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천123명 중 249명 사망...841명 수사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 중 1천25명의 생존은 확인됐지만, 249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지자체 행정 조사를 벌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전체 조사 대상인 아동의 11.7%를 차지하는 사망 아동 중 222명은 지자체 조사를 통해, 2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례는 1천28명(48.4%)로, 이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에 의해 생활하고 있었다. 나머지 222명은 사망했고, 35명은 의료 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였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1천95명이다. 이중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은 601명(54.9%)에 달했다. 보호자의 연락두절·방문거부는 232명(21.2%)이다. 출생신고 전 입양 전 입양된 아동은 89명이었고, 부모가 출생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은 아동도 72명 있었다. 이 밖에 서류 제출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은 101명이었다. 경찰은 현재 생사 여부 등이 파악된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도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는 한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선 범행 연루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출생미신고아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업체 대표들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대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안전의무 위반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지상 2층 테라스 외벽에 석재 부착 작업을 위해 비계(임시 가설물)를 타고 올라가다 바닥에 쌓인 석재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다음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비계에 달린 안전 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 회사로부터 석재 공사를 하도급 받은 B씨도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상공회의소, 김지윤 박사 초청 ‘2023 국제 정세 전망’ 조찬강연 개최

성남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김지윤 박사를 초청해 ‘2023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제221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영배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김대진 성남문화원 원장,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의원, 박종각 성남시의회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영배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정세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올 하반기 국제 정세 전망을 살펴보며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3년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발표한 김지윤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여년간 이어진 긴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정세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나토, 유럽연합 등 서방 진영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서방 진영 역시 모습을 드러내며 결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미-중 대결에 연계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점점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위기감에 중국은 누르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2024년은 1월 대만 총통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각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기업 경영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항해시대의 항해술,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처럼 역사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며 “현재 반도체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기술력에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 투자를 많이 했던 중국이 2차전지 부문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변수”라고 덧붙였다. 김지윤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 GR코리아 상임고문, 전 아산정책연구원 여론계량분석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줄게”…11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 가입하면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1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하고 직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200여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해 가입비를 받아냈고, 미당첨 시 환불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값이라며 복권 번호 6개를 여러개 조합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7만7천원부터 많게는 1천200만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높은 등수의 당첨은 하지 못했다. A씨 등은 3~4단계로 분류한 등급제를 만들고 등급을 올릴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첨단 분석기로 예측 번호를 추출한다고 홍보했으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번호 제공에 활용한 내부 프로그램은 근거 없이 무작위로 번호를 만드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입자들을 속여 허위 예측 번호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에 있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고,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상하 체계를 갖춘 후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른 간부급 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직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단체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알려졌다.

尹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17일) 경상북도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혐 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라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3년전 북한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즉각 달려와 준 덕분에 우리 자유를 지켰다”며 “가장 힘든 때 국제사회가 내민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잘 아는 우리 국민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찾아가 책임있게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SSG·KT 선두 탈환·중상위권 도약 “지켜 봐!”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가 일주일의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21일 재개되는 가운데 경·인지역 연고팀인 SSG 랜더스와 KT 위즈가 각각 선두 탈환과 중상위권 도약의 여정을 시작한다. ‘디펜딩 챔피언’ SSG는 6월 중순부터 다소 부진해 선두 자리를 LG(49승2무30패)에 내주고 2.5게임 차 2위(36승1무32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LG보다 2경기를 덜 치른 데다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어 충분히 선두를 되찾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후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전반기 막판 9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4경기 차까지 추격한 3위 두산(42승1무36패)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순항하던 SSG가 6월 중순 이후 부진한 것은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를 앞두고 전력에서 이탈했던 외국인 타자 커크 맥카티와 ‘차세대 거포’ 전의산, 하재훈, 홈런 선두 최정 등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이들이 합류할 경우 타선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한 예년보다 불펜 마운드가 한층 안정돼 있어 선발진만 제 몫을 해준다면 언제든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한편, 악몽 같은 4·5월을 보내고 6월부터 반등을 시작한 7위 KT(37승2무31패)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보여준 기세를 몰아 중위권 도약을 넘어 가을야구 안정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4위 NC와의 격차가 2.5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면 중위권 진입은 시간문제다. 전반기 내내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며 하위권에 머물렀던 KT는 6월 이후 대부분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 데다 외국인 투수 웨스 벤자민과 윌리엄 쿠에바스가 이전의 구위를 되찾고 있고, 토종 선발 고영표, 엄상백, 배제성도 건재한데다 박영현, 김재윤이 지키는 뒷문도 든든해 후반기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KT가 가을야구 진출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심 타선의 강백호, 박병호, 알포드가 보다 파괴력 있는 타격을 보여줘야 한다. 이들만 살아나준다면 테이블세터인 김민혁, 김상수에 중하위권의 장성우, 황재균, 문상철 등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최소 3위 도약도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매 경기가 살얼음판 경쟁인 후반기에서 SSG가 선두를 탈환해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직행을 이뤄낼지, 또한 우승후보서 추락한 KT가 위용을 되찾아 중상위권 도약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주 에스지판넬 정부가 인정한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획득

여주 향토기업 샌드위치 판넬 전문생산업체인 에스지판넬㈜ 문효군 대표가 국내 최대의 글로벌 기업신용정보 제공기관인 ㈜나이스디앤비로부터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18일 에스지판넬㈜에 따르면 1999년 여주시 연라동에 에스지판넬을 창업한 문 대표는 지난 25년여간 판넬 제조기술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돈농가 돈사전용 판넬 출시 등 샌드위치 판넬부문 11개 품목 내화인증을 획득한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경기경영자총연합회상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에스지판넬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협력과 지역사회발전 공로로 경기도지사상 수상을 비롯해 최근에는 글로벌기술신용평가 기관인 나이스디앤비로부터 핵심기술부문(샌드위치 판넬 제조기술)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포스코와 기술제휴를 통해 지속적인 건축자재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스티로폼(난연·비난연)과 불연재 소재인 글라스울 판넬까지 개발·양산하고 있다. 소비자의 맞춤 건축자재 생산과 공급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기업 경영으로 국내 최초 특허 기술획득과 함께 돈사 전용 에스맥 판넬을 생산·공급, 양돈농가의 걱정거리인 부식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맞춤 샌드위치 판넬을 생산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효군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 맞춤 판넬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가 결과로 나와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더욱 우수한 제품 개발연구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를 꿈꾸는 핸드볼 유망주 박지호(하남 동부초)

“매일 친구들과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세계 최고의 핸드볼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20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 초등부 대전 복수초와의 결승전서 혼자 10골을 몰아넣으며 19대11로 하남 동부초의 우승을 이끈 ‘유망주’ 박지호(6년). 박지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약 한 달 가량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준비했다. 지난 5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승에서 패배를 안겨준 복수초와의 리턴 매치에서 설욕하기 위해서다. 센터백인 박지호는 신장이 163㎝로 큰 편은 아니지만 높은 점프력과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득점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적절한 패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는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빠른 판단력과 영리함으로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박지호는 이번 태백산기대회서 손가락이 꺾이는 부상을 입고도 우승을 위해 아픔을 참아내고 맹활약을 펼쳤다. 그는 “수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혀 손가락이 꺾이면서 당시에는 구부러지지가 않았다. 그래도 꾹 참고 뛰어 우승할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미소를 지었다. 현재는 운동을 그만둔 친형을 따라 1학년 때부터 시작해 핸드볼에 푹 빠진 그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훈련 시간 외에도 출전했던 경기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부족했던 점을 파악하고 보완한다.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박지호의 목표는 국가대표를 넘어 세계적인 핸드볼 선수가 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가 미래 자신의 길을 머릿속에 설계해 놓았다. 친구들과 뛰놀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도 힘든 내색 없이 잘 소화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꾸준히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게 조정희 동부초 코치의 전언이다. 조 코치는 “코치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박)지호는 영리하고 지금 실력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라며 “매 경기에서 풀어나가는 능력과 득점력,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기술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다”며 “중학교로 가면 기술은 물론이고 자연스레 키도 자라고 지금보다 힘도 생겨 더 잘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이어간다면 정말 탑급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