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방치됐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 재개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일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됐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향해 “‘무정부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하며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 예방 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폐습은 후퇴일 뿐이다. 많은 인명 피해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되새겨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어제 서울 양천구의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왔다. 내리는 비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물을 관리하고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빗물을 모으는 초대형 지하 저수로를 조성해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에서도 2010년, 2011년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어이없게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단지 양천 한 곳만 추진됐는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핀테크 기업 코인, 프랜차이즈 결제 가능'…'김치코인'으로 484억 가로챈 일당

국내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코인으로 속여 500여명에게 48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코인재단 실운영자인 A씨(43)와 B씨(42)를 구속하고, 전 거래소 이사인 C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김치코인인 D코인이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에서 개발한 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실생활 결제가 가능하며,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홍보를 하면서 코인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4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범행기간 동안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D코인 투자금을 모집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C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코인을 매도한 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와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D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속이기 위해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하기도 했으며, 별도의 모바일 쿠폰을 받아 제공한 뒤 대형 프랜차이즈사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후 계속 운영중인 코인 재단에 대해 그 실체를 선제적으로 규명해 투자 피해 확대를 막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322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를 확인했다”며 “거래수수료 등 이익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까지 불법 제공하며 코인 재단에 영합하는 운영 실태가 존재했던 만큼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나는 꼰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자신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꼰대'는 노인·기성세대나 선생을 뜻하는 은어로, 최근엔 연령대와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윗사람 또는 연장자를 풍자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피엠아이는 전국 만 20~69세 성인 3천명을 상대로 기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37명(27.9%)은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 출생자) 26.6% ▲X세대(1960~1970년대 출생자) 46.3%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31.6%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18.6%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인 베이비부모 세대가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Z세대에 비해 8%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에서 '꼰대'처럼 보일까봐 언행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편인지 묻자, '베이비부머 세대' 53.5%, 'X세대' 46.3%, Z세대 45.1%, 밀레니얼 세대 43.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4.6%였던 반면, Z세대는 약 3배 이상인 13.3%를 기록했다. '동료'를 꼰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Z세대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베이비부머' 18.3%, 'X세대' 17.5%, '밀레니얼 세대' 16.4%가 뒤를 이었다. 반면 Z세대가 상사를 꼰대로 꼽은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69.9%)가 가장 많이 상사를 꼰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어 '베이비부머'(65.3%), 'X세대'(63.1%), 'Z세대'(58.4%) 순이었다.

특별법 시행 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시·군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24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 '입찰'로...2030년 개통 전망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로 이어질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가칭)스타필드 추가역 건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 당초 계획보다 3년여 늦은 오는 2030년 개통할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관련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철도본부가 주장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7년 개통 시점에 맞추기 위해 종전 5공구와 6공구를 짓는 시공사 중 1곳에게 5~6공구 사이에 들어설 추가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변경’을 주장했다. 반면 철도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매뉴얼’에 따라 과업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물량을 추가하는 설계 변경은 불가능한 만큼,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해왔다. 현재 추가역 건설에 필요한 금액은 약 1천300억원으로, 5공구 사업금액 1천161억원과 6공구 사업금액 1천119억원 보다 많은 액수다. 만약 설계변경으로  하면 자칫 특혜 시비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감사원 지적 및 형사 처벌 대상인 점도 고려했다. 시의 이번 경쟁입찰 방식 결정에 따라 철도본부는 내년 4월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철도본부는 내년 하반기께 추가역 신설을 경쟁입찰로 부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서울 7호선은 종전 계획인 2027년 10월보다 늦어진 2030년 초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도본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최소 14개월 이상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철도본부와 인천경제청은 추가역 신설과 별개로 청라연장선 개통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현재는 선로 개통과 역사 건설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경기도 고양에 있는 ‘창릉역’의 사업방식과 같다. 또 현재 수인선의 ‘학익역’ 역시 이미 개통한 선로 위에 추가 역사를 짓고 있다.  철도본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사기간 단축 방법을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수해 복구 입법에 한목소리 내던 여야... 복구 재정엔 엇갈려

여야는 19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자고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복구 지원에 쓰일 재정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경제 회복까지 생각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간, 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고,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수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경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수 텃밭’이자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과 함께 수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에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여·야·정 TF를 만들어 거기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TF 구성을 요청했다.

4시간 교육이 전부… 공사장 신호수 안전 ‘빨간불’

차량계 건설장비를 이용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통제를 담당하는 신호수의 안전 교육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호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등의 안전통제를 담당한다. 굴삭기나 레미콘 차량, 덤프트럭을 비롯한 대형 차량형 장비의 경우 사고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호수는 장비의 이동 경로와 이동 간 장애물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눈과 귀나 다름없는 신호수지만 이들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신호수는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 기술 없이 하루 4시간가량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식 관련, 작업 위험요인 및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며 바로 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는 신호수 만을 위한 별도의 안전 제도 및 교육이 없어 형식만 신호수가 공사현장에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보통 영상을 틀어 놓고 몇 시간 교육받는 게 전부”라면서 “공사현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과천의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50대 신호수가 굴착기 주변에서 안전 관리 등을 하다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같이 계속되는 사고에 신호수를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을 법제화하고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신호수를 배치하다 보니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 계획과 함께 시공사에서도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호수만을 위한 안전교육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트럭과 굴삭기 등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비 등에 경보장치를 부착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아찔한 송원초 후문 통학로… 학교는 ‘나 몰라라’ [현장, 그곳&]

“후문도 통학로입니다. 차도와 구분 없는 통학로를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9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원초등학교 후문 앞. 후문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양쪽 인도는 학생 2명이 겨우 지나다닐 만큼 폭이 좁았다. 또 후문으로 바로 이어진 통학로 100m 구간 일부가 끊겨있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 차들이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했다. 더욱이 ‘ㄱ’자 모양의 직각 형태인 후문 통학로 진입 구간이 불투명한 학교 방음벽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지나가던 학생과 마주치는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다.  수원 송원초등학교 후문의 통학로가 폭이 좁고 끊겨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의 반대로 통학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송원초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개설과 투명방음벽 교체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들은 통학로 일부 부재와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차로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했다. 시는 현장답사를 통해 통학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송원초등학교와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후문 통학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송원초등학교 학생 전부 정문을 이용해 통학하기 때문에 후문 통학로 개선은 필요없다”며 “후문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 6명 또한 정문을 이용해 통학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벽의 경우 후문 통학로 전 구간을 투명방음벽으로 변경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인근 주민 황희영씨(가명 ·55)는 “지난 번에도 학생이 차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날까 봐 노심초사했다”며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통학로가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통학로 개선을 하기 위해선 학교 부지를 사용해 넓혀야 하는 만큼 학교장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 측과 소통해 보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