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경기·인천 가장 많아...전매 제한 풀린 영향

올해 상반기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작년 하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를 풀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 건수(해제거래 제외)는 전체 2만1천454건이다. 작년 하반기(1만2천692건)와 비교해 69% 증가한 셈이다. 이중 수도권 거래량은 6천654건으로, 작년 하반기(3천224건)의 2배가 넘는 106%로 뛰어 올랐다. 올해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3천658건)였는데, 작년 하반기(2천164건) 대비 69%나 증가했다. 이어 인천광역시가 지난해(1천55건)과 비교해 174% 늘어난 2천895건의 거래량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올 1월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며 관련 법이 시행, 지난 4월 7일부터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거래량 증가는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읽힌다. 수도권 상반기 분양권 평균 거래가는 4억8천857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억6천125만원)보다 5.9% 올라 전국 평균에 비해 오름폭이 컸다.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주로 입주가 임박한 단지들이었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은 올해 상반기 334건이 팔려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적자 눈덩이 인천 시내버스… 요금 2천228원 받아야 ‘본전’ [내달 250원 인상 앞둔 시내버스]

인천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달 성인 기준 1천500원으로 250원 인상을 앞둔 가운데, 요금을 운송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려면 2천228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줄이려면 단계적인 요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노선개편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인천시가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해 시내·광역버스의 경영실태 용역 결과,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2천589억1천400만원에 이른다. 이 적자는 시내버스 요금 수입에 광고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지출)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반영해도 시내버스는 44억1천9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수입과 지출이 맞는 수지균형 요금 수준(성인·카드 기준)은 간선이 현재 1천250원에서 78.2% 오른 2천228원, 지선은 950원에서 111.9% 올린 2천1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수지 균형 요금은 현재 2천650원에서 46.4% 오른 3천881원인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만약 재정지원금을 반영하더라도 3천240원까지 22.3%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지난 7~8년 간 요금을 동결해오다 최근 물가 상승과 적자폭 등을 반영한 요금인상을 추진했지만 20% 수준의 인상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 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등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지균형 요금 수준만큼 버스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엔 재정지원금이 43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650억원으로 10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올해는 2천9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이 같은 요금 인상과 맞물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노선개편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도 필요하다.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은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새벽시간 때 조조할인 요금제다. 서울시는 현재 오전 6시30분 이전 승객에겐 요금의 20%를 할인하고 있다. 또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정기권 제도 도입도 있다. 용역 결과에선 관광객에겐 1~7일권을, 시민들은 통근·통학 목적의 1~6개월권의 도입이 나왔다. 이미 인천지하철은 5만원의 1개월권(60회) 정기권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금 현실화에 맞춘 할인 및 정기권 도입 등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학대의 굴레' 계속… 경기도내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 ‘수두룩’

#지난해 7월 김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야외 간이 수영장에서 교사 A씨가 원아들의 발을 걸어 물속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담그거나 마구 흔들었으며, 다른 교사들은 물 밖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데, 학대를 당한 원생들도 발달장애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화성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만 4세 아이를 수십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 원아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24차례 폭행했는데, 이 폭행이 모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이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위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326곳으로, 이 중 85%에 달하는 1천120여곳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대부분 민간 등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서 5세 아이를 키우는 김현아씨(34)는 “국공립이라는 이름에 신뢰성이 가는 것인데,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면 민간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름만 국공립이 아닌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공 위탁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 위탁 비중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은 맞다”며 “신도시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교육의 질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과태료를 N빵?”… 수원 오피스텔, 입주민에 과태료 전가 ‘황당’

“오피스텔 관리 부실로 청구된 과태료를 입주민보고 내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수원특례시 영통구 소재 A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기상천외한 공지문을 목격했다. “알림. 주차장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장애인 주차장에 방수재료를 쌓아 놨는데, 어느 무례한 입주민의 신고로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벌과금은 입주민 여러분의 관리비로 부과(충당)하게 되오니, 이런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혔다. 사정이 어찌 됐든 분명 오피스텔 측 관리 부실로 빚어진 문제인데, 공사와 아무런 관계없는 입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밖엔 안 보였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관리비 인상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인 금액으로 벌과금을 충당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체 왜 입주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자들 역시 공지문에 ‘이걸 왜 관리비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막은 업체가 납부해야죠’ 등 항의성 글을 적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자아냈다. 공지문은 현재 제거된 상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바닥공사가 한창인 날이었다. 당일 작업을 마친 시공업체는 미리 가져다 둔 바닥 마감재를 둘 곳이 마땅치 않자 주차장 일부분을 보관 장소로 활용했다. 문제는 보관 장소가 장애인 주차구역이었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 1개면 절반 정도를 3단으로 쌓인 원형 페인트통 수십개가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안전신문고를 통해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관할 지자체인 수원특례시는 지난달 초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위반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로, 사전 통지 기간 종료일은 이달 말까지다. 과태료는 원래 50만원이지만 사전 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할 경우엔 20%를 감경 받아 최종 40만원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B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공간 아니냐”며 “관리는 분명 오피스텔 측 몫인데, 곤경에 처하니 입주민들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오피스텔 측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오피스텔 측이 입주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과태료 납부를 마친 상태”라며 “더 이상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오피스텔은 1개동(지하 5층~지상 20층, 666세대·근린생활시설)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다.

[사설] 양평道는 2025년 착공해야 한다/여야, 옳고 그름 신속히 증명하라

차량으로 서울에서 양평까지는 먼 길이다.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도로망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만성체증이다. 그 소요 시간이 15분대로 줄어든다는 건 양평군민에게 꿈이다. 그 꿈을 실현시킬 도로가 추진되고 있었다. 1조7천억원 들여 만드는 서울~양평고속도로다. 그 꿈의 사업이 백지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발표했다.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이었다. 말도 안 되고, 전례도 없다. 장관이 정할 일도 아니다. 양평군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민주당이 이런 지역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관이 국책사업을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못 먹으니까 버리겠다는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민석 의원은 “성깔 부릴 때가 아니라, 당장 장관직 사퇴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백지화 선언에 대한 분노와 역풍이 상당 부분 원희룡 장관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불은 민주당 발등에도 떨어졌다. 의혹을 신속히 증명해 내야 하는 책임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 것이 괴담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게 가짜뉴스냐’. 한가한 말장난이다. 김 여사 측 땅은 대통령 재산 공개에 공지돼 있다. 노선 변경 자체는 정상적인 행정 행위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이런 일반적 조건이 아니다. ‘김 여사 특혜 위해 노선 바꿨다’는 범죄 조건이었다. 더구나 이해찬 전 대표가 촉발한 의혹이다. 일부 인터넷 언론이 앞서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폭발력은 역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런 의혹을 구체적 근거 없이 폭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 근거를 국민 앞에 풀어야 한다. 세상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 측 땅 주소지다. 비밀일 수 없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다. 이 자연스러운 팩트만 놓고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의 의혹을 구성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있으면 다 꺼내 놓고 신속히 검증 받아야 한다. 결론은 원 장관의 경솔이다. 생각 없는 선언이 백지화 철회의 기회까지 좁혔다. 정부 여당의 길도 민주당처럼 하나다. 특혜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변경의 논의 과정, 참여 주체, 남겨진 문서, 절차별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백지화 철회를 위한 전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속도로 착공 계획은 2025년이었다. 추호의 지연도 있으면 안 된다. 특검·국정조사는 옳지 않다. 질질 끄는 정치 꼼수다. 그런 꼼수를 기다려줄 여유가 양평군민에게 없다.

[사설] 폭증하는 마약 사범, ‘마약과의 전쟁’ 대책 더욱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이 계속 폭증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73건, 중량은 272.4㎏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필로폰 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1.8㎏의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마약 사범 증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8천395명으로 2018년 적발된 1만2천613명보다 45.8%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는 총 적발 인원의 59.8%를 차지해 마약이 젊은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며, 적발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서 마약을 합법화해 여행객을 통해 마약이 불법으로 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억제됐으나,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변해 해외여행이 증가해 마약이 여행용 짐 등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도 심각한 문제다.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도 최근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연수 차 국내에 거주하는 노동자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마약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을 비롯한 관세청은 마약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마약 불법 유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다. 정부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더불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같은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해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