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항을 점검해서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식품부, 국방부 장관, 기상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정자동지역본부(본부장 홍진선) 행복나눔 봉사단은 지난 15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행사에 앞서 KB국민은행 수원역지점(지점장 성미화)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에게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다문화가족 어린이와 한 팀을 구성해 케이크를 만들고 소중한 이야기도 나눴다. 또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작성해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난해에 이어 마련한 두 번째 행사다. 지난해 아이들이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한 약속을 KB국민은행이 지킨 것이다. 이광원 KB국민은행 정자동 지역본부 행복나눔봉사단 회장은 “올해도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며 “내년에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천가구가 들어서는 성남 상대원2구역이 철거를 앞둔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상대원3구역과 함께 상대원동을 재탄생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원(24만2천45.1㎡)에 5천90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4년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10월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지난해 7월 주민 이주를 개시했다. 이주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상대원2구역의 현재 이주율은 약 98.74%로 100가구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곧 철거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재개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근처에는 재개발이 완료된 중1(2천411가구), 금광1(5천320가구)구역도 있어 성남의 원도심인 중원구는 이미 새롭게 탈바꿈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과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 상대원2구역 바로 옆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상대원3구역(9천547가구)이 있어 상대원동에만 약 1만5천가구가 새로 들어서는 등 상대원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는 대원초등학교가 있고 인근 중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또 대원공원, 해오름공원 등이 구역을 둘러싸고 있어 숲세권이기도 하다. 추후 시가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이 개통하게 되면 판교~모란~성남하이테크밸리를 지나가게 돼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 주민 이주가 100% 완료되기 전에 이주가 끝난 지역부터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에 구역 재개발조합이 부분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한 번에 철거를 다 시작할 수 없으므로 부분 철거를 계획 중”이라며 “하반기 내로 철거를 시작해 2027~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끼’를 발산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의왕 월드필예술단은 지난 15일 왕림이팝아트홀에서 ‘2023 의왕시 다문화가족·시민초청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김영기 경기도의원, 김학기 시의회 의장, 서창수 시의원, 손문정 ㈔경기도여성단체 협의회 의왕시지회장, 정성순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장, 윤완규 의왕시 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장과 다문화가족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색소폰과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플루트, 드럼 등 다양한 악기 연주 감상과 함께 트로트 장기자랑을 통해 숨겨진 끼를 선보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창현 월드필예술단장은 “서로 다른 색깔과 신앙, 언어, 문화의 동등한 가치 등을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하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이 샐러드처럼 조화를 이루고자 작은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이 팝팝데이’의 하나로 열린 작은음악회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박물관은 많지만 정작 자연사박물관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양주에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싶은 소박한 꿈을 만들어가는 동물사랑 박사가 있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전해균 야생동물보전연구소장이 주인공이다. 전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 문화재청 동물박제 1호 이정우 박사가 40여년간 모으고 제작한 수백 점의 박제와 수천 권의 책, 사진들을 인수해 종류별로 정리하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자료도 수북하다. 요즘 전 소장의 근심이 쌓여 가고 있다. 비만 오면 새벽에도 연구소와 창고 등을 둘러보는 등 수만 점의 귀중한 자연사 자료들이 소실될까 노심초사다. 동물박제는 습기와는 상극이어서 장마철 비로 인해 비닐하우스 3개 동에 보관·전시 중인 동물 박제들에 곰팡이 등이 피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희귀한 삵부터 뜸부기 등 천연기념물 조류와 파충류 박제 등을 보관할 장소가 협소한 것도 문제다. 서정대 교수를 하면서 함께해온 제자들과 관리인을 코로나로 내보내 모든 일을 혼자 하다 보니 힘에 부친다. 박제할 동물 사체를 구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전 소장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안전을 위해 포획하는 조류가 한해 1t이 넘지만 환경부가 동물사체를 소각·매몰토록 해 가치가 높은 동물 사체들이 규정 하나 때문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후손에게 길이 남겨줄 소중한 자료들인데 왜 소각하느냐고 호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학교 현장을 찾아 어릴 적 동요에 나오는 파랑새 실물을 보여주며 자연사랑 교육에도 열심이다. 전 소장은 “박제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호흡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자료”라며 “공룡 등 볼거리 위주의 단편적인 자료 보다는 실제 살아있는 듯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의 동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교육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양주의 메카로 자연사박물관을 짓겠다는 바람으로 노력해 왔는데 여러 제약으로 어려움이 크다. 지난 1년 내내 지원이나 후원해 준 곳이 없어 어려웠다”며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또 “박제는 죽은 동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동물 연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양주에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힘 닿는데 까지 해볼 생각”이라며 밝게 웃었다.
평택문화원과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 평택시의회는 16일 중국 산둥과학기술대(이하 산둥과기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보선 평택문화원장과 박철순 부원장, 박기철 협의회 공동대표, 김혜영 시의원. 박종우·남여명 평택대 교수, 김명원 명호이엔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둥과기대에선 동구이강 에너지 및 광업공정대학 서기, 류송 대학원 부원장, 위원팡 국제교류협력처 부처장, 장리솨이 교수 등이 참석해 평택과 산둥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평택과 중국 간 여객운송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운송 재개 등 교류를 활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과 박 대표는 “평택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산둥과기대를 방문해 문화교류를 하는 등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평택과 산둥의 지역문화가 만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서기는 “평택과는 평택대 등을 통해 2012년부터 교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교류 방식에 대해선 서로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중단됐던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자일동으로 이전 신설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해 2029년까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론장이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최적 대안으로 자일동 이전 신설을 재정사업 추진으로 권고하고 김동근 시장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서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 1만4천870㎡로 입지 선정공고를 한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신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가 조정까지 했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27년까지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일동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쓰레기 배출 및 처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시민토론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 지난 6월 시민공론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권역별 15명씩 선발된 60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1, 8, 15일 등 모두 세 차례 토론을 거쳐 노후하고 처리용량이 한계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장암동 소각장에 대해 방안을 내놨다. 참여단의 70% 정도가 자일동으로 옮겨 현 규모 200t보다 늘려 지하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 자일동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최신 설비 등 환경보호 대책을 전제로 했다. 특히 참여단은 압도적으로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민간투자 유치보단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원했다. 시민참여단은 합의된 의견을 정리해 15일 공론장에서 김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숙의를 거친 결론은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받겠다. 그대로 실천될 것이다. 또 자일동은 생태마을로 바꾸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공론장 뜻을 받들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장암동 소각장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로 옮겨 220t 규모로 늘려 지하화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확실시된다. 시는 그동안 중단됐던 행정절차를 속개해 연말까지 입지 선정공고를 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투융자심사, 전문기관 위수탁 등의 절차를 거쳐 소각장 설치계획 승인을 받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6년 착공, 2029년까진 소각장 이전 증설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체육회 제9대 이제성 회장(38)이 공식 취임했다. 지난 15일 마북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홍종민 구성농협 조합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최은숙 마북동장, 주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최근 갑질 및 폭언 사태로 논란을 빚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대신 장순복 사무차장이 대리참석 했다. 이날 취임식은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체육회기 전달, 취임사, 주요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병돈 전임 회장은 “젊고 열정 넘치는 신임 체육회장이 이끄는 밝고 힘 있는 마북동 체육회가 되길 바란다”며 “체육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제성 신임 회장은 “마북동 체육 문화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회원 사이 신뢰와 화합이 넘치는 체육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 직장인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24개월 휴직 후 복직했다. 동료 직원인 B씨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조롱하고 폭언했다. A씨는 B씨를 회사에 신고했지만 내부 조사에서 불인정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했고, 일부 인정을 받았다. 인정받지 못한 내용은 녹취록 등 추가 자료를 보내 재진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반복·중복 민원 처리에 따라 행정종결한다고 답변했다. #2. 직장인 C씨는 대표의 처남인 상사 D씨가 평소 자주 자리를 비우고 몰래 일찍 퇴근한 것을 직장 동료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지적했다. 대화 내용을 알게 된 D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C씨애개 “퇴사시키겠다”며 밀치고 목을 졸랐다. 며칠 후 회사 대표는 “C씨가 워크숍에서 분란을 일으켰다,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몰아붙였고 회사에선 “분란을 일으켰으니 가해자뿐 아닌 피해자도 감봉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C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 간의 갈등이다”이라고 매듭지었다. 정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권리구제를 받은 사건은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현황 분석 결과 해당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8천731건이다. 그러나 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개선지도 3천254건(11.3%), 검찰 송치 513건(1.7%), 과태료 부과 401건(1.3%) 등 4천168건으로 전체의 14.5%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 송치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을 주장해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의 0.7%였다. 대부분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 사건 2만8천731건 중 51.3%(1만4751건)는 ‘기타’로 분류돼 행정종결됐다. 이 중 27.9%(7천958건)는 ‘법 위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취하된 사건도 3건 중 1건 이상인 33%(9천576건)로 집계됐다.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신고자가 사용자들의 ‘보복갑질’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신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서 조사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에 대해 14일 또는 25일의 시정기한을 준 것 또한 사용자에게 불법을 은폐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이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충처리(사내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괴롭힘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작동 군부대 부지를 매입했지만 수억원의 무허가 건물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작동 군부대 부지를 사들이면서 무허가 건물 수십동을 빠뜨려 부실 계약 논란(경기일보 2021년 10월22일자 1면)이 제기됐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국방부 소유의 작동 1-1번지 등 8개 필지 옛 육군 제61사단 토지 7만4천159.6㎡와 건물 3천47.25㎡(생활관 등 3동), 나무 등을 지난 2019년 6월 525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하지만 시는 애초 매입한 부대 내 건물에는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생활관 등 3동 외에도 무허가 건물인 간부 숙소, 탄약고와 무기고, 정비고, 창고, 목욕탕, 식당, 매점 등 28개 동이 있었지만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에서 제외해 부실 계약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건물 사용을 위해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시가 추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6월18일 매입한 작동 군부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 소송에 대해 지난 2월14일 “국방부는 부천시 비용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하는 데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천시와 국방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무허가 건물에 대해 9억원이 넘는 철거비용은 부천시가 떠안게 돼 애초 계약할 때 부실 계약이 엄청난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4)는 “지자체가 500억원이 넘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부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부실 계약을 맺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해 9억원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세밀하게 판단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 이유에 대해선 “애초 계약 당시는 무허가 건물도 매매 대상에는 포함되나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로 한 28개 동을 매매계약서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건물 사용이 필요해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추가 매입을 요구해 소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