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비에이비스타에 뿔난 주민들 '대규모 시위' 예고

이천 비에이비스타CC가 각종 불법 논란(경기일보 7일자 5면)에 휩싸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야간조명 등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진상조사 요구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골프장 법인의 임원이 인근 마을 7가구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자 마을 주민들이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등 퇴거소송으로 촉발된 민심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모가면 어농3리 주민들은 비에이비스타CC의 야간조명과 농약사용 등에 따른 피해를 문제 삼았다. 지난 13일 이에 대한 피해 호소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이천시에 접수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골프장 조명등이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어농3리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다. 거의 매일 같이 쏟아지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시력장애 등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골프장 야간조명이 농촌마을의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골프장 주변의 농작물들도 야간조명으로 인해 생육 장애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주민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제초제 등 농약으로 수질이 악화돼 일부 주민들이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 마을이 지난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어농3리 주민 30여 가구는 모두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를 높게 초과한 원인이 골프장의 농약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에이비스타CC를 정조준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이천경찰서에 비에이비스타CC 앞 대규모 집회신고(30일간)도 냈다.  앞서 골프장 법인 임원인 A씨는 지난달말 어농3리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살던 집)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7가구 주민 10여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개발회사가 지난 4월 매입한 대지(2필지 3848㎡)에 집을 짓거나 사서 수십 년 간 살고 있다. 갑자기 날아든 소장에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조차 무참히 짓밟으려는 악덕업주의 갑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천시도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민원이 제기된 만큼 철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먹는 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을 골프장 농약사용과 무관치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야간조명 피해문제와 함께 제기된 민원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가구 주민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한 B주식회사는 현재 대표이사를 A씨에서 다른 사람으로의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에이비스타CC 법인 대표이사의 딸이자 임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이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자사업 '몸살'… 주민반대로 설명회 무산

하남시가 최근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간업체 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부연결(하남~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돼서다.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교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에 구멍이 뚫려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칭 수도권 동부고속도로㈜ 제안으로 하산곡동부터 남양주 진접읍에 이르는 27.1㎞의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남 하산곡동(접속도로~중부고속도로)에서 시작, 남양주 진접읍(접속도로~국도47호선)에 이른 왕복 4차로 규모로 계획대로라면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남 구간은 3.7㎞이며 이곳에는 새능, 경찰서, 팔당대교 인근 등에 IC 3곳과 중부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JCT 1곳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합류 구간 정체를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제안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사업 초기부터 천현동 주민들이 환경파괴 등 생활·재산권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업체 측은 지난 14일 오후 하남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려 했으나 주민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처럼 이날 천현동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자체가 원천 봉쇄돼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추진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건설 백지화 범시민대책위 유명환 간사는 “검단산에는 광역상수도 구멍이 세 개나 뚫렸고 또 관통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하려 하고 있다”며 “제비나 비둘기, 개구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이뤄졌는데 이제 더 이상 환경·재산권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하남시가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구간은 조정이 하나도 없고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업체 측은 설명회 무산은 주민들에게 손해만 된다는 심한 말까지 하고 있다.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남양주에서 설명회를 했고 하남에서는 설명회가 두 번째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당혹스럽다. 현재 행정절차상 협의 과정으로 (주민 요구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구간 반경 80m에는 성철 스님의 사리탑을 모신 하남 정심사가 있어 신도들까지 검단산 환경과 사찰 수행 환경 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포천시의회 안애경·조진숙 의원 드론작전사령부 반대활동 중단

포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안애경·조진숙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 반대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역할을 펼쳐왔으나 17일 “특위 내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을 전격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이콧 이유에 대해  포천시와 국방부 간 명문화된 협의로 당초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0일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를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을 포함한 현 특위로 확장할 당시 드론작전사령부 기능이 불명확하고, 예하부대의 15항공단 주둔 가능성 등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 시민들의 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활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백영현 포천시장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관련 포천시 입장’ 을 통해 밝힌 국방부의 명문화된 공식 입장에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순수한 행정부대이며, 15항공단에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드론 및 국방첨단 R&D 산업유치에 있어 국방부가 협조하겠다는 점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입장까지 포함돼 있어 특위 내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은 사실상 그 명분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은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당초 특위의 주요 활동 사항인 6군단 부지반환 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천300%라더니…평택시, 비전2지구 '용적률' 논란

평택시가 30여년 전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상업용지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시행사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비전2지구는 1980년대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비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약 17만㎡ 규모의 상업·주택용지로 지난 1992년 6월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A업체는 비전2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2021년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곳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30여년 전에 수립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관리됐다는 점이다. A업체 측은 지난해 1월 평택시 건축허가과로부터 이 사업지가 일반상업용지이고 용적률이 1천300%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평택시 도시계획과는 이 사업지의 용적률이 350%라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반려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은 1천300%가 맞지만 이 지역은 30년 전 난방 부하량을 기준으로 용적률이 350%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업체와 시는 갈등을 빚어 오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개최, 올 1월 용적률을 1천261.58%로 의결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업체는 다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3일 시가 비전2지구 용적률을 700%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을 내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A업체 관계자는 “1997년 준공된 안중지구 승인서에는 난방부하량에 따른 상가 용적률은 400%지만 사업계획상 용적률은 1천300%로 승인했고, 길 하나 건너 위치한 비전1지구도 용적률이 700%가 아닌데 비전2지구를 이렇게 설정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은 1천300%가 돼야 맞는데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서 용적률을 700%로 제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비전1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기인 2014년 당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900%로 한 것이며 이후 조례가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된 것”이라며 “비전2지구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 상업용지에 인허가 사항을 조사해 적정선을 700%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 시민들 "직장 보장·육아복지 등 힘써주길"

의정부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일자리 만들기, 교통환경개선, 보육과 공공의료 확충 등 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정부 민생대회 조직위원회 (김재연, 박지균, 박윤희 등 5명 공동대표)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온 오프라인 905명의 시민에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 세금 쓰일 곳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기업을 유치해 베드타운에서 생활 직장이 보장된 지역으로”, “높아지는 청년실업율 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 “건설현장은 많은데 내국인 건설노동자가 일할 곳이 없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자 비치기준 하향을” 등 시민들은 의정부시가 무었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실천에 힘써 주고 세금도 이 분야에 써 줄 것을 희망했다. 민락 2지구 대중교통불편 개선, 8호선 탑석역 연장, 경전철 고산역 증설, 서울광역버스 확대 등 교통과 관련한 요구도 많았다. 시민들은 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낙후된 시설개선과 지원, 청소년 소아과 운영등 진료과목 확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아 진료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확대 등 육아복지에 힘써 줄 것을 바랬다. 이밖에 미래의 희망인 교육에 대한 지원, 단속만 되풀이하는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를 막을 주차장 확보, 청소년 교통비지원, 길거리 먹거리 활성화, 차 없는 거리 확대, 노점상 허가제 등의 의견도 내놨다. 한 시민은 “문화 축제 등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고, 다른 시민은 “일관된 정책과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와 시민과 대화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정부 민생대회조직위원회는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시민요구안 설문조사결과를 전달했다. 의정부 민생대회조직위는 시민권력을 확대해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됐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사된 요구안을 투표에 부쳐 10대 요구안으로 정리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18일 2회 추경안과 37건 생활밀착형 안건 심의

하남시의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총 37건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다뤄진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민생 입법 활동으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사용검사 받고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지원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등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은 시가 제출한 기정예산 대비 369억원(0.93%) 증액된 9천449억원(일반회계 9천190억·특별회계 258억8천89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하남시 냉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16억2천만 원을 비롯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공사 4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천만원 등이다. 강성삼 의장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알토란같은 생활 정책들이 담긴 조례안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더 나은 하남’ 발전을 위해 꼼꼼하고 세밀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