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EBS 유료강좌 전면 무료화… 사교육 경감 효과낼까

정부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료 온라인 교육서비스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17일부터 연 71만원 상당의 1천343강좌, 3만1천211편의 영상을 무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시중 유명 교재 등을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유료 강좌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지난해 2만7천146명이 수강했으며, 올해 6월까지1만4천362명이 수강했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잔여 학습 기간이 남은 기존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이전 이용일수 및 수강이력에 따라 환불금을 산정해 수수료 없이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환불 신청은 무료 전환 시작 시점부터 가능하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인 1만4천여명은 물론 EBS 중학 가입자인 30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참고서 기반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EBS 교재 기반 EBS 중학 강좌 확충을 통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수준별 무료 강좌를 늘리는 것으로 EBS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기초학력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명시 ‘청년숙의예산’ 사업 추진…맞춤형일자리 확대 등 58억 투입

광명시가 올해 ‘청년숙의예산’ 사업 13건에 모두 58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했다. 이 예산은 청년이 진단하고 정책을 기획해 제안하는 제도로 올해 벌써 다섯 번째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 소요 예산,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고 협의해 13개 우선순위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청년공간(제2 청년동) 추가 조성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기준 완화 및 신청 시스템 구축 ▲청년예술인 공연 및 전시 기회 확대 ▲청년 특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병원 연계 청년 정신건강 지원 ▲청년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광역버스 노선 확대 ▲청년 교통비 지원 등이다. 기존부터 진행 중인 사업은 ▲청년동 프로그램 다양화 ▲청년동 맞춤형 경제자립 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택공급 확대 ▲시 주도 청년 커뮤니티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이다. 시는 13개 사업에 대해 부서 검토와 시의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올해도 청년의 직접 참여로 참신하고 수준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해냈다”며 “앞으로도 청년숙의예산 제도를 비롯해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청년 취업 교육,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예술창작소, 청년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 사회출발지원금, 청년동 경제자립 프로그램 등 청년숙의예산 사업에 해마다 50억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대한민국… ‘정쟁 휴전’ 수해 속으로

여야는 16일 충북 괴산, 청주 오송 등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충북 괴산을 찾아 괴산댐 월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장과 축사 등을 살펴봤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피해를 조사하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괴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원내대표는 “당연하다. 괴산댐 월류 관련 대책 역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민 20여명이 거처하는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경북도, 경북경찰청, 육군50사단으로부터 폭우 피해 현황과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일이 벌어졌다.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폭우와 관련해 과할 정도로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 말씀이 있었다”면서 “귀국 즉시 상황 전체를 총괄해서 적극 조치하고 대응할 텐데 그 전이라도 정부가 지자체와 협조해서 수해 피해 방지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민방위복 차림으로 궁평 제2지하차도를 방문해 먼저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고 원인과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교흥(인천 서갑)·도종환·변재일·이장섭·임호선·천준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인명 피해 설명을 들은 이 대표는 “참 안타깝다.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에게 “무척 안타까운 현장이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애통하실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 일행은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 현장을 지켜봤고 소방 당국 브리핑 등은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별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우리도 구조해봤는데 정치인이 와서 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소방 행정 당국이 나서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고, 향후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 광역단체장 중 지지확대지수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가운데 지지확대지수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6월 광역자치단체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지확대지수 112.6점을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 97.0점, 김태흠 충남도지사 93.7점 등이었다. 지지확대지수는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살펴볼 수 있는 지수다.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임기 초보다 지지층이 증가한 것이고, 100에 미달할 경우 지지층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전국 단체장 중 유일하게 지지확대지수 100을 넘겼다. 지난 3월 118.9점, 4월 115.9점, 5월 115.7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전국 평균 82.7점에 비해 29.9점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전국 단체장 가운데 긍정평가 4위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단체장 평가 55.3%를 기록하며 지난 평가보다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27.5%에서 28.1%로 0.6%포인트 증가했다. 광역단체장 평가 1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68.6%,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광영 전북도지사도 60%대의 긍정평가를 얻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26일부터 31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5천300명(광역단체별 9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이며, 광역단체별로는 ±3.3%포인트다.

염태영, 美 피닉스시 시장과 미래성장산업·청년사다리 확대 논의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케이트 가에고(Kate Gallego) 미국 피닉스시 시장과 반도체·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양 지역 선도산업,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염 부지사와 가에고 시장, 야싸민 안사리(Yassamin Ansari) 부시장 등 피닉스시 대표단을 만나 공식 면담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피닉스시는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주도로, 관광도시이자 우주 항공, 반도체,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도시다.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 공장을 유치해 건설 중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경기도와 피닉스시 관심 분야인 미래성장산업 교류를 위해 피닉스시 지역사회‧경제개발국장, 피닉스시 국제교류과장도 함께했으며, 공식 일정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면담장을 찾아 대표단을 격려했다. 도는 이번 면담이 도-피닉스시 간 협력뿐 아니라 애리조나주와의 교류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 부지사는 “피닉스시에 TSMC사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TSMC사를 유치하게 돼 반도체 관련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며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미국 3개 대학, 중국 1개 대학, 호주 1개 대학과 진행 중인데, 피닉스시에 있는 대학교와도 협업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가에고 시장은 “애리조나주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해 한국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며 “피닉스시에 TSMC가 있고, 경기도에는 삼성이 있어서 협력할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에고 시장은 “피닉스시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인데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등 많은 기술이 한국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애리조나주립대의 외국인 학생 수는 미국 전역에서 1위고 한국 학생도 많다”며 협력 의지를 전했다.

박수민·지민 “자매는 용감했다”…여고·여중 개인전 정상劍

박수민(과천고)·박지민(과천 문원중) ‘새내기 자매’가 제26회 용인대총장기 전국중·고검도대회에서 나란히 여자 고등부와 중등부 개인전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김범열 감독의 지도를 받는 1학년생 박수민은 16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서 시즌 2관왕의 팀 서배 권선우를 맞아 경기 종료 15초를 남기고 손목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고교무대 첫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박수민은 1회전서 원지영(충북공고)을 머리치기 한판승, 16강서 최지수(청주농고)에 손목치기 2대0 승, 8강서는 김은세(순천제일고)에 머리치기 2개로 2대1 승, 준결승전서는 원소윤(충북공고)을 손목치기와 허리치기로 2대0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나섰다. 또 박선영 사범이 지도하는 중학 새내기 박지민은 여중부 개인전 결승서 김시윤(인천 당하중)을 맞아 1분38초에 허리치기를 먼저 빼앗은 후 종료 1분43초를 남기고 머리치기를 빼앗아 2대0 완승을 거두고 역시 시즌 첫 패권을 안았다. 박지민은 1회전서 문지연(조치원중)에 손목치기, 머리치기로 2대0, 16강전서 권윤지(인천 산곡여중)에 머리치기 한판승, 8강전서 박윤소(당하중)에 손목치기와 머리치기 2대0, 준결승전서 고민주(시흥 서해중)에 머리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범열 과천고 감독은 “수민이와 지민이가 나란히 같은 대회서 첫 우승을 차지하게 돼 대견하다. 특히 지민이는 올해 전국대회서 8강, 4강, 준우승 후 5번째 도전서 마침내 정상에 오를 정도로 기량이 일취월장 하고 있다”라며 “두 자매가 함께 운동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여중부 단체전서는 인천 당하중이 선봉 김시윤과 주장 박윤소가 김혜린, 박서희를 2-1, 2-0으로 꺾는 활약을 펼쳐 청주 서원중을 2대1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남고부 개인전 결승에 올랐던 김상윤(광명고)은 하유종(울산중앙고)에 먼저 머리치기를 빼앗고도 머리치기를 내준 뒤 연장전서 손목치기를 허용해 1대2로 역전패, 준우승에 머물렀다. 남고부 단체전 과천고와 여고부 과천고, 의정부 발곡고, 여중부 시흥 서해중, 남양주 퇴계원중, 남중부 상인천중은 모두 4강서 패해 공동 3위에 입상했다.

경기대 임주성, 2년 연속 경장급 선수권부·대학부 제패

경기대의 임주성이 제77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서 선수권부와 대학부 경장급(75㎏이하)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명장’ 홍성태 감독의 지도를 받는 ‘디펜딩 챔피언’ 임주성은 16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6일째 선수권부 경장급 결승서 안성민(부산갈매기씨름단)을 맞아 첫 판을 빗장걸이로 내준 뒤 둘째, 세째판을 연속 잡채기와 들배지기 되치기로 따내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2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이어 임주성은 대학부 경장급 결승전서도 이현서(영남대)를 밀어치기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 2년 연속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임주성은 17일 열릴 단체전에서 경기대가 우승할 경우 대회 사상 전무후무한 2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대업을 이루게 된다. 이날 선수권부와 대학부 우승으로 임주성은 이번 시즌 증평인삼배대회(4월)와 대한체육회장기대회(5월), 대학장사씨름대회(6월)에 이어 5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임주성은 우승 후 “열심히 했던 만큼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쁘다. 지난 대회에서 부상을 입어 훈련을 많이 못하고 이번 대회에 나왔는데 ‘평소 하던대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부담감 없이 경기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라며 “내년에 선수권부 사상 첫 경장급 3연패에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팀 선배인 박진우는 선수권부 청장급(85㎏이하) 결승서 김준태(인하대)를 상대로 잡채기와 밭다리 기술로 내리 두 판을 따내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 증평인삼배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선수권부 용장급(90㎏이하)서는 김형진(용인대)이 고교생 돌풍을 일으키며 결승에 올라온 김지후(서울 송곡고)를 맞아 첫 판을 밭다리되치기로 가볍게 따낸 후 두 번째 판서도 들배지기로 상대를 모래판에 뉘여 2대0 승리를 거두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대학부 용사급(95㎏이하) 결승전에서는 이태규(경기대)가 김준석(동아대)을 호미걸이로 뉘고 우승해 대학장사대회에 이어 2개 대회서 정상에 올랐고, 역사급(105㎏이하) 임수주(경기대)도 결승전서 김수호(단국대)를 잡채기로 꺾고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반면, 선수권부 소장급(80㎏이하) 오준영과 역사급 결승에 올랐던 김성환(이상 경기 광주시청)은 각각 김성범(충남 태안군청), 남원택(강원 영월군청)에게 0대2, 1대2로 패해 나란히 준우승했다. 대학부 소장급 결승전에 오른 박대한(인하대)도 홍승찬(단국대)에게 뒤집기로 져 2위에 머물렀다.

[생생국회] 권칠승 의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병)은 16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 공정거래,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분야에서 각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연간 3천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칠승 의원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약관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개 법률 개정안은 각 협의회 위원장을 비상임위원에서 상임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시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