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 '입찰'로...2030년 개통 전망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로 이어질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가칭)스타필드 추가역 건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 당초 계획보다 3년여 늦은 오는 2030년 개통할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관련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철도본부가 주장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7년 개통 시점에 맞추기 위해 종전 5공구와 6공구를 짓는 시공사 중 1곳에게 5~6공구 사이에 들어설 추가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변경’을 주장했다. 반면 철도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매뉴얼’에 따라 과업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물량을 추가하는 설계 변경은 불가능한 만큼,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해왔다. 현재 추가역 건설에 필요한 금액은 약 1천300억원으로, 5공구 사업금액 1천161억원과 6공구 사업금액 1천119억원 보다 많은 액수다. 만약 설계변경으로  하면 자칫 특혜 시비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감사원 지적 및 형사 처벌 대상인 점도 고려했다. 시의 이번 경쟁입찰 방식 결정에 따라 철도본부는 내년 4월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철도본부는 내년 하반기께 추가역 신설을 경쟁입찰로 부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서울 7호선은 종전 계획인 2027년 10월보다 늦어진 2030년 초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도본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최소 14개월 이상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철도본부와 인천경제청은 추가역 신설과 별개로 청라연장선 개통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현재는 선로 개통과 역사 건설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경기도 고양에 있는 ‘창릉역’의 사업방식과 같다. 또 현재 수인선의 ‘학익역’ 역시 이미 개통한 선로 위에 추가 역사를 짓고 있다.  철도본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사기간 단축 방법을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수해 복구 입법에 한목소리 내던 여야... 복구 재정엔 엇갈려

여야는 19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자고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복구 지원에 쓰일 재정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경제 회복까지 생각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간, 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고,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수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경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수 텃밭’이자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과 함께 수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에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여·야·정 TF를 만들어 거기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TF 구성을 요청했다.

4시간 교육이 전부… 공사장 신호수 안전 ‘빨간불’

차량계 건설장비를 이용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통제를 담당하는 신호수의 안전 교육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호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등의 안전통제를 담당한다. 굴삭기나 레미콘 차량, 덤프트럭을 비롯한 대형 차량형 장비의 경우 사고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호수는 장비의 이동 경로와 이동 간 장애물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눈과 귀나 다름없는 신호수지만 이들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신호수는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 기술 없이 하루 4시간가량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식 관련, 작업 위험요인 및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며 바로 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는 신호수 만을 위한 별도의 안전 제도 및 교육이 없어 형식만 신호수가 공사현장에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보통 영상을 틀어 놓고 몇 시간 교육받는 게 전부”라면서 “공사현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과천의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50대 신호수가 굴착기 주변에서 안전 관리 등을 하다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같이 계속되는 사고에 신호수를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을 법제화하고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신호수를 배치하다 보니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 계획과 함께 시공사에서도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호수만을 위한 안전교육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트럭과 굴삭기 등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비 등에 경보장치를 부착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아찔한 송원초 후문 통학로… 학교는 ‘나 몰라라’ [현장, 그곳&]

“후문도 통학로입니다. 차도와 구분 없는 통학로를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9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원초등학교 후문 앞. 후문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양쪽 인도는 학생 2명이 겨우 지나다닐 만큼 폭이 좁았다. 또 후문으로 바로 이어진 통학로 100m 구간 일부가 끊겨있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 차들이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했다. 더욱이 ‘ㄱ’자 모양의 직각 형태인 후문 통학로 진입 구간이 불투명한 학교 방음벽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지나가던 학생과 마주치는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다.  수원 송원초등학교 후문의 통학로가 폭이 좁고 끊겨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의 반대로 통학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송원초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개설과 투명방음벽 교체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들은 통학로 일부 부재와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차로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했다. 시는 현장답사를 통해 통학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송원초등학교와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후문 통학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송원초등학교 학생 전부 정문을 이용해 통학하기 때문에 후문 통학로 개선은 필요없다”며 “후문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 6명 또한 정문을 이용해 통학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벽의 경우 후문 통학로 전 구간을 투명방음벽으로 변경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인근 주민 황희영씨(가명 ·55)는 “지난 번에도 학생이 차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날까 봐 노심초사했다”며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통학로가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통학로 개선을 하기 위해선 학교 부지를 사용해 넓혀야 하는 만큼 학교장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 측과 소통해 보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같은 내 동료 생명이 위태롭다 [생명을 살리는 일터①]

지난달 21일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학교 등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정작 기업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져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기에 어떠한 곳 보다도 직장에서 생명존중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K-ECO팀은 직장인들의 일터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 부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20대 A씨는 자살을 시도하다 회사 대표 B씨에게 구조됐다. B씨가 A씨를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국자살예방센터에서 받았던 ‘생명존중교육’ 덕분이었다. 단 2시간의 교육이었지만 교육과정에서 배운 자살 징후를 A씨에게서 보았고,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A씨를 구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통계청이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을 비교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4.1명으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수치는 OECD 평균 자살률(11.1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 자살 위험도 평가’(2021)를 보면, 근로자의 사망 외부 원인 중 자살이 약 5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B씨와 같은 ‘게이트 키퍼’(생명지킴이)를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이트 키퍼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이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만큼, 게이트 키퍼 양성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직장인들의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집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의 직장 동료가 자살 위험신호를 인식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자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게이트 키퍼 양성은 중요한 자살 예방정책으로 인정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장에서의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일터에서 게이트 키퍼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만평] 득템 기념...?

[사설] 186가지 국회의원 특권… ‘더 평등한 어떤 동물’들인가

지난 17일 제헌절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빗속에도 한 집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총궐기대회’다, 물난리에 가려지긴 했지만 “국민의 명령이다. 특권을 폐지하라”고들 외쳤다. 그러나 정작 그 특권의 당사자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필시 “아무리 떠들어 봐라” 했을 것이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 어이없는 특권들은 그들 스스로 입법권을 휘둘러 치장한 것들이다. 그들 특권을 확대하고 공고화하는 데에는 싸움질도 없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떠올리게 하는 국회다. 그 농장의 일부 살찐 돼지들은 이렇게 강변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국회의원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까지 생겨났다. 현재 국회의원 특권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186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하다못해 KTX 승차권 취소 위약금도 국민세금으로 때울 정도다. 지난 10년간 국회는 자신들이 쓰는 예산을 40%나 더 키웠다. 2017년에는 보좌진이 부족하다며 8급 비서관을 신설, 9명이나 거느린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허둥지둥할 때도 국회의원들은 그들 수당을 또 올렸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의원들이 국민고통을 분담한다며 20% 삭감했던 시기다. 국회의원은 월평균 1천30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차량유지비와 기름값도 월 150만원에 이른다. 설과 추석에는 414만원씩 모두 828만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의원과 보좌진 9명의 인건비만 의원실 1곳당 7억원 가까이 나간다. 연간 1천여만원의 공무수행출장비도 쓴다. 주로 지역구에 내려가느라 KTX 등 기차를 타는 데 쓴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공항 귀빈실을 쓴다. 여간 부지런해서는 186가지나 되는 특권을 다 쓰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니 ‘그깟 정치 현수막 특권쯤이야’ 하며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버티는 것이다. 하나하나 뜯어 보면 구차하기까지 한 국회의원 특권들이다. 국민 세금이 아까워서도, 배가 아파서도 아니다. 문제는 그 과도한 특권 때문에 우리 국회의 품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기름진 음식일수록 쉬파리가 더 꼬이기 마련이다.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그 정치 쉬파리들을 당해내지 못한다. 쇠심줄같이 낯이 두껍고 질겨서다. 내년 총선부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단임제를 성취해내야 한다. 모두 물갈이하고 4년 후 또 바꾸는 식이다. 전문성,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건강한 시민적 상식인이면 족하다. 4년간 평균임금 수준만 받고 일한 뒤 본래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 그나저나 칼자루를 온통 저들이 쥐고 있으니, 시름만 깊은 화두다.

[사설] 경기도내 상습 침수 지하차도, 전수조사 후 대책 세워야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5일 내린 극단적 폭우에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사망했다. 예고된 폭우였는데도 대비가 허술해 인명피해를 키워 안타깝고 황망하다. 오송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지하차도 침수는 수해 때마다 반복됐다. 2014년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 2020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로 시민들이 어이없게 숨졌다. 지난해 9월에도 태풍으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사망했다. 모두 쏟아지는 비에 순식간에 거대한 저수지로 돌변한 지하공간에서 일어났다. 경기도에도 상습적으로 잠기는 지하차도가 여러군데 있다. 수원의 화산 지하차도는 폭우 때마다 침수된다.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찰 때를 대비해 8개의 배수펌프를 설치했지만 배수펌프 집수정의 용량이 작다. 여기에 인근 서호천으로 배수가 이뤄져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오르면 제대로 배수 기능을 하지 못 한다. 안산의 신길 지하차도도 큰비가 내리면 금방 물웅덩이가 생기고, 빗물받이와 하수구에 부유물이 쌓인다. 지하차도가 신길천 수위보다 낮게 설계돼 우수 유입량이 과다하면 배수펌프가 제 구실을 못 하게 된다. 경기도내 지하차도는 모두 288곳이다. 비교적 지대가 높은 일부 지하차도를 제외하고는 지하차도의 물을 배출시키는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다. 배수펌프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수위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된다. 문제는 단기간 내 지하차도 수위가 오르면 펌프가 배수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천 가까이에 위치한 지하차도는 배수를 하천으로 하게 되는데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기계식 배수펌프가 있는 곳은 침수로 인한 배전선 고장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지자체에선 폭우 때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통제 등으로 지하차도 침수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배수펌프 처리 용량을 늘려야 한다. 일정량의 비가 내릴 경우 이를 알리는 전광판과 자동차단시설도 설치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양시는 도내 처음으로 6개의 지하차도 입구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시스템과 연계되는 차량 차단봉과 전광판을 설치했다. 도로가 20cm 이상 침수돼 차량 운행이 어려울 경우 차단봉을 내려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전광판에 안내 문구를 띄우는 방식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도내 상습 침수 지하차도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송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