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법원 "범죄 혐의 중대"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남자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영장당직판사는 8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남자아이를 집으로 데려간 뒤 하루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했으며, 숨진 뒤에는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친모인 C씨는 당시 병원에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C씨에게 아이가 몸이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7-08 17:42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확충… 낮은 인건비가 '발목'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48개소로 늘어나면서 심야시간대 도민들의 약국 접근이 한층 쉬워졌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안전 사용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 약국을 모집해 운영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180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지역에선 지난해 20개소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8개소가 23개 시·군에서 참여 중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면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약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의약품, 조제약 판매 및 처방, 복약상담을 통해 환자의 안전한 약 복용을 도모하고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약 조제 수요에 응대할 수 있다.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 복용을 줄일 것으로도 기대된다. 특히 심야 시간에 근무하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상담을 통해 약을 권장하면, 편의점이나 화상투약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약물검토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소 1개소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동두천, 포천, 양평, 광주, 광명 등 8개 지자체에 공공심야약국이 없다. 특히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적정 공공심야약국을 운영되려면 최소 60개소 이상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약사회 등은 강조한다.  심야 시간대 근무할 약사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인건비 지원금액은 시간당 3만원으로 사업 처음 시행된 2015년부터 8년째 동결인 상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심야 시간에는 객단가가 높은 의약품이 아닌 응급환자를 위한 의약품이 판매돼 사실상 약국 입장에선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임금 수준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운영되다 지난 3월30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지방단체장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공휴일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개설자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3-07-08 17:30

의정부 시민들 "장암동 소각장 자일동으로 옮겨 증설하라"

의정부 시민들이 노후화로 한계에 이른 장암동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해 증설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단 자일동 주민과 지역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뒤따라야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8일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서 열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 공론장 2차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암동 소각장의 최적 대안, 수용성제고 ,이전후보지를 놓고 전문가 발제 등을 들은 뒤 토론을 벌였다. 오전 토론에서 최적 대안으로 투표자 57명 중 40명 70.2%가 부지를 옮겨 신설하는 것을 선택했다. 장암동 신설이 11명 19.3%, 장암동 시설 대보수가 6명 10.5%다. 규모는 현 장암동 소각장의 처리규모인 1일 200톤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후 토론에서는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으로 34%가 시설현대화와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을 가장 많이 택했다. 다음은 27%가 지역랜드 마크화 및 시설 지하화, 22%는 기반시설설치 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전 예정지를 놓고 벌인 발제와 토론에서는 건축면적 부지 4천 400㎡, 220톤 처리시설, 토지매입 필요성 등의 검토와 내구연한이 지나 7년 째 가동 중인 점 등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입지를 검토할 때 시(市)유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가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자 일부 참여단은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자일동으로 수순을 몰아가는 것이다”라고 공론장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단 투표자 중 76.1%인 35명이 자일동 현 환경자원센터 부지를 최적합지로 꼽았다. 이 밖에 녹양동 일원 7명 15.2%, 가능동 일원 4명 8.7%다. 의정부시는 현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장암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다되고, 고(高) 발열 쓰레기 증가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지난 2018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로 이전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이전을 추진해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에 중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이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7-08 17:25

화성시 ‘무허가 고물상’ 불법 영업 말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한 야산에 무허가 고물상이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이 업체는 훼손한 산지에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적치해 토양 및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8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827-9번지.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6천155㎡ 부지가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했다. 입구는 업주가 주거를 위해 설치한 이동식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 건축물 5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지 곳곳에는 고철, 폐가전제품,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10여t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적치된 폐기물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었으며 폐기물에서 흐른 침출수로 주변 토양이 시꺼멓게 변해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2천㎡ 이상의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업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 시는 경기일보 취재 이후 해당 고물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고물상 업주 A씨(40대)는 “허가 없이 지난 2017년부터 내 땅에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작은 영세업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하던 곳이어서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장 조사 결과 무허가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돼 이번 주 중 형사고발과 함께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7-08 16:00

민주당 “야당 사과하면 양평고속도 사업 재개하겠다? 황당해 웃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진실을 수용하시라”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지화니 뭐니 화풀이성 아무 말이나 하고 나서 수습해 보려니 잘 안되나? 참 안쓰럽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느닷없이 국책사업에 백지화 폭탄을 떨어뜨려 쑥대밭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갑자기 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도 황당해 웃음이 난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김 대표는 민주당이 2년 전에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기된 주장은 최근 국토부가 변경한 위치로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IC를 추가해달라는 제안이었다. 민주당이 언제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의왕 과천)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괴담 운운할수록 김건희 로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깊어만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예비타당성 통과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인데, 멀쩡한 고속도로 사업을 투정 부리듯 백지화한다는 것은 황당하고 의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대표는 한술 더 떠서,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민폐당’이라는 무리한 표현까지 써가며 야당을 비난한다”면서 “팩트 설명이 아니라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새삼 되뇌어진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08 15:59

고양시 빌라서 모녀 추락해 숨져...경찰 수사 중

고양특례시 한 빌라 옥상에서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25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1층 바닥에 5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B씨는 다발성 골절과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빌라 4층 옥상에서 모녀의 신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7-08 15:40

불우이웃 위해 키운 감자 수확해요, 경기도민 여름 텃밭 잔치 [포토뉴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텃밭 경작자와 마을주민 등 참가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이날 수확한 감자는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참가자들이 텃밭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참가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참석자들이 수확한 감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어린이 참석자들이 수확한 감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작물로 음료를 만들어 시식하고 있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가 열린 8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경기도민 텃밭에서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7-08 14:34

인천지역 발달장애인 ‘독박 돌봄’…가족 어깨 무겁다

인천지역 발달장애인 10명 중 9명은 주로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체계를 마련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인천시의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의 발달장애인 87.9%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은 돌봄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6~7월 장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중 ‘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45명(87.9%)에 이른다. 뒤이어 활동지원사 및 돌봄인력이 30명(5.9%), 친인척 및 형제자매가 15명(3%) 등이다. 이 때문에 응답 보호자 308명 중 172명(55.9%)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할 일을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94명(30.5%)이다. 반면 활동지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29명(9.4%)으로 저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장소 역시 ‘집’과 ‘학교’라고 응답한 수가 총 345명(6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시설 88명(17.4%), 직장 38명(5.9%), 기타 35명(6.9%)이다. 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어서’가 18.9%로 가장 많고, ‘복지기관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부담’ 14.9%, ‘복지기관,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와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서’가 각각 13.5%를 차지했다. 여기에 시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9.5%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및 낯가림, 서비스에 대한 불신, 신청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응답했다.  시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돌봄공백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가족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 발달장애인은 2020년 1만2천479명에서 올해 1만3천57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군·구별로는 발달장애인 비율은 옹진군 11.9%, 강화군 10.4%, 연수구 9.8%, 계양구 9.6%, 서구 9.3%, 부평구 8.9%, 남동구 8.6%, 미추홀구 8.2%, 중구 8.1%, 동구 7.5%이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7-08 14:30

인천시, 발달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

인천시가 발달장애인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종전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기관이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6일 ‘2023~2027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발달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천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총 5개 정책목표와 17개의 정책과제, 29개 세부추진과제를 구성했다. 이에 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의 발달장애인은 지난 2010년 8천344명에서 올해 기준 1만3천578명로 60.8%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개인별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을 모델로 삼아 년 하반기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통합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뒤이어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의 돌봄 위기를 대처하고, 부담 또한 낮출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7-08 14:30

[생생국회] 소병훈 의원, 식량공급하는 ‘농지’ 체계적 관리 시급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갑)은 8일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는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산인 농지를 제대로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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