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가 요구한 200억, 절반은 이재명·정진상 몫인 줄"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의 최대 주주인 개발업자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건넨 돈 절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정모 아이아디벨로퍼 회장(67)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18일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업 추진 초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가 맞느냐고 물어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김 전 대표가 50%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두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가 언급한 ‘두 사람’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인 것으로 해석했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정 회장은 김 전 대표가 평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두터운 친분을 자랑했으며, 200억원을 요구한 뒤 지급 방안에 대한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도 ‘이 돈 나 혼자 먹는 게 아닌거 알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준 것과 관련 뇌물이 오가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사업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핵심 로비스트로 분류되는 인물로, 앞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가지 인허가 관련 알선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7-18 20:27

[알림] 2023 DMZ 평화마라톤대회

경기도 DMZ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개최됩니다. 2023 DMZ 평화마라톤대회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출발, 민간인 통제구역을 달리는 공인 하프코스와 10KM 코스로 운영됩니다. 북한음식 체험 등 먹거리와 축하공연 등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풍성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달리며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23 DMZ 평화마라톤 대회에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0월 7일 (토) 08시 30분 (09시 출발) △ 장 소 :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 참가종목 : 하프 (21.0975㎞), 10㎞ △ 참 가 비 : 하프 35,000원, 10㎞ 30,000원 △ 참가접수 : 2023년 7월 17일(월)~9월 21일(목), 선착순 3,000명 △ 홈페이지 : www.dmzpeacerun.kr △ 참가문의 : 1566-1936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경기관광공사 △ 후 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07-18 20:23

건협 경기도회 ‘이면합의’ 논란 확산...“국토부가 감사통해 의혹 밝혀 달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전·현직 회장이 본회에 추천할 대의원 인선을 놓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경기일보 18일자 1·3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회 일부 회원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감사해 달라고 민원을 공식 제기, 향후 국토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일부 회원들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건경사모)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최근 불거진 건설협회 전·현직 회장의 이면 합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첫발을 뗀 것이다. 건경사모에는 김효균 태조건설주식회사 대표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회 회원 7명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건설협회 일부 회원들은 하용환 전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회원들을 대의원으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황근순 현 회장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경기일보가 입수한 대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경기도회에서 본회에 추천한 대의원은 총 24명이며, 이 중 당연직으로 대의원에 임명되는 회장·회원이사·회원감사 등 5명을 제외한 19명 중 13명이 ‘햇님회’라는 모임에서 활동 중인 회원이다. 또 대의원 24명 중 8명은 ‘무등급’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 2천100개에 달하는 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를 대변하는 대의원 30%가 경기도회를 대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건경사모는 18일 국토교통부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발전을 위한 탄원서’라는 명칭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감사를 통해 경기도회 대의원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에는 이면 각서에 대한 진위 여부, 경기도회 추천 본회 대의원 명단의 부당함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원에는 83명의 회원들이 함께 실명으로 힘을 보탰다. 김효균 건경사모 회장은 “수년 동안 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제기됐던 잘못된 점이 곪고 있었고,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건설업의 투명성 제고와 발전을 위해 경기도회는 최근 불거지는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근순 현 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19일 김효균 건경사모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최근 일어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7-18 20:20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시·군 문제 해결 위해 소통 중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소통에 따른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수원특례시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의정정책 협치 의원 오찬 정담회’를 통해 “도의회가 도지사, 교육감과 협치를 하듯이 시·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리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의 연장선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윤태길(국민의힘·하남1)·정윤경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민주당·군포1)을 비롯해 참여 의원들은 오산 등 8개 시·군에서 정책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발굴을 고민한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도·시·군과 협의를 통해 현안 사안 해결의 가시화를 노리고 있다. 염 의장은 이날 의정정책추진단이 제안한 총 99건의 정책 등을 청취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7-18 20:16

[생각하며 읽는 동시] 여름

여름 김영주 교실이 너무 더워 야외수업을 나왔다 김하늘 네- 한가람 네- 출석을 부르는데 자기는 나무 위에 있다고 참매미가 네엠- 넴- 쩌렁쩌렁 매미 출석 가난했던 시절. 있는 사람은 몰라도 없는 사람은 여름나기가 만만치 않았다. 전기료 걱정에 선풍기조차도 맘 놓고 틀 수가 없었다. 학교라고 예외일리 없었다. 빠듯한 운영비를 축내지 않으려면 더위쯤은 견뎌야 했다. 생각다 못해 야외수업을 나선 모양이다. 학생들에겐 신나는 수업이다. 따분한 교실수업에선 맛볼 수 없는 자연공부시간이니 말이다. 출석부 호명에 대답하는 목소리부터가 쩌렁쩌렁하다. 그런데 여기에 웬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다. 바로 매미란 녀석이다.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한사코 ‘네엠-넴-’ 대답한다. 이 동시는 그래서 읽는 이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자연교실, 그렇다! 자연교실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진풍경을 시인은 요렇게나 재미있게 펼쳐 보였다. 한 편의 시를 읽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이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만한 기쁨을 어디 가서 얻을 것인가. 바캉스 가방에 꼭 넣어야 할 것으로 시집이나 동시집을 추천하고 싶다. 시원한 파라솔 밑이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 한 편을 읽는 즐거움을 어디에 비하랴. 몸의 더위뿐 아니라 마음의 더위까지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추억 하나는 덤일 것이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7-18 19:43

시흥 시화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포토뉴스]

18일 오후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대원과 시민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7-18 19:39

[특별기고] ‘저출산 정책’ 철학적·심리학적 접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15년간 출산 정책 투입 재정 약 320조원, 100년 후 한국의 인구 붕괴, 청년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반면에 1920년대에 25억명 정도였던 인구가 2020년 현재는 80억명을 넘었다며 이런 인구 증가 추세로 가면 세계는 인구 과잉으로 멸망한다고 목 놓아 외치는 학자들도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출산율 정책의 경제적 효과 측면이 아닌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존재와 무’에서 인간의 사고를 ‘존재(출산)’의 입장에서 ‘무(비출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비출산)’를 독립적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사고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결정은 ‘낳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삼아 삶의 이해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심리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해순환구조에서 육아, 출산, 돌봄 등의 지원에 출산의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은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즉, 자녀를 낳아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보다는 자아를 삶의 주체로 삼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다. 치열한 경쟁사회, 불확실한 미래, 공동체의 붕괴, 개인의 지적 수준 상승 등은 삶의 방향을 자신으로 돌리려는 사고적 성향이다.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은 1.2명 이하다. 그럼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 먼저 교육적 사고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답 찾기식 교육 방식은 창의적 사고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 ‘무(비출산)’도 삶의 의미라는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 배움의 목적이 대학 진학이 아닌 순수한 학문 탐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과 토의를 통한 자발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미 정착돼 가는 다민족국가로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처럼 기업의 노동 인력을 위해 단기 이민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출산 정책에 투입된 예산 51조원 중 불과 38%만 실질적인 재정에 사용됐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밝혔다. 다시 말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묵과되고 집중되지 못한 것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출산은 ‘선’이고 비출산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경직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국가가 노력하고 심리적 압박 요인들을 제거해 자유로운 선택의 유연함을 갖도록 해야 한다. 캐나다 철학 교수인 크리스틴 오버롤은 ‘우리는 왜 아이를 낳는가?’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출산의 의무인 듯 말하면 여자나 아기가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출산은 신을 믿는 것만큼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출산의 이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양육의 질,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삶이 예비 부모의 삶의 미래에 충분히 새롭고 멋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아이 낳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출산을 경험한 작가는 말한다. 또 출산은 경제로 측정될 수 없는 도덕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는 저출산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 과잉이 문제라면서 출산을 ‘신념’의 문제로 접근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19:37

[기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의 위험성 평가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작업용 도구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 도구다. 하지만 사다리가 휴대하기 편하고 설치하기 쉽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자칫 사다리에서 추락 또는 전도로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기인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76명으로 연평균 35명이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전체 추락 사고사망자 322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32명(10%)이 발생해 개구부(단부), 지붕(대들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추락사고 기인물이 바로 이동식 사다리다. 또 미국 건설연구 및 훈련센터(CPWR)에서 2020년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추락 높이와 추락재해의 관계에 의하면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 높이인 3m 이하에서 추락으로 인한 일반산업재해는 전체 추락재해의 42.5%이며 중대산업재해는 16.6%인 것으로 분석돼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고는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사다리는 전도 안정성에 대한 인증이 없는 가정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서 제품 자체가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다리를 작업발판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최근 추락, 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S마크 안전인증)된 한국형 안전사다리인 ‘K-사다리(Korean Safety Ladder)’를 개발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사다리는 회전형 상부난간, 접이식 작업발판이 있고 바닥의 지형 지물에 맞춰 자동 고정되는 장치가 있어 추락·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기존 사다리 제품 자체의 위험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 경량성과 휴대성이 좋아 위험성이 상존하는 A형 사다리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체계인 상시 평가를 신설해 시행 중이다. 수시로 이동하며 작업하는 사다리 작업의 경우 추락·전도 위험성의 본질적인 감소 대책으로 K-사다리로 대체한다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K-사다리가 사업장에 빠르게 보급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작업이 더 이상 고(高)위험 작업이 아니라 저(低)위험 작업으로 상시 평가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19:31

[빛나는 문화유산] 시흥군자봉성황제

시흥시 군자동과 안산시 선부동의 경계에 위치한 군자봉 성황단에서 김부대왕을 주신으로 모시고 행하는 굿이다. 음력 10월3일에 본격적인 의례를 거행하며, 안산 잿머리 성황제와 성격이 유사하다. 군자봉에는 군자산성 터와 함께 성황단이 남아 있다. 성황단은 고을이나 성 안의 안녕을 빌기 위해 수령이 백성들과 더불어 위무했던 곳이다. 마을 농악대와 무당 일행이 마을굿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공동제의적 성격을 지니며, 안산, 수원, 평택 등의 지역까지 걸립을 다니는 판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성황제의 위신을 말해주는 것이고, 널리까지 활약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19:29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중년 삶의 질 향상 기대

화성시가 중장년의 안정된 노후생활 등을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는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7-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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