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政治, 양평 없는 양평 싸움/郡民, 주민투표 투쟁해야

아무것이나 주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 조건이 정해져 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일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도 있다. ‘국가 사무 사항’이 대표적이다.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중대한 일이다. 양평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주민투표 해야 맞다. 하지만 지방 사무 아닌 국가 사무다.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국가가 정했다. 사업에 투입되는 돈도 국가 예산이다.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2020년 6월5, 6일 주목 받는 투표가 있었다. 코로나 속에 치러진 울산 북구 주민투표다. 모두 34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5월28일과 29일 사전 투표도 진행됐다. 6월1일, 2일 온라인 투표도 있었다. 이 투표,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투표’다. 원전 폐기물 사업과 관련된 국가 사무다. 그럼에도 투표는 강행됐다. 1천872명의 투표 종사원 등 3천여명이 동원됐다. 주민 5만479명이 투표했다. 결과는 청와대 앞으로 갔다. ‘반대 94.8%’라는 수치를 펼치고 사업 반대를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울산 북구 주민투표운동본부, 진보당, 탈핵시민운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이 함께했다. 이 투표는 뒤에 ‘백서’로까지 남겨졌다. 법에 근거 없는 주민투표, 그래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주민투표, 그걸 울산 북구 주민은 치렀다. 지역 불이익에 대한 자기 의사 표현이었다. 그게 주민투표다. 지역민에게 허락된 아주 작은 투쟁. 빗속에서도 양평주민의 투쟁은 계속된다. 떨어진 현수막 찾아 이어 붙인다. 이 힘든 싸움의 목적은 간단하다. ‘정치는 양평 고속도로에서 빠져라’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하라’. 간혹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있다. ‘아무개 특혜’라는 현수막이다. 순수한 주민의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양평군민, 정치하려는 양평군민 구호다. 이 양평에 주민투표 얘기가 등장했다. 정치권이 서로 특혜라 비난하는 ‘원안’과 ‘수정안’이다. 주민투표로 선택하자는 주장이다. 훌륭한 차선(次善)이다. 지금의 정치로는 타협에 이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로드’로 밀어붙인다. 대통령 영부인의 특혜라며 정권을 조준하고 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국정조사까지 밀고 간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역공에 나섰다. ‘전직 군수 게이트’라 맞받아치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실장까지 등장시켰다. 대부분의 특혜는 실체가 없다. 아니면 말고식이다. 총선이 열 달 남았다. 열 달 끌 것 같다. 2025년 착공 예정이었다. 기약 없이 미뤄졌다. 2033년 완공 보게 될지 모르겠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건 양평군민이다. 예상컨대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이랬을 것이다. 울산 북구 주민 속만 타 들어갔을 것이다. 그때 울산 북구는 주민 투표를 집어 들었다. 근거 없는, 효력 없지만 주민투표를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청와대·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렇게 양평에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주민 분노를 표한 통계가 필요하다. 정치권에 던지는 여론이다. 정치권 반응은 시큰둥하다. 야당의 영남 중진 의원이 말했다. ‘이미 확정됐고 동의 받은 사안이다’ 진보 진영 인사가 말했다. ‘양평군민들 싸움 붙이는 나쁜 짓이다.’ 결론은 둘 다 주민투표 반대다. 말이 안 된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검토 상태다. 뭐가 확정됐다는 건가. 양평 지역 싸움은 정치권이 붙였다. 그 싸움 끝내자는 것이다. 진짜 주민 생각 물어보자는 것이다. 이걸 왜 반대하나.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혹시 혼란 상태가 유리하다고 보나. 2014년, 삼척 주민투표도 있었다. 원전 유치 문제였다. 2018년, 제주 강정마을 주민투표도 있었다. 국제관함식 개최 문제였다. 앞서의 울산 북구 주민투표와 같았다. 모두 국가 사무였다. 법적 권원도 없었고, 행정 구속력도 없었다. 하지만 모아진 관심은 컸다. 표출된 뜻도 존중됐다. 출구도, 대안도, 희망도 없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다. 오로지 열 달 뒤 표 셈법만 판치는 ‘양평 없는 양평 논쟁’이다. 주민이 시작해야 할 주민투쟁은 곧 주민투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8 03:00

[사설] 전국 첫 정치 현수막 철거... 그런 특권까지 누려야 하나

지난주 인천에서 4거리 등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들을 떼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인천 연수·남동·중구가 전국 처음으로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반겼다고 한다. “말끔해진 거리를 다시 보니 속이 다 후련하다.” 최근 인천의 정치 현수막을 헤아려 보니 560개에 달했다. 어느 곳에서는 철거반이 나타나기도 전에 정치 현수막이 자취를 감췄다. 자진 철거한 것이다. 그들도 시민들이 정치 현수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부 정당은 정치 현수막 철거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너덜너덜한 현수막들을 되찾아 다시 내걸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제 시민들도 익히 아는 정치 현수막 사태는 국회에서 비롯했다. 지난해 말 저희들끼리 슬그머니 옥외광고물법을 바꿔 놓았다.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자체가 아무런 제재를 못하도록 했다. 언제, 어디에든, 몇개이든 간에 맘대로 내걸어도 괜찮다는 법이다. 명분도 내걸었다. 일상에서 정당활동을 활성화해 정치문화 발전을 기한다. 그래서 정치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금지를 뛰어넘도록 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들이 거리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시민들 눈을 가리고 길을 막을 지경이었다. 급기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한 여학생이 정치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소상공인들은 이들 현수막에 간판이 가려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원성을 터뜨렸다. 지자체들이 먼저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올해 초 ‘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시민들이 싫어하는 정치 현수막을 어디 한곳에 모아 놓자는 것이다. 인천시 등 여러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응하려 했다. 지난달 바뀐 인천시 조례는 정치 현수막은 군·구의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했다. 국회의원 현수막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일부 정당이 정치 현수막 철거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발한다. 그래서 인천 일부 군·구들은 그들 눈치를 살피는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국회는 지난 4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발의해 놓았다. 그러나 그뿐이다. 보나마나 내년 총선까지는 질질 끌기만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그냥 고수하려 드니 나오는 상위법 위반 논란이다. 인천시는 시민들 기본권을 해치는 정치 현수막 규제는 정당한 자치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어떤 이는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고 한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건 아니다. 무소불위의 현수막 특권만큼은, 그냥 악법일 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7-18 03:00

[윤준영 칼럼] ‘K-seed’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독일 기업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트에서 청양고추를 사면 분명 ‘국내산’이라고 돼있다. 청양고추뿐만 아니라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등의 버섯류, 양파, 양배추, 파프리카, 고구마 등 모두 국내산이라고 돼 있어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내산만 고집했는데 ‘외국에 로열티를 낸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씁쓸하지만 한국인 대표 먹거리인 청양고추의 종묘권은 한국 기업인 중앙종묘가 가지고 있었으나 IMF 시기에 미국의 몬산토에 인수됐고 몬산토는 다시 2018년 독일 바이엘에 인수돼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독일 바이엘에 일종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종자 로열티를 내고 있다. 음식물뿐만 아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종 장식을 달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바로 구상나무인데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나는 토종식물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구상나무를 신품종으로 개량했고 개량한 종묘를 다시 한국에 역수출하고 있으니 우리의 자원이 해외로 유출돼 오히려 해외의 국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2010~2019년 해외에 지불한 종자 로열티는 1367억원인 데 반해 해외에서 받은 로열티는 고작 26억원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산업은 단연 반도체산업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품 원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기후변화로 식량자원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각국은 식량 자주권을 수호하려 자국의 종묘산업을 육성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 세계 종자 연관산업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고 매년 약 5%씩 성장하고 있어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이른바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금 1g의 가격이 4만8천원인 데 반해 파프리카 종자 1g은 12만원, 검은빛을 띠는 방울토마토 종자는 1g당 7만5천원으로 금값보다도 비싸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확실한 전 세계 종자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고 식량자원 수입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데 반해 한국의 종자 산업 점유권은 겨우 1.4%로 초라하다. 결국 6차 산업으로 불리는 농업의 핵심은 ‘종자’다. 그렇기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열심히 종자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올해 2월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9410억을 투자해 디지털 육종 등 신기술 상용화에 나서고 핵심 종자 개발도 추진하는 등 ‘제3차 종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K-seed’ 브랜드화에 나섰다. 이제 종자는 인류의 생존 및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체다.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고(故) 우장춘 박사는 ‘씨앗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라고 말했듯이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의 존망과 식량 자주권을 위해서라도 종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머지않은 미래에 K-seed 브랜드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이 식량부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03:00

[경제프리즘]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올해에는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많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의 발생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예견됐으며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서부의 한 지역의 기온이 섭씨 53도로 측정됐으며 캐나다에서는 가뭄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아시아 대륙에서도 폭염과 폭우에 의한 피해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번 달 초에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발생해 상반되는 피해를 줬다. 일본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장마철이 시작돼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데 걱정했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예상외로 클 수 있어,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취약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한, 그리고 더욱 조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충북 오송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 필자도 사고 지점의 바로 옆을 가끔 지나다니기에 그곳 상황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예상보다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공사를 위해 임시로 마련한 제방을 무력화시키는 강물도 자연의 한 측면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00년 빈도의 강수량보다 높게 설계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사고 발생 4시간 이전에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미호강 주변에 홍수 경보를 내리고 관련 행정 조직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사고 지점의 지하차도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비를 했는데 제방을 넘은 많은 강물이 갑작스럽게 지하차도로 들어와 사고를 막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기에는 최근의 일본 규슈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조직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 통제를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가족들께도 위로를 보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03:00

[경기시론]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 방안

우리나라는 산업단지나 아파트를 조성하려면 사업시행자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상수도는 수도법,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근거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별 원인자 부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 사업시행자와 자자체 간의 의견 차이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부는 2007년 11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를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 역시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구역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기반 시설을 사업 구역 밖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과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 구역 밖에 설치돼야 하는 기반 시설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 개발사업법에서는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도로법, 수도법 등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내리는 각종 처분에 부관을 부과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기반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도법,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부 기준은 시행령 위임 후 다시 지자체 조례로 위임·운영 중이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지구별 적용 방식이 다르고,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잦은 의견충돌 및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물과 관련된 문제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부와 국토부(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 부처 간 내지 지자체와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모두를 만족하는 해답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련의 원인자 부담금 소송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03:00

[지지대] ‘시럽급여’라고?

경기불황 등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다. 직장에 다니던 사람도 조기퇴직을 강요 받거나, 직장을 잃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월급 생활자들은 대부분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을 이어간다. 실직으로 월급이 끊기면 당장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아주 유용하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해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실업급여는 생계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거세다. 현재 30일 기준 하한액은 184만7천40원, 상한액은 198만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천800원보다 많아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방문한다”며 “청년층이나 여성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은 울상이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의 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50%를 낸다. 월급에서 쪼개서 고용보험료를 내는데, 왜 공짜로 주는 듯 말하냐며 불만이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는 청년·여성 실업자를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실업급여를 축내는 집단으로 호도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전문가들은 현 실업급여가 부족한 점을 오히려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맞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근로자를 내보내면서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들이다. 실직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하는 건, 언어폭력이다. 실업급여의 무조건 칼질은 옳지 않다. 실직자들의 알량한 실업급여가 얼마나 달콤하다고, 조롱하고 막말을 하는가.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7-18 03:00

[천자춘추] 동의정부역 신설 필요

오전 7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는 역이 있다. “8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차할 역은 동의정부, 동의정부역입니다. 다음 정차할 역은 청학리(남양주시)역입니다.”, “GTX-플러스 E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차할 역은 동의정부, 동의정부역입니다. 다음 정차할 역은 송우리(포천시)역입니다.” 조금 먼 미래의 동의정부역 아침 출근길 풍경을 상상해봤다. 현재 동의정부역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설 계획도 없다. 하지만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동의정부역이 필요하다. 본 의원이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경기 북부 도민들께 괜한 희망고문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 경기도 GTX-플러스 연구용역에 검토 반영 중 의정부 동부지역에는 공동주택 택지지구가 두 곳이 있지만 철도대중교통이 전무한 상태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8호선 연장 추진마저 확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고민이 깊어가던 중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 ‘GTX-플러스 E’ 노선과 ‘8호선 연장 추진’ 노선의 공용선로 사용과 공용역사(플랫폼)를 신설하는 안은 어떨까?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가칭) 동의정부역을 최초로 제안했으며 그 결과로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GTX 플러스’ 노선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당시 제안된 내용이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GTX-플러스 E 노선과 8호선 공용선로 및 공용역사 신설을 제안하는 이유는 막대한 철도교통 신설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현재 8호선은 남양주 별내역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며 ‘GTX-플러스 E’ 노선은 남양주 별내역에서 포천 송우리역까지 논스톱 다이렉트 노선으로 예정하고 있어 본 의원은 ‘GTX-플러스 E’ 노선의 ‘동의정부’ 경유 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8호선 별내~의정부 노선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포함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없다. ■ 막대한 철도교통 신설 비용 절감을 위한 GTX-플러스 E 노선과 8호선의 공용선로와 공용역사 제안 철도대중교통의 신설은 경기 북부 도민의 교통이동권 향상에 꼭 필요하지만 비용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다. 비용 절감을 통한 예비타당성 향상과 제안 사업의 확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의정부 동부지역의 철도대중교통 신설은 경기 동북부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다가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 및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E 노선과 8호선 연장의 ‘동시 추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동의정부역’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03:00

[오늘의 운세] 7월 18일 화요일 (음력 6월 1일 /丁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선물받고 집안 경사있고 戊子 48년생 문서승진 시험계약 차량 부부문제 해결 길(吉) 庚子 60년생 명예 인기 생기고 금전해결 문서이득 大길(吉) 壬子 72년생 재물 직업 건강 구직 출행 데이트 만사해결 甲子 84년생 능력있고 재물성사 운기왕성 기분은 별로 소띠 丁丑 37년생 동료친구 간 뜻을 모아야 계획 성취되고 길(吉) 己丑 49년생 상사의 후원 문서 문제 이익 모임성사 안정 辛丑 61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해야 만사무난 癸丑 73년생 재물지출 컨디션 불리 탈선 음주운전 조심 乙丑 85년생 직업변화 병원출입 재물지출 건강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가정원만 문서 및 서류 문제해결 건강회복 庚寅 50년생 명예 생기고 자손기쁨 직장 및 사업왕성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혼담생기고 연인 및 부부화합 甲寅 74년생 직업안정 재수 원만하나 탈선 연인과 언쟁 丙寅 86년생 재물손해 둉료와 경쟁 음주 탈선주의 말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 이사 차량 문제 길(吉) 辛卯 51년생 컨디션 불리하니 시비 사고손재 구설조심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연인과 언쟁 투자는 불리하고 乙卯 75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구직성사 과음은 조심 丁卯 87년생 친구도움 모임성공 단합대회 중심인물 되고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발생 문서이사 계약 금전문제 해결 壬辰 52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명예인기 상승하고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안정 자손경사 재물이득 평범무난 운 丙辰 76년생 타인과 시비 중상모략 조심 연인불화 생겨 戊辰 88년생 귀인도움 시험원만 모임성사 소식듣고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걱정 정신적 피로 건강주의 갈등조심 癸巳 53년생 모임갖고 주점출입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乙巳 65년생 구직성사 운수왕성 시험합격 뜻을 성취 丁巳 77년생 모임성공 상사나 부모님 도움 능력발휘 己巳 89년생 부모집안 걱정 모임 생기고 분주하고 여행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이득 직장고민 해결 자손과 외식할 때 甲午 54년생 가족과 불화 자손 및 직업 문제로 오해주의 丙午 66년생 투자증권 손해 일찍 귀가해야 무난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칭찬받고 친구와 도움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운기왕성 명예상승 시험대길 능력인정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손실 가정불화 출행불리 실수조심 길(吉) 乙未 55년생 자손 및 직업 문제로 고민 음주운전 조심 丁未 67년생 정신적 불안 소외감 느낄 때 겸손해야 길(吉) 己未 79년생 마음의 변화 공상과 상상이 심할 때 안정 길(吉) 辛未 91년생 일진불리 쟁투언쟁 음주사고 주의 근신해야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업문제 갈등 생기나 재물성사 운수왕성 丙申 56년생 컨디션 나쁘고 부부갈등 재물지출 많고 戊申 68년생 시험 이사 차량수리 여행 금전문제 해결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소원성취 선물받고 윗사람 도움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선물받고 만사대길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기쁨 직장안정 모임초대 대인관계 길(吉) 丁酉 57년생 친구 동료의 후원 모임성사 중심인물 되고 己酉 69년생 문서 서류 차량 시험 구직 원만히 성사 길(吉) 辛酉 81년생 타인과 시비 부모님 걱정 방탕 술 운전조심 癸酉 93년생 운기왕성 연인 데이트 오락주점 술은 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불리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대화 戊戌 58년생 문서시험 승진가능 약속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명예나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무난한 날 길(吉) 壬戌 82년생 인기왕성 재수원만 애인 생기고 만사안정 甲戌 94년생 직업고민 재물지출 투자손해 술 우연한 만남 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한발 양보하면 전화위복 되고 만사해결 己亥 59년생 시험승진 금전성사 능력발휘 행운오고 길(吉) 辛亥 71년생 오전에는 실수연발 오후에는 안정되고 癸亥 83년생 방탕타락 술조심 정신불안 구설 조심해야 乙亥 95년생 직업고민 술판타령 흥청망청 부모 속썩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7-18 01:00

[단독] “대의원 인선 개입”… 건설협회 경기도회 이면합의 의혹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전·현직 회장이 본회에 추천할 대의원 인선을 놓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전 회장과 가까운 회원들을 대의원으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전 회장이 현 회장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것인데, 일부 회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전·현직 회장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새로 추천된 대의원에 특정 모임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무등급’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등 경기도회를 대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전·현직 회장 모두 각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라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들 사이에선 지난달 26일 취임한 황근순 신임 회장(24대)과 하용환 전임회장(22·23대)이 건설협회 본회 대의원 인선 권한을 하 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면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2월 실시된 건설협회 경기도회 24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선출됐는데, 선거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황 회장이 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선거에서 하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후 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 명단은 신임 황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작성돼 본회에 통보됐다. 이를 놓고 경기도회 회원들은 이미 신임 회장이 선출돼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며칠 남겨 놓지 않은 회장이 대의원을 선임해 본회에 통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본회에 통보된 대의원 명단에 전임 하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기일보가 입수한 대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경기도회에서 본회에 추천한 대의원은 총 24명이며 이 중 당연직으로 대의원에 임명되는 회장·회원이사·회원감사 등 5명을 제외한 19명 중 13명이 ‘햇님회’라는 모임에서 활동 중인 회원이다. 지난 2019년 결성된 햇님회는 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사교모임으로, 회원들 사이에서는 당시 경기도회 회장이었던 하용환 회장과 매우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또  24명의 대의원 중 8명의 대의원은 ‘무등급’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 2천100여개에 달하는 경기도 건설협회 회원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30% 가량 무등급 건설사로 구성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한 회원은 “대의원이라는 것은 경기도회를 대표하는 회원들인데, 특정 모임 회원들이 집중돼 있는 것과 3분의 1가량이 무등급 건설사로 구성된 이유에 대해 협회의 적절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현직 회장 간 작성했다고 의혹이 일고 있는 ‘각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하용환 전 회장은 “최근 항간에서 흘러나오는 이면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의원에 임명되지 못한 회원들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임명권은 지난 2월 총회에서 황 신임 회장에게 모두 일임했다”고 말했다. 황근순 회장은 “처음 회장을 역임하다 보니 대의원 임명 과정에서 전임 회장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맞지만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회사의 규모를 떠나 성품이 훌륭한 분들을 대의원으로 임명하다 보니 무등급 건설사도 대의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협회 경기도회 둘러싼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대의원 인사권에 대한 전·현직 회장 간의 거래 여부다. 특히, 이번 대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오는 12월 예정된 대한건설협회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기 때문이다. 140여명의 전국 대의원 중 경기도에서만 24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 특정인에 경기도표가 집중될 경우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분석이다. ■ 3명 중 1명은 ‘무등급 대의원’…형평성에 맞나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협회 경기도회의 회원사는 총 2천100여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도내 회원사들을 대표해 대의원 24명이 본회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이 중 30%인 8명이 등급 대상공사에서 ‘무등급’인 업체를 이끄는 대표다. 건설협회 회원사들은 1년에 한 번 내는 ‘기본회비’와 매년 도급하거나 시공한 공사금의 일정 비율을 ‘통상회비’로 납부한다. 도급 순위와 등급이 높은 업체들이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회원들 사이에서는 회비를 많이 내는 높은 등급의 건설사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회비를 내는 무등급 건설사들이 이처럼 많이 대의원에 포함 된 것을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햇님회’라는 사교 모임…실체는 무엇? 경기일보가 입수한 대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건설협회 대의원 총 24명 중 회장 등 당연직 5명을 제외한 19명에서 햇님회 소속 인원은 13명으로 약 69%를 차지한다. 여기서 햇님회는 지난 2019년 하용환 전 경기도회장이 재임할 당시 설립, 건설 관련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한 일종의 사교 모임이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들은 하 전 회장이 햇님회 회원을 다수 대의원으로 포함시켜 건설협회 본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 16개 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추천된 약 140명의 본회 대의원들은 오는 12월 예정된 대한건설협회 회장 선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본회 사무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의 5분의 1을 차지해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하용환 전 회장은 “햇님회는 등산 모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본회 회장을 염두에 두고 입맛에 맞는 회장을 뽑으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 황근순 회장, 당선 5개월째 부회장 인선도 못해 이런 가운데 황근순 현 회장이 경기도회 부회장 등의 대표회원 인선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취임한 황 회장은 취임 4개월 전인 올해 2월 이미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대표회원을 인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등 대표회원을 임명하지 못했다.  반면, 건설협회 서울시회의 경우 최태진 신임 회장이 황 회장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선출됐지만, 부회장 등 인선을 마무리해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도회 부회장 및 대표회원 인선이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하 전 회장과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인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근순 회장은 “유능한 분을 부회장으로 모시기 위해 숙고하고 있을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며 “기존 4명이었던 부회장단을 확대하려고 생각 중이며 적절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7-17 20:54

경기 광주시청 박건하·이익규, 대통령기볼링 남일반 2인조 우승

경기 광주시청의 박건하와 이익규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남자 일반부 2인조전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건하·이익규는 17일 강원도 강릉시 뉴그랜드볼링경기장에서 계속된 대회 2일째 남자 일반부 2인조전서 6경기 합계 2천901점(평균 241.8점)을 기록, 최복음·가수형(광양시청·2천821점)을 80핀 차로 여유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건하는 첫 경기서 226점으로 출발, 두 번째 경기부터 상승세를 타며 267점, 279점을 연이어 기록했다. 이어 네 번째 경기서도 236점을 기록했고, 5번째 경기에서 193점으로 저조했으나 마지막 경기서 236점을 쳐 1천437점으로 호성적을 거뒀다. 이익규는 첫 경기부터 278점을 획득한 이후 277점, 268점으로 3경기 연속 고득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세 경기서 202점, 214점, 225점으로 주춤했지만 1천464점으로 우승에 앞장섰다. 한편, 이날 강릉국민체육센터 볼링장에서 치러진 여자 일반부 개인전서 가윤미(용인시청)는 6경기 합계 1천414점(평균 235.7점)으로 정다운(대전광역시청·1천496점)과 황세라(울산체육회·1천416점)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7-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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