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군수 “양평고속도로 원안·변경안 전문가 검증하자” 제안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과 대안(변경안) 노선과 관련해 전문가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노선으로만 한정해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양평군민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을 판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두 노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검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IC) 설치가 가능한 노선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 ▲환경을 고려한 노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어느 지역에라도 IC를 설치하고 대안 노선보다 더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다른 노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평군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하루빨리 양평군에 가장 이익이 되고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8-11 14:26

尹 지지율, 35%…국힘 36%·민주 30%·무당층 28%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 3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8월 1∼3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도 1%p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인천은 긍정평가 31%인데 비해 부정평가는 61%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2%), ‘결단력/추진력/뚝심’(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4%),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 ‘변화/쇄신’(이상 3%)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이상 10%), ‘경험·자질 부족/무능함’(9%), ‘외교’, ‘잼버리 준비 미흡/부실 운영’(이상 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5%), ‘재난 대응’(4%), ‘통합·협치 부족’, ‘책임회피’, ‘인사(人事)’(이상 3%)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5%, 무당층 28%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4%p 상승했고, 민주당은 1%p 하락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0%대 후반으로 비슷하게 갈렸다. 한국갤럽은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은 대북정책(40%)이 가장 높았고, 복지(37%), 외교(36%), 경제(27%), 교육(23%), 인사(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8-11 14:25

인천 신규 교사 선발 감축 반발…인천교총 “대폭 확대해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축소 정책에 대해 교육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 정원 감소는 국가교육력 약화,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 2024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30명, 초등학교 160명, 특수학교(유·초) 49명, 중등학교 170명, 특수학교(중) 8명 등 총 417명으로, 지난해 선발 인원(528명)보다 111명 적게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총은 “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이 활발하게 소통해야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력 향상, 학생맞춤형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사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 등에 처해있고, 업무부담은 큰 데 비해 보상은 적어 교사 사회의 초등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인천은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는 1천795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1천911개로 전체 학급의 63.8％, 고등학교는 1천61개로 전체 학급의 48％에 이른다. 인천교총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학생들과 더욱 교감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확보와 같은 교육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국회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사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8-11 13:32

이한준 LH 사장 "전체 임원 사직서 받아…내 거취도 정부 뜻 따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무량판 구조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향후 자신의 거취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한준 사장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임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 뜻에 따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며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EO로 있는 한 변함없이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혁신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며 "중구난방식 칸막이 조직문화, 전관과 연결된 못된 관습과 안일한 제도, 국민에 봉사하지 않는 서비스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서 작지만 강하고 국민께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LH를 만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모든 열정을 바쳐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LH는 이 자리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을 누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이 사장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 발표한 15곳을 포함해 총 20곳”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LH는 "누락 단지 15곳을 보고한 과정에서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빠진 부분이 있었다"며 "누락된 5곳을 확인해보니 기둥 3~4개 정도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자체 보강을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5곳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 자체에서 누락됐던 단지가 추가로 1곳 더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0곳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데 이어 또 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주민 협의를 통해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8-11 13:12

오늘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지역상권 기대감 높아

중국이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하고 여객운송을 재개하면서 평택항에 다시 숨통이 트이고 있다. 11일 해양수산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교동훼리 소속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웨이하이항을 출발해 12일 오전 평택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14일엔 연태훼리 소속 카페리 선박도 여객을 태우고 평택항에 입항한다. 평택항 내 면세점도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1월29일 코로나19로 한중 카페리 여객운송이 중단된 이후 3년7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 기간 카페리업계는 통상 운항료의 3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이 끊기면서 적자를 감내해야 했다. 또 한국과 중국을 오가던 소무역상을 비롯해 평택항 면세점, 숙박업소 등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0일 3차 자국민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 리스트를 발표하고, 한국·미국·일본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가했다. 박기철 한국중국학연구회장은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부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6년여간 외교에서 주변국에 채찍이란 방법을 사용했으나 전략적으로 얻은 것이 없어 당근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객 운송 재개를 기다려온 만큼 선사는 물론 소무역상과 지역 상권도 이번 재개를 반기며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한 소무역상은 “3년반 넘게 여객운송 재개를 기다려 왔던 만큼 매우 기쁘다”며 “평택항과 만호리 일대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11 12:57

"팬심 안 받아줘서" 걸그룹 소속사에 살인예고 20대 구속

걸그룹 멤버가 팬심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멤버 소속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한 20대가 구속됐다. 하남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1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숲역 인근 유명 연예기획사 임직원 9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기획사 소속 가수에게 팬심을 드러냈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예고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A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실행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범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8-11 12:55

이재명 “채수근 상병 순직은 철저한 인재...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계양을)는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상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군은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파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수근 상병 조부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돼 돌아왔는데 진상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8-11 12:08

분당 '묻지마 칼부림' 뇌사 피해자, 엿새 입원비만 1천300만원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20대 피해자 입원비가 엿새간 1천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계 등 일각에선 해당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보험금 중복 지급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로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과 그의 가족 사례를 전했다. 그는 "6일 입원 1천 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년에 5천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기인 의원은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년 5천만 원으로 약 일주일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천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다.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센터 측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중복 지급도 이런 경우는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1명이 당한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연 1천500만원, 5년간 총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이 의원은 "상대방 보험금 1천500만원과 검찰 센터 1천500만원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셈"이라며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A씨 가족을 대상으로 전담요원을 투입해 보호 조치 등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의 상황을 살피는 일대일 전담요원을 투입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범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은 숨졌고 A씨 등 13명은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이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8-11 12:05

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구속기소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 호평동 한 빌라에서 연인관계인 30대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자신의 본가인 충남 서천으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사생활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집안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범행 소리를 듣고 나온 C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이대현 기자 2023-08-11 11:51

폐수 수백톤 계열사로 빼돌린 현대오일뱅크 경영진, 무더기 재판행

수백만톤의 폐수를 자회사에 보내거나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해온 혐의의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이 같은 무단 배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1천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회장인 전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A씨(64)와 부사장인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61) 등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130만톤을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에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냉각수로 투입한 폐수 353톤 중 약 36%인 130만톤이 수증기 형태로 증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신사업건설본부장인 C씨(58)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현대오일뱅크 서울지사 및 대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전 대표이사 A씨 등의 범행 가담 행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인 450억원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공무원이 현장점검에 나오거나 악취로 인한 외부 민원이 나오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폐수를 차단해 깨끗한 용수를 냉각수로 투입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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