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시장 불안, 선제적 비상 대응체계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0일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시장 상황 점검, 그리고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레고랜드 관련)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부실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PF 지급보증 규모가 1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경기 전망지수를 보면, 기업들이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상저 하고(上低下高·상반기까지 부진하고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것)’만 주문처럼 외치는데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라는 ‘상저 하저’에 대한 경고음이 쉼없이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 추경, 경제 회생 추경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니냐”며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 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용역을 거쳐서 결정된 일”이라며 “바꾸는 게 근거가 없다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지금의 이 혼란을 정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10 10:15

"성폭행 당했어요" 연락 안되는 남친에 화난 30대, 112에 거짓신고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9분께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만나 진술을 청취하던 중 A씨가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데리러 오지도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7-10 10:04

파주 금릉 교차로서 탱크로리와 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파주 금릉동 교차로서 탱크로리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0분께 파주시 금릉동의 한 교차로에서 탱크로리 차량과 오토바이가 맞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30대 여성 오토바이 동승자는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7-10 09:49

만취해 가드레일·신호등 들이받은 30대 男

만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분께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군포의 한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신호등을 충격한 혐의다. 사고 발생 지점 인근 군포지구대 직원들은 ‘꽝’ 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경찰은 후진을 시도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A씨 차량을 막아선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발생 지점까지 300여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윤덕흥 기자 2023-07-10 09:49

윤재옥 “IAEA 사무총장 압박한 민주당, 국제적 망신 자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방한해서 2박 3일간 정부와 야당 인사를 만나는 일정을 가졌는데, 우려했던 대로 야권의 태도는 시종일관 상식 밖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알프스(ALPS)의 안정성,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요청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며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깎아내렸다”며 “특히 안전을 확신한다면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나’라며 막무가내식 압박을 한 것은 중립적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존중이 아예 결렬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면 민주당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방류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양평 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 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 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바뀌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가짜 뉴스로 의혹에 불을 지폈으나, 1999년 예타 조사 제도 도입 이후에 고속도로 신설 24건 중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14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기재부가 엄격히 경제성을 평가하고 송파구,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관여하기에 감시의 눈이 매우 촘촘한 국가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특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양평군수와 주민 30여 명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면서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지 말라고 호소했다”며 “민주당은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수도권 동부의 숙원 사업에 음모론을 끼얹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쟁화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10 09:34

윤 대통령 “‘북핵 억제’ 국제사회 결의, 핵야욕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서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된 AP 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는 강력한 힘과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돼 홍수가 난 것과 관련해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기타 자재 공급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것”이라며 “전후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계획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진전과 상호 연대,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건주 기자 2023-07-10 09:21

인천 가정동 다가구주택 3층서 불…1명 사망·3명 부상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9분께 가정동의 5층짜리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에 거주하던 50대 A씨가 숨지고, 함께 있던 60대 B씨가 안방 창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또 4층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력 73명과 펌프차 등 장비 27대를 투입해 출동 22분만인 오후 10시 21분께 불길을 잡았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10 09:19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후 운전하다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여성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21분께 상록구 월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경찰차를 보고 도망치는 A씨 차량을 정차시키고 음주측정을 실시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A씨를 이상하게 여겨 그를 추궁하던 중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추가로 다른 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약을 정식으로 처방받고 복용을 했는지, 추가 피해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7-10 08:47

동거녀와 다퉈 화난 40대, 오피스텔 안에서 동거녀 옷가지 태워

동거녀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안에서 동거녀의 옷가지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0시27분께 김포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주거지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동거녀 B씨(40대)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외출하자 혼자 술을 마신 뒤 B씨의 의류와 속옷 등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거지 내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이 잔불 처리에 나서며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해당 오피스텔은 10층 건물에 280세대(450여명)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3-07-10 08:29

올 상반기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경기·인천 가장 많아...전매 제한 풀린 영향

올해 상반기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작년 하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를 풀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 건수(해제거래 제외)는 전체 2만1천454건이다. 작년 하반기(1만2천692건)와 비교해 69% 증가한 셈이다. 이중 수도권 거래량은 6천654건으로, 작년 하반기(3천224건)의 2배가 넘는 106%로 뛰어 올랐다. 올해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3천658건)였는데, 작년 하반기(2천164건) 대비 69%나 증가했다. 이어 인천광역시가 지난해(1천55건)과 비교해 174% 늘어난 2천895건의 거래량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올 1월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며 관련 법이 시행, 지난 4월 7일부터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거래량 증가는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읽힌다. 수도권 상반기 분양권 평균 거래가는 4억8천857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억6천125만원)보다 5.9% 올라 전국 평균에 비해 오름폭이 컸다.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주로 입주가 임박한 단지들이었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은 올해 상반기 334건이 팔려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황아현 기자 2023-07-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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