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도와 시·군 협치 도모 나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역 현안 발굴에 나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와 일선 시·군 간 협치를 도모한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은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수원특례시 한 음식점에서 윤태길(국민의힘·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도의원 17명 등 총 23명과 ‘도의회 의정정책 협치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는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에서 최초로 계획됐으며 총 99건의 정책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출범 이후 의정정책추진단 참여 의원들은 오산‧시흥‧과천‧광주 등 8개 시‧군에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들이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진행되는 당정협의회와는 다르게 다른 정당의 의원들까지 참여,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군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도의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지역 현안을 듣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도와 일선 시·군 간 협의도 이어갔다. 이 같은 과정이 의원들과 도·시‧군 간 연결고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발굴한 정책들이 추진되려면 도와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도의회와 도·시‧군 간 자연스러운 협치 관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경인 아라뱃길 관통 중봉터널 건설 본격화…2026년 착공 목표

인천 서구 경인 아라뱃길을 지하로 관통하는 중봉터널 건설 사업이 본격화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중봉터널 건설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중봉터널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67㎞,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다. 앞서 지난 4월 시에 들어온 민간 제안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경인 아라뱃길 밑을 지나는 대심도 터널로 중봉터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3천551억원을 투입하며, 공사기간은 5년이다. 민간 사업자는 중봉터널을 40년간 운영한다. 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중봉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 단절 구간을 연결해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잇는 인천지역 간선도로망 남북 2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봉터널이 들어서면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검단까지 13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중봉터널로 종전 남북축 주요 도로인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봉수대로의 통행속도와 교통안전 등 서비스 수준(LOS)는 F등급으로 가장 나쁜 수준이지만, 이를 D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곶로도 현재 E등급에서 D등급으로 LOS가 좋아진다. 시는 내년 상반기 KDI의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 투자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제3자 제안 공고, 실시협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봉터널을 통해 인천의 북부권역 발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족했던 남북축의 주요 간선 도로망 완성과 교통 흐름의 변화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봉터널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 종합사회복지관 ‘주민 맞춤형’으로 탈바꿈

인천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맞춤형으로 탈바꿈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전환 태스크포스(TF)’의 1차 회의를 열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전환을 위한 검토에 나선다. 시는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복지관을 선정, 기능전환 및 주민맞춤형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을 지역 별로 통합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한다. 시는 현재 인천이 전국 특‧광역시 중 인구 10만명 당 복지관이 0.68개에 불과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파악한다. 시는 당장 복지관의 추가 건립이 어려운 만큼 인력 재배치 및 행정 간소화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인천에서 1인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 인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0만2천7가구로 전체 가구 131만7천46가구의 38.4%를 차지한다. 인천 1인 가구는 2019년 34.7%, 2020년 36.2%, 2021년 37.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군·구별 1인 가구 수는 남동구가 8만7천가구로 가장 많고, 미추홀구 8만5천가구, 서구 8만3천가구, 부평구 8만가구, 연수구 4만9천가구 등의 순이다. 또 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으로 연령별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맞춤형 사회복지관 기능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TF를 통해 1인 가구, 어르신 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관이 사회적 고립 주민과 정신 건강 등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 체계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며 “현장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생생국회]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 예방법안’ 제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 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하차도 침수 예방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17일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으로 사전에 현장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 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해움미술관, ‘경향교점-산.목.인.해’ 10주년 특별전

수원 해움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화단에서 인정받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으로 ‘경향교점-산.목.인.해’ 특별전을 연다. 해움미술관은 지난 10년간 지방, 예술, 사립미술관이라는 3중의 타자화를 극복하고 나아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해온 5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성과를 확인하고 동행을 기약한다. 풍경은 많은 작가들의 융통성 있는 장르이면서 신화와 역사, 일상이 공존하는 묵직한 특징이 있다. 이번 전시의 참여작가인 김진열, 민정기, 고(故)손장섭, 안창홍, 이흥덕 역시 자연의 풍경을 작품의 주된 소재로 했다. 이에 전시 부제인 ‘산.목.인.해’는 5명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소재들을 의미한다. 먼저 김진열 작가의 작품 속 나무는 하나의 화면에 오롯이 담겨 있지 않다. 여러 화면이 한데 결합한 형식에서도 나무의 전체는 없지만 부분적인 나무의 모습에서 움직임이 격렬하다. ‘뿌리와 더불어’는 무성한 나뭇가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 그만큼의 존재가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손장섭 작가의 작품에서 나무는 배경이 아니라 전경을 차지한다. 오래된 나무둥치에서 새 이파리를 내는 ‘태백 느티나무’는 경이로운 기운이 서려 있다. 산과 섬의 모습으로 어촌을 그린 민정기 작가의 ‘통영 당포항’은 실제에 가까우면서도 동화같은 분위기가 서려 있다. 푸른 바다의 산책길을 그린 안찬홍 작가의 ‘길’은 마치 제주도의 둘레길을 연상시키며 마음을 정화시킨다. 특히 이흥덕 작가의 작품들은 불연속적인 구성을 통해 모종의 분위기를 풍기는데, ‘종착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플랫폼에 뒤섞인다는 점에서 활기와 동시에 불안을 야기한다. 지역, 중앙을 초월해 사랑을 받고 있는 5명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9월27일까지 만날 수 있다. 

정치권 눈치보기 급급… 인천 불법 현수막 버젓이

“우리 동네는 아직도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17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1호선) 주안역 남측 출구 앞 3거리 횡단보도. ‘도둑놈들 잡으러 가자’ 등 정치 구호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다. 시민들은 이들 현수막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다. 박민형씨(27)는 “다른 정당을 비난하거나 선정적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이 너무 싫다”며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부평구 신촌 4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등의 기둥과 전봇대에 크고 빨간 글씨가 적힌 정당 현수막이 마구 걸려 있다. 김철민씨(52)는 “정당 현수막이 우회전하는 곳 근처에 걸려 있으면 차가 잘 안 보여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옆 동네인 남동구는 정당 현수막이 사라져 깔끔하던데, 우리 동네는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섰지만, 중·연수·남동구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선 여전히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데다, 일부 정당의 ‘형사 고발하겠다’는 압박 등을 이유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중·연수·남동구는 지난 12일부터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구는 5개, 남동구는 17개, 연수구는 96개의 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러나 나머지 군·구는 시의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시의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는 결국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철거 등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정당에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도 지자체들의 정당 현수막 철거를 뒷걸음치게 하고 있다. 해당 정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만큼, 조례 제정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군·구를 설득해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서 '특별위원회 구성' 빈손 전망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단 출범 등의 영향으로 이번 제370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는 17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협의‧결정의 건과 조례(개정)안을 가결한 반면,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거론됐던 양당의 특위 구성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특위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특위 구성안’과 국민의힘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집행 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지난달 13~28일 열렸던 제369회 정례회에서 후쿠시마 특위에 대해 양당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중앙정치 구조상 민감한 사안인 만큼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운영위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조금 특위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에 대해 ‘나눠 먹기’라고 규정하는 등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도의 보조금을 모두 들여다보기엔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특위 안건에 대한 양당 이견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 11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광명1)이 선출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특위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위’를 비롯해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등이 후순위에 밀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국민의힘 대표 교체 등으로 이번 회기에서의 특위 구성 안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위에 대해 양당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제4차 본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달 27일 원포인트 심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가결했다.

인천 투자 유치 플랫폼 '빅 웨이브'…상반기 지원 스타트업 IR 행사

인천 투자 유치 플랫폼 ‘빅 웨이브’는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스타트업 10곳의 기업투자설명회(IR)를 연다. 빅 웨이브는 인천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성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기반 투자 유치 플랫폼이다. 빅 웨이브는 오는 20일 인천 홀리데이인 송도호텔, 다음달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각각 스타트업의 IR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10개 스타트업 중 바이오 관련 기업 5곳은 인천에서, 딥테크 관련 업체 5곳은 서울에서 각각 설명회를 한다. 행사에는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AC), 관련 대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스타트업들은 재무 진단, 경영 코칭을 받았고, 각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와의 1대 1 미팅도 했다. 이한섭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지난 2년간 ‘빅웨이브’를 통해 39개사를 발굴하고 8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투자 환경이 좋지 않지만 올해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을 다수 선발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