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기업 범죄 종합판, 공소 빙산의 일각”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를 포함한 각종 의혹을 ‘기업 범죄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혐의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발언해 관련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계획 및 공소사실의 구조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자신을 기업 사냥꾼이 아닌 건전하게 회사를 경영한 경영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사냥의 성격도 있는 사안”이라며 “추가로 수사 중인 사안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첫 공판 당시 변호인 측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안까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해 재판부가 불리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상장회사를 동원해 갖가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했다”며 “횡령한 자금을 정치권에 뇌물로 주고 대북 불법송금에 활용하고, 언론 보도 이후 증거 인멸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직 피고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등에 대한 공소사실부터 입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6-04 15:41

인천 청년창업가 아시아 해외진출 지원…인천시 청진기 사업, 4년간 100명

인천시가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청년 해외 진출 기지(청진기)’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해외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선발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 진출지역 선정은 6월에 모집할 액셀러레이터(AC) 공모 때 AC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지역 등을 제안받아 심사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모두 100명의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해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다. 시는 이 사업을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1단계로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2단계로 구체적인 사업화를 한다. 이어 3단계로 최종 해외에 진출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1단계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해 풍부한 해외 진출 지원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AC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멘토링, 컨설팅과 투자유치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홍보·마케팅 및 컨퍼런스 참가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글로벌 파트너 발굴·매칭 및 현지 법인설립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시는 해외 현지에서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담 AC가 종전에 구축한 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글로벌 창업 AC를 모집한다. 이후 시는 다음달부터 해외에 진출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인천지역 청년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지원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진출지역이나 인원, 지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대한민국의 유능한 청년 창업가들이 인천을 통해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인천이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 ‘제6회 애인(愛人)토론회’에서 “민선 8기 청진기 사업은 청년들의 야망과 꿈을 키워내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만명의 청년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인천시 선제적 출발점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6-04 15:40

[우리동네 일꾼]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제정 전에 마련돼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밖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밖에 박 부의장은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가‘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을, 지난 3월에는‘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 부의장은“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였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지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6-04 15:40

성남시 백현마이스 협상자 선정의혹에 “공정·투명절차 따라 결정”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경기일보 5월30일자 10면)한 가운데 평가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성남시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4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선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9월 도시개발공사에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서가 포함된 TF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 정직한 사업추진 방침을 지시했다. 이에 도시개발공사도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투명한 평가 절차 이행을 위해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선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평가위원 사전 유출 등 공정성과 평가 절차에 의혹이 제기됐고, 신 시장은 감사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 감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 부서에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절차 등을 파악했으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됐다는 결론이다. 도시개발공사도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인 지난달 30일 평가위원 17명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평가위원별 평가표 및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수사 의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앞으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 지침을 내렸다. 한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2조7천206억7천500만원을 들여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2㎡ 면적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6-04 15:38

임상오 경기도의원, 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최적입지 '동두천'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이 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최적 입지를 동두천으로 강조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1일 도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열린 ‘북부 3개 시·군 면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신현진 경기도 공공의료과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심우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승찬 동두천시 보건소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동두천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데다 동북부권역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한달 동안 시의 ‘제생병원을 활용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시 유치 서명운동’에는 11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담 참석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갈망과 관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제생병원을 활용할 경우 도의료원 의정부 병원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이전 사업비 절감 효과와 향후 전염병 집중병원 전환 등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에 도는 동북북권역이 의료 여건이 열악한 만큼 감염병 및 응급 등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부터 동북부 도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을 예고하고 있어 시·군의 수요조사 및 부지 평가지표 개발·평가를 통해 최종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임상오 의원은 “동북부권은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응급실도 없어 비상상황 시 환자가 인근 지역으로 이송되는 등 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미 지어진 제생병원을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04 15:36

GH, 역동초 학생들과 새집 달기 행사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일 경기도 광주시 도람근린공원(광주시 역동 178 일원)에서 새집 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광주시 소재 역동초 6학년 학생들과 GH 관계자, 조류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GH는 곤줄박이 등 소형조류들이 서식할 수 있게 특화된 새집을 준비했으며, 학생들과 조류 전문가들은 생태적 특성에 맞게 적정한 나무 30여그루를 선정해 해당 나무에 새집을 달았다. 김미영 역동초 교장은 “기후위기 및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생태복원 활동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에 대해 상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행사가 생태복원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충족하는 실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사업지구내 생물 다양성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6-04 15:25

환경당국 수도권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 대상 지도·점검 나서

환경당국이 수도권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이용해 바닥분수와 실개천, 연못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일컬는다. 환경당국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신규 시설과 다중이용 공공시설,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 36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점검을 벌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시설 내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와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교체 등도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와 운영자 연락처,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문에 게시해 이용객이 물놀이 시설의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당국은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점검에서 별도 수질검사를 벌여 수질기준·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시설 운영은 즉시 중지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6-04 15:21

‘어업인 소득증대’ 팔걷은 인천 중구, 삼목해역에 점농어 43만 마리 방류

인천 중구가 최근 서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삼목해역에 어린 점농어 43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점농어는 서해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외관은 농어와 비슷하나 몸에 점이 있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어업인, 낚시인들에게 선호한다. 이번에 방류한 점농어는 지난해 12월 말에 부화한 개체들로 크기는 전장 6~10㎝에 이른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활력 좋고 건강한 고부가가치 우량종자다. 구는 점농어의 생태 특성, 생활사, 생존율을 고려해 삼목항을 방류해역으로 선정했다. 일정 기간 특정 어구 사용 제한, 불법 어업 근절 홍보 등을 병행해 생존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점농어를 시작으로 꽃게, 조피볼락 등을 방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생산력 증대와 지역 어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헌 구청장을 비롯해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 구의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관할 어촌계장, 지역주민, 종자생산업체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경제 박주연 기자 2023-06-04 15:14

김태한 성악가 ‘아시아권 남성 최초’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 성악가 김태한(22·바리톤)이 우승을 차지했다. 1988년 이 대회에 성악 부문이 신설된 이후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는 최초로 우승한 사례다. 김태한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에서 진행된 성악 부문 경연 최종 순위 발표에서 1위로 호명됐다. 총 12명이 겨뤘던 결선 무대에서 최연소였던 김태한은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 중 ‘오 카를로 내 말을 들어보게’, 코른콜트 ‘죽음의 도시’ 중 ‘나의 갈망, 나의 망상이여’ 등을 비롯한 네 곡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역대 한국인 우승자로는 2011년 홍혜란(성악), 2014년 황수미(성악), 2015년 임지영(바이올린), 2022년 최하영(첼로) 등 네 명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김태한이 우승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대회를 석권했다.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인 김태한은 2년 전 국내에서 열린 한국성악콩쿠르, 한국성악가협회 국제성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해부터는 국제콩쿠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한편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왕가의 주관으로 열리며 매년 피아노·첼로·성악·바이올린 부문 순으로 돌아가며 개최된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06-04 15:12

화성시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우승' 선수단 해단식 진행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성시 선수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2일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해단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선수단 및 임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종목별 우승배 봉납과 우수 선수 및 임원 8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이뤄졌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11~13일 성남시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25개 종목 30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이 도내 스포츠 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앞으로도 화성시 선수들이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6-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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