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의정생활] 4.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미래세대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김태형 의원은 20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도의 주거정책, 도시계획,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위에 소속된 만큼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데다 현장 생생한 목소리 및 전문가의 조언까지 청취한 그의 역량은 상임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원안 가결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우리 상임위는 주택, 토지, 환경, 수자원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을 다루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환경문제, 경기도에서는 주거 걱정을 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수소산업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그는 ‘미스터수소’라 불린다. 그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는 수소”라며 “수소에너지가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욱이 도시위는 개발과 보존 등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만큼 논란이 있는 사안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시위 의원들의 심도 있는 고민으로 최선의 안을 도출할 것으로 믿고 있다. 김 의원은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경기도와 동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7-20 17:21

인천시, 공공간호사 장학생 10명 선발

인천시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했다. 시는 전체 54명 지원자 중 장학생 10명을 선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박호군 인천의료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통해 인천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결원율은 2020년 38%, 2021년 22%, 2022년 22%이다. 올해에는 정원 대비 간호사 52명이 부족해 공공 보건의료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장학생 모집공고를 내고 전국의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54명의 지원자 중 서류와 면접심사 등으로 최종 1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최대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장학생들이 시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로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의 인천의료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의료원 교육에 참여한 뒤, 내년 3월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7-20 17:19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제 퇴거 불가…명도소송서 집주인 패소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를 퇴거시키기 위해 집주인이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화성시의 한 원룸 주인 A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병화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박병화가 가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성범죄 전력 등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박병화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박병화의 퇴거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7-20 17:18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기재부 예타대상에 선정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 잇따라 누락돼 빨간불이 켜졌던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김포시와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민주당 김포시 갑·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인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서북부의 한강 북쪽인 고양시와 한강 남쪽인 김포·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천 서구~김포~고양 일산서구까지 18.5㎞ 구간에 총사업비 2조830억원을 투입해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이어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지자체 간 건설비 재원 및 운영비 분담 미논의를 이유로 재평위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문제를 합의하며 안건 상정 요건을 마무리했는데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그간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설득하며 안건 상정과 예타 대상 선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며 인천 2호선 연장사업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포시도 인천시와 고양시 등과 연대해 올 재평위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앞서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인천 독정역~김포한강시네폴리스~고양 중산지구에 이르는 대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예타신청을 했고 12월에는 용역도 완료했다.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2021년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이 확정 고시된 사업으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11개역 18.867㎞의 노선연장과 12개역 19.630㎞의 노선연장 두개안 모두 경제성(B/C)이 1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김포 구간은 총 5.2㎞에 감정역, 걸포북변역, 시네폴리스역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됐고 일산킨텍스역에서 GTX-A노선으로 환승,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김포골드라인과 연계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는 광역교통망이 전무한 데다, 교통대책 없이 2기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두량에 불과한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이 50만에 달하는 김포인구를 수용하면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인천 2호선 연장의 신속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선 김포와 서울, 그리고 인근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번 인천2호선 김포·고양 사업 연장 예타 대상선정은 그 시작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인천2호선이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연장되면 GTX-A노선 환승을 통해 20~30분대 삼성역까지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김포의 광역교통망을 다각화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다소 당황스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관계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해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7-20 17:15

김포 양촌2 공공폐수시설 정상 가동... 산단 운영 '탄력'

국비 확보가 안돼 준공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포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 산단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준공한 학운5‧6산단과 열병합발전소 등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 폐수처리시설은 김포골드밸리 내 산단이 늘면서 기존 양촌1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초과로 추가 증설이 시급히 요구됐었다. 이에 시는 학운5·6산업단지 조성과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에 맞춰 지난해 3월 환경부에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10월 기재부의 국비 전액 삭감계획이 사전 통보돼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신청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3월 자체 내역 조정을 통해 16억2천400만원 전액을 배정하면서 폐수처리시설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국고보조금 전액이 확보됨에 따라 막바지 공정에 나서 지난해 말부터 해오던 시운전을 마치고 최근 준공과 함께 정상 운영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된 학운5‧6산단과 열병합발전소 등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하루 처리용량 3천t 규모로 김포골드밸리 산단 내 270여 업체의 오폐수를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과 정상 가동으로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오·폐수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헌편, 지난 2009년 준공된 양촌1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양촌산단 등 김포골드밸리 내 산단 6곳에 1천600여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하루 6천800t 처리하고 검단천으로 방류하고 있지만 산단 추가 조성과 입주 기업들이 늘면서 오‧폐수 처리용량을 초과한 상태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은 “공공폐수처리설 추가 확보로 초기 입주 업체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산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운영 첫해와 둘째해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40%, 20%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7-20 17:10

안양시 '합동검증위원회' 평촌 열병합발전소 환경문제 해소에 앞장

안양시가 열병합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한 합동검증위원회가 환경오염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GS파워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평촌동에 위치한 안양열병합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증설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주민 건강 침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2018년 11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시의원, 시 공무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0여차례 회의를 열었고 발전소 개체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증, 주변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고 있다. 환경개선활동 주요 사례로는 2019년 시가 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위원회가 정한 공인기관이 측정한 대기오염도와 비교하는 등 관리의 공정성을 확인했다. 2020년에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9개 항목을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발전소 주변에 2대를 설치했고 지난해 5월에는 추가로 2대를 설치해 대기오염 측정에 나서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위원회는 주민과 안양시, 기업 등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7-20 17:07

[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전해철 의원 “안산 포함 GTX-C 착공 가시화…수년간 노력, 결실 맺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의 안산 유치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2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산시민과 경기 서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GTX-C 사업은 덕정·강남·수원·안산 등을 잇는 노선으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됐다. GTX-C 노선의 애초 계획에는 안산 상록수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안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고, 21대 총선 공약으로 정하면서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전 의원은 “상록수역 유치가 안산과 서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판단됐다. 확신이 서자 정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지난 2020년 12월 첫 번째 결실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안산선 회차를 활용할 경우 추가역 신설조건 3개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이다. 안산 상록수역 설치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GTX-C 사업신청서에 상록수역을 포함하지 않았던 우선협상대상자도 설득해야 했다. 또 금정~수원구간의 철도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과천 이하 구간(수원 방향)을 서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로 운행하는 방안도 바꿔야 했다. 전 의원은 “GTX의 정책 취지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광역철도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적은 운행 횟수로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 지자체, 우선협상대상자들을 설득·독려해 결국 안산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시 상록수역-삼성역 소요시간이 60분에서 30분대로 크게 단축되는 등 안산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신안산선 착공에 이어 GTX-C 안산 연장의 성공으로 안산이 수도권 최고의 교통중심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착공과 개통까지 남은 과정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일들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20 17:03

평택 비전2지구 시행사 도시계획결정안 이의 제기

평택시와 주상복합 시행사가 비전2지구 용적률을 두고 갈등(경기일보 18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시행사가 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가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상 용적률도 인근 지구 일반 상업용지보다 낮지만 정작 공시지가는 같아 지난 30년 동안 납부한 세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난 1992년 6월 준공한 비전2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700%로 설정하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최대 900%까지 확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평택시 도시계획 관리조례는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최대 1천300%로 규정했으나 시는 비전2지구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30여년 전 당시 난방 부하량으로 도출한 용적률 350%를 적용해 왔다. 반면 비전2지구 공시지가가 일반상업용지에 용적률을 1천300%로 적용한 비전1지구와 똑같이 ㎡당 380여만원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차이 난다면 그간 납부한 세금 역시 잘못 산출된 게 아니냐는 게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지금까지 상업용지 용적률이 1천300%인 지역과 동일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간 납부한 세금은 누가 복원해 돌려줄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지촉진법과 처리지침 등에 따라 분할 합병이 안 되며 필지 규모가 작아 조례대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 접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7-20 17:01

경기도체육회, 청두 하계U대회 출전 道선수단 격려

경기도체육회는 제31회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출전하는 경기도선수단을 격려했다.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번 격려 행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 경기도 소속 선수단 53명(선수 43명, 임원 10명)이 참석했다. 제31회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는 지난 2021년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년 연기돼 오는 28일부터 8월8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 경기도는 14개 종목에 걸쳐 53명이 출전, 110여개국 1만여명의 대학생 선수들과 269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제31회 청두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출전할 경기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라며 “경기체육의 기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 함께 선수단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소속 선수단은 대한민국 선수단(선수 250명, 임원 94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 대회인 지난 2019 제30회 나폴리 대회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 국제대회에서 경기도의 저력을 과시했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7-20 16:59

택시 무임승차한 50대, 현행범 체포… 출동 경찰까지 폭행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화성시 팔탄면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7-20 16:5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