논의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함께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각 수도권 3개 시·도별 소각장 확충은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 협의체를 통한 대체매립지 조성 움직임은 더디다. 지난 2월 4자협의체 회의에서도 대체매립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지난 2021년 대체매립지 공모에서 참여 지자체가 없어 무산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실무 논의조차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각장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중심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협의체 일정을 잡는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9-07 05:00

날뛰는 범죄에 산책도 겁나...사각지대 놓인 공원·둘레길 [현장, 그곳&]

6일 오전 9시30분께 의왕시 포일동의 한 산책로. 아파트 단지, 공원 주변에 있는 이곳 산책로는 누군가 숨어있어도 모를 정도로 나뭇가지와 풀이 가득했다. 특히 산책로 곳곳엔 가로등도 없어 밤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또 산책로 입구부터 500m를 넘게 올라가는 동안 방범용 폐쇄회로(CC)TV는커녕 비상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날 화성시 석우동의 한 공원도 비슷한 상황. 공원 입구부터 성인 키를 훌쩍 넘는 나무 덤불이 무성하게 나 있어 밖에선 공원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곳엔 CCTV가 아예 없었으며 안전장치라고 해봐야 공원을 완전히 벗어나야 있는 화장실 안 비상벨이 전부였다. 이곳 주민 구아름씨(35·여·가명)는 “최근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해 항상 주변을 살피며 다니는 데 여긴 그 흔한 CCTV도 없어 불안하다”며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서울 신림동 야산 인근 공원에서 여성이 성폭행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공원이나 산책로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약 14만개로 건물 인근, 도로, 공원 등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야산을 끼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의 CCTV는 입구 등 특정 장소에만 치중돼 있어 정작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사실상 범죄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신림의 한 야산 인근 공원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CCTV가 없는 해당 구역을 범행 장소로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선 범죄자들이 심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CCTV와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문구가 필요하며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인 셉티드(CPTED)로 도시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취약 지역을 찾아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CCTV는 각 지자체에서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있다”며 “특히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주변 환경 점검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9-07 05:00

음주 운전하다 차 ‘뺏긴다’…경기도 '전국 최다' 압수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이 ‘차량 압수’라는 칼을 빼든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압수된 차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0만4천49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만2천685건, 2021년 3만3천30건, 지난해 3만8천78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52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하는 방안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 음준운전 전력자가 재범을 할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지난 두 달간 압수된 차량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 29대의 차량이 몰수됐다. 이 중 경기지역이 24대(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첫 사례도 오산시에서 나왔다. 지난 6월27일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20대)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1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총 3번의 사고를 낸 전적이 있는 사실을 파악, 지난 7월4일 차량을 압수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압수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과 처벌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음주를 하면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압수를 통해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가동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9-07 05:00

파주 대성동 주민 85% 고엽제 고통… 반세기 만에 ‘수면위’

DMZ(비무장지대) 민간인 고엽제 살포지역인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전체전인 고엽제 피해 규모가 50여년만에 최초로 드러났다. 파주시가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경기일보 7월15일자 2면), 주민 85%(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 주민 중)에서 당뇨병 등 현행법상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피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이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피해자도 확인됐다. 한국전쟁 후 1967~1972년 남방한계선인 서부전선은 물론 강원도 등 동부전선에서도 고엽제 대량 살포로 민간인 피해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확인한 건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고엽제피해 실태조사단(단장 김진기 파주부시장:이하 조사단)이 지난 7월14일~8월31일 대성동마을의 고엽제 살포기간(1967~197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주민 60명(전체 주민 129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인 51명(1종 23명, 2종 28명)이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나이는 10~ 40세 정도였다. 고엽제 1종 질환(증증)의 경우 당뇨 14명(61%)으로 가장 많고 뇌경색 4명(17%), 파킨슨·피부암·방광암·협심증·간암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고엽제 2종 질환(경증)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 25명(89%)로 가장 많고 치매·심혈관계·피부질환 등을 보유했다. 질환기준은 고엽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준용했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당뇨병, 폐암, 방광암등 총 24종을 인정하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추정되는 피해자도 확인됐다. 말초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A씨로 선천성 유전적 요인이 없으나 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했다가 사망한 주민(39명) 진료확인서 등을 분석한 결과 B씨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투병하다 숨지는 등 폐암,협심증,혈압, 당뇨병 등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작고한 것으로 추정됐다. 독성학 전문가인 경기도의료원 추원오 파주병원장은 “고엽제 후유의증질환도 고엽제질환 피해 범주다. 당연히 고엽제 환자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조사단 피해실태 결과서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내년 1월부터 1종은 30만원, 2종은 10만원, 2세 피해자는 20만원 등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07 05:00

[경기만평] 양심마저 국내산이 아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9-07 03:00

[사설] 편의점 도시락에 태운 이천쌀 완판 꿈/1천300만 도민부터 앞장서 팔아주자

이천 농민들의 소망이 담긴 도시락이 있다. ‘임금님표 10찬 반상 도시락’과 ‘임금님 비빔밥’이다. 이마트24 편의점이 만들어 8월31일 출시한 제품이다. 엄밀히 공적 개념이 없는 사기업 제품이다. 그럼에도 이 제품 판매 활성화에 이천지역 꿈이 담겼다. 이천의 임금님쌀을 사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천쌀 전문 조리장의 감수도 받았다. 반찬 역시 기본적으로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이천시가 공개적으로 판촉 활동에 나섰다. 지난 1일 김경희 시장이 직접 시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김하식 시의회 의장과 지역 농협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4일에는 이천시의회가 주관하는 시식회도 열렸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김 시장 등이 또 한 번 자리에 모였다. 시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이천쌀 소비다. 지난해 쌀이 남은 상태에서 햅쌀을 추수하는 일이 많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에 관련 통계가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56.7㎏이다. 지난 1992년 소비량 112.9㎏과 비교하면 절반이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연평균 2%씩 감소했다. 1982년부터 41년간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판로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농민들이 나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소비를 촉구했겠나. 편의점 도시락이 등장했다. 젊은층이 찾는 간편식의 상징이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로 자리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업계는 본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도시락’은 누적 판매고가 1조원을 넘었다. 후발인 ‘△△△도시락’은 누적 판매량 4억개라고 알려졌다. 최근에 등장한 ‘□□□도시락’도 인기몰이 중이다. 쌀 생산 농가에는 전에 없던 판로가 생긴 것이다. 새로운 희망인 셈이다. 이천쌀이 그 시장에 주인공으로 뛰어들었다. 원재료 공급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천쌀 자체를 브랜드로 던졌다. 지난 1일 시식회에서 김 시장이 인사말을 했다. “올해는 햅쌀 수매 전에 작년도 쌀이 모두 판매됐다. 관계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오죽했으면 이런 인사말을 시장이 해야 하겠나. 그 뜻과 절박함이 도시락으로 이어졌다. 잘되길 바란다. 많이 팔려 나가길 바란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관심과 구매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07 03:00

[사설] 무소불위 현수막 폐해... 총선 다가오니 ‘못말려’인가

최근 인천에서는 너덜한 정치현수막들이 좀 줄었다. 지난 7월부터 인천 군·구들이 강제 철거를 시작한 결과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철거였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거리를 에워싼 채 펄럭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사나운 곳들이다. 현수막을 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현수막 코미디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면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이번엔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 현수막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소송을 걸어 놓았다. 상위법을 위반했으니 무효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대표 자격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이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지역 10명 군수·구청장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도 전달했다. 말썽 많은 정치현수막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이다. 인천 생활자치 일선을 맡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치현수막이 도시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정치현수막 관련 특혜 조항의 신속한 폐지가 이뤄지도록 공동대응할 것이다. 이 특혜 조항 폐지 전까지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시행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현수막 관련법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치현수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난 7월에는 정치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정치현수막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현수막만은 언제, 어디에든, 몇개든 맘대로 내걸어도 좋다. 신고나 허가, 금지 다 필요없다. 세상에 또 이런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감내한다 치자. 왜 그들만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법을 만드는 망치를 가져서인가. 그 망치로 저 해장국집이나 김치찌개집도 광고현수막을 맘껏 내걸도록 해주면 어떤가. 또 하나, 엄청난 불공정의 문제다. 그들은 현수막으로 1년 365일 사전 선거운동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도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그래서 그 특권을 내년 총선까지는 어쨌든 붙들고 있겠다는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9-07 03:00

[김윤신 칼럼] 사회적 갈등 격화...미래세대 위한 소통 교육 절실

최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사회갈등의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수 있다. 이에 비해 관리 능력은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어 갈등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최근 생활 주변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해정보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국민 피해 및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해환경물질의 노출, 인체영향, 허용수준, 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에 수행되는 과정인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 RC)’, 즉 RC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발전을 위한 융합, 통합을 통한 소통을 오랫동안 시도해왔으나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예를 듣지 못했다. 겉으로는 융합과 통합을 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아시절부터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받지 못해 몸에 익혀지지 않은 성인의 상태에서 소통하다보니 툭하면 집단행동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경험적으로 바람직한 위해소통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유치원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통한 ‘위해소통’의 교육을 시켜야한다. 한 달 전쯤 일본의 지인 두 가족이 서울을 처음 방문해 인사동의 한식집을 안내한 적이 있었다. 4~6세 아이들을 동반해 옆 식탁에 애들끼리 앉도록 하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일하는 분이 반찬을 식탁에 갖다 놓을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하고 머리를 숙여 깜짝 놀랐다. 젊은 부부가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지라 애들에게 최소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쳐왔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은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마음과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시킨 결과로 선진국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했다. 또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여성 배려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위해 문 열어주는 행동을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몸에 익힐 정도로 여성을 배려하는 태도를 습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인식과 소통의 교육을 시행하면 성인이 되어 소통하는데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둘째, 과학지식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실내 라돈과 전자파의 인체영향 관련 연구를 처음 소개한 필자로서는 2017년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문제, 2018년 라돈침대 문제,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보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필자가 국내 KTX가 처음 운행 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모 언론사에서 필자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소송당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해, 전자파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산학관연 간 ‘위해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오염 처리수 문제는 과학자와 정부관계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위해성을 소통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선행했어야 했다. 진정한 소통은 문제의식의 사회적 공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얻는 정보의 대부분을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얻고 있으나 언론도 위해소통을 위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자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계적 교육 혁신가이자 미래학자 마크프렌스키는 저서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에서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는 기성세대의 방식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신념, 미래, 가치관 등을 갖고 있으므로 기성세대는 이들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세상을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알파세대가 갈등해소를 위한 위해소통의 교육을 터득하게 되면 향후 국내외의 갈등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수 있고 세계의 선진국가로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자의 ‘信言不美, 美言不信(신언불미, 미언불신-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엔 진실이 없다)’를 되새기며 효과적인 위해소통 방안을 강구하는 길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03:00

[함께하는 인천] 인천 미술의 부흥

“예술이란 강렬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 우리 것이 아닌 그것은 모방 아니면 복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사상계 1961년 9월호 김환기 글 ‘편편상·片片想’) 일본과 프랑스에서 미술 유학을 한 김환기 선생(1913~1974)은 평생 추상 회화작업에 몰두하면서도 고국의 자연과 전통을 잊지 않았다.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한국 최고의 미술작가 3인에 속하면서도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신기록을 연신 갈아치우는 독보적 존재다.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의 ‘한 점 하늘, 김환기 회고전’을 통해 그의 40년 추상 예술세계를 한층 깊이 알 수 있었다. 7일까지 이어진 전시회는 도록에서만 볼 수 있던 1940~50년대 청년시절 초기 작품을 비롯해 미공개작, 스케치 등 120여점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다. 인천에선 이런 대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기회가 거의 없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을 보유하지 못한 탓인지 근대미술의 선구자들이 수두룩했던 역사는 퇴색됐다. 미학의 선구자 고유섭, 최고봉 어진(御眞·왕의 초상) 화가 김은호, 기독교 성화의 효시 장발은 인천 출신이다. 191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기도 한 장발은 인천에서 활동했던 한국 최초 서양화가 고희동에게 유화를 배운 것으로 전해진다. 추사 이후 최고 명필가로 일컬어지던 유희강, 국내 첫 공공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 이경성 등도 큰 족적을 남겼다. 어느 순간 이런 명맥이 끊겨 인천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 전시도 유치 못하는 난감한 처지다. 부산에선 부산영화제와 별도로 5월마다 ‘5일간의 아름다운 장터’라고 외치는 ‘아트부산’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인다. 서울의 키아프(KIAF), 프리즈(Frieze)와 함께 국내 3대 아트페어로 등극했다. 민간 주도의 아트부산은 생성 AI 작품전, 아트테크와 같은 도발적 전시기획을 꾸준히 선보이고 해외 갤러리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 글로벌 미술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천에서도 미술 부흥을 위해 치열한 노력이 펼쳐졌다. 황해미술제를 비롯해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평화미술프로젝트가 주목받았다. 1999년 ‘다시, 황해의 바다’를 기치로 시작된 황해미술제는 반전평화 등 사회 이슈를 너무 부각하다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아트페스티벌은 단발성으로 그쳤고 여성비엔날레나 평화미술프로젝트는 자생력을 발휘할 정도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2021년 시작된 ‘인천아시아아트쇼’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의 장점을 융합한 신개념 미술장터를 꿈꾸고 있다. 11월 말 예정된 인천아트쇼가 국내 3대 아트페어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긴 하나 민간 창의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03:00

[문화카페]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함의와 표준전속계약서

언제부턴가 케이팝은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도 케이팝은 변방의 음악이 아니다. 미국 내 음반·음원 판매량, 라디오방송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팝의 인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빌보드 핫 100’에 가장 많은 1위 곡을 올린 아티스트가 놀랍게도 BTS(방탄소년단)였다. 케이팝이 팝의 본고장에서 통할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요인이 자리하지만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파악하는 게 옳을 것이다. 대형 연예기획사는 미래의 절대적 수익원이 될 연습생에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들은 혹독한 교육을 견뎌낸다. 그 기간은 평균 3년3개월 정도 될 만큼 긴 편이다.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며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케이팝 아이돌 대부분이 이러한 통과의례를 거쳤다. ‘대형 연예기획사 연습생 입문→앨범 출시 및 대중음악 시장 데뷔→기획사와의 정식 계약 체결 및 활동 본격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성공한 케이팝 아이돌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화제가 되는 4인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이런 공식에서 살짝 비켜 나 있다. 그것은 중소기획사 소속 신인으로 데뷔 4개월 만에 첫 싱글 앨범 타이틀 곡 ‘큐피드’가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고 이후 23주 연속(8월 말 현재) 차트 상위권에 올라 있는 전례 없는 기록 때문이다. 이 같은 ‘중소돌의 기적’은 여세를 몰아 폭발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빌보드 진입 석 달 만인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돌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불발된 피프티피프티는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케이팝 아이돌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그것의 핵심은 14년 전에 만들어진 표준전속계약서의 손질이다. 가수와 연기자 등 대중예술인들이 연예활동을 할 때 기획사와 체결하는 표준전속계약서는 대중예술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중예술인과 기획사 간 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최장 7년의 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 활동 범위, 수익 분배, 매니지먼트 권한 등의 항목을 담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는 과거 연예인이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 대중예술인과 소속사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이면에 표준전속계약서의 허술한 내용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해결은 과감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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