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11억여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심사해 배분한다. 이 사업비는 지난 5월 경기도가 ‘따뜻한 맞손, 함께 가는 큰 걸음’을 주제로 열린 가평군과의 맞손 토크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지원 요청에 대한 약속 이행이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111억4천700만원으로 관광 분야를 포함한 지역 현안 7개 사업이 반영돼 관광산업 활성화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평문화예술회관 건축 및 무대 리모델링 18억원 ▲가평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및 탄성포장 정비 18억원 ▲북한강 천년뱃길조성 30억원 ▲호명산(호명호수) 관광활성화 20억5천만원 ▲설악면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색현터널 리모델링 8억9700만원 ▲도시환경디자인 6억원 등이다. 군은 앞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26일 자라섬에서 김동연 도지사,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관계 공무원, 여행․숙박업계 등 관광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손 토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성장전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으며 도지사는 즉석에서 100억원이 넘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소통하고 협력해 가평 관광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포천 이동초등학교 학생들이 6·25전쟁 참전국인 태국을 찾아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며 전후 세대 세계평화 의미를 다졌다. 20일 이동초에 따르면 학생들은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2023 UN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해 지난 9~15일 5박7일 동안 6·25전쟁 때 참전했던 태국군 21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태국 천부리를 비롯한 방콕 등지에서 국제 보훈 교류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태국 촌부리 21연대에 설치돼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다. 이 기념비는 포천시 영북면 운암리 태국군 참전 기념비와 쌍둥이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또 전적지 탐방에서 ‘타이-코리아 프랜드십 포에버’ 행사를 펼치며 추모 활동을 하고, 방콕 람인트라에 있는 참전용사 마을도 찾아가 참전용사를 비롯한 미망인들과 솔직 담백한 대화를 나누며 선물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낯선 타국에서 생명을 걸고 싸운 이들의 세계평화 수호 정신을 현지에서 직접 느껴보고 글로벌 우호증진의 가치도 함양했다. 이번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한 김혜성 학생(6학년)은 “처음 경험한 국제교류가 재미있었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놀며 선물도 나눈 것이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태국 현지 방문 보훈 활동으로 6·25전쟁 전적지 탐방과 평화·인권·공존 등 세계시민 가치 기반을 닦고, 국제교류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인연을 맺은 방콕의 텅마하멕 스쿨(Tungmahamek school)을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방문해 상호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김시우 학생(6학년)은 “태국 현지를 방문해 보니 6·25 전쟁에 참전했던 태국군 참전용사들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고, 태국 친구들과 교류수업을 하면서 문화는 다르지만 함께 즐겁게 소통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밝혔다. 또 공도윤 학생(6학년)은 “지난 4월부터 처음으로 국제교류를 해봤는데 영어 시험을 보고, 줌으로 화상통화를 하고, 직접 태국을 찾아 대화를 나누며 선물도 주고 받으니 국제교류가 실감 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재난 취약세대를 위한 ‘지역사회 재난 안전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기탁했다. 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는 20일 인천부평지사에서 안전사고 예방물품 기탁식을 열고 올해 지역사회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모금한 사회공헌기금 4천만원을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안수민 본부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마을 조성 사업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신 덕분에 올해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일상 속 재난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역 안전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재난 안전마을 조성 사업은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인천시(계양구, 부평구), 계양·부평노인인력개발센터가 협력해 재난 취약세대를 발굴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사업이다.
의왕시의회가 청소년재단 대표의 해임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명철회 건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재단 대표의 갑질 및 음주 근무에 대한 의혹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문제(경기일보 6월22일자 5면)를 제기한 바 있다. 시의회 서창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20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청소년재단 A대표가 지난 6월2일 진행된 시설장 회의에서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라고 발언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직원 일부가 제보한 내용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 등에 기반해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대표 본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히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고 음주복무행태는 규정 위반”이라며 “청소년전문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의 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로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는데 A대표는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형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직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대표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인 B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의 가치있는 삶의 영유와 현장중심의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의왕시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자격요건 미달, 불합리한 심사결과 번복 및 투명하지 못한 재심사과정 등을 사유로 B센터장의 임용철회를 건의한다”고 발언했다. 시의회는 이날 2개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4대3으로 통과돼 의왕시장에게 청소년재단대표 해임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건의안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왕도시공사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거부한 백운PFV C대표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법원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 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남 판사는 “다만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일 오후 인천 부평구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열린 '부평구 대표 맛집 발굴·육성을 위한 2023 부평 5대 맛집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성스레 요리를 만들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총 15개 맛집이 참가해 저마다 개성어린 요리솜씨를 뽐냈다.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지역내 특성화고 학생들과 함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경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일 수원캠퍼스 복지관 잡카페에서 삼일고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 3개 학교 9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의 사진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두의 사진관’은 취업에 필요한 ▲헤어 ▲메이크업 ▲면접복장을 제공하고 프로필,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등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모두의 취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취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와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3시간 가량의 ‘비즈니스 매너 및 인성면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회장 성기만)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재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체계가 아동 청소년 보호 직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등록 과정에서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추후 무혐의처분을 받더라도 의심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구제 절차도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등록행위에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없고, 수사 개시 이후 처분이나 재판 종결 전에도 해당 정보가 남아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의심 신고만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을 뿐 등록 대상에게 어떠한 고지도 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과 아동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들은 “현행 시스템은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나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등록되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삭제하지 않고 등록정보를 여러 기관에 제공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직업훈련위원회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수해 복구 기금을 전달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직업훈련위원회는 20일 봉화군 ‘함께모아 행복금고’를 통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본 봉화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해모금기금 62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9일간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공급한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가격 안정을 위해 1차적으로 천일염을 공급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용인점·고양점·양주점·삼송점·수원점·성남점 등 6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살 수 있다. 구매가능시점별로는 ▲고양점(7월 22일) ▲양주·삼송·수원·성남점(8월 3일) ▲용인점(8월 6일)이다. 단, 지점과 구매 가능 시점은 마트 지점별 판매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장마철이 지나면 천일염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로 시장에 비축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