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 정부 건의... 유정복 시장 “꼭 개편 이뤄져야”

인천시가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은 인천 중구와 동구의 내륙을 제물포구로 재편하고, 중구에서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함고 있다. 또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요건인 ‘지방의회 동의’를 마무리 하고,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동·서구 의회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쳤다. 구 의회 3곳 모두 행정체제 개편에 의견을 함께 했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발의로 ‘(가칭)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등 3개 구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법률 제정이 이뤄지고 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다. 시는 2024~2025년의 실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올해 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유 시장은 “올해 정부 입법 발의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7월1일에는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2가지 방법 중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유 시장은 “주민투표는 주민간 갈등이 크거나, 쟁점화 할 수 있는 사안일 때 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생활여건의 강화를 위해 개편을 하는 만큼 구청장과 정치권, 주민들 모두 반론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원도심이 함께 묶이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시는 내년 조정교부금 제도와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제물포구의 경우 종전 기초지자체의 재정보다 악화하기 때문이다. 중구의 자체수입은 종전 1천883억원에서 제물포구로 재편하면 891억원으로, 약 1천억원이 감소한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제물포구가 벌어 들이는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써야 하는 지출은 늘어나는 셈이다. 유 시장은 “재정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교부금을 이용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동구를 합쳤을 때 비효율성이 감소하고, 강력한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검토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의 큰 목표를 위해 미래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한국 대외경제 위기, 신남방 정책으로 돌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일 “윤석열 정부는 균형외교의 기조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노선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인도·아세안 시장으로 확장된 경제영토를 확고히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또, “신남방 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지향한다. 경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 전체 평화를 위한 전략이자 대한민국에게 한반도 평화는 가장 강력한 성장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역내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미일동맹의 영향권 내에서 작동하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만으로는 구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의 복원을 통해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역내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성취한 혁신적 선도국가의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남부의 날개 ‘경기국제공항’…적극 지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일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시정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에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기남부 반도체 생산단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국제공항은 수원에 터잡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회 및 경기도와 함께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명근 화성시장과도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따른 미래상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명분으로 그걸 속도감 있게 결정하고,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조금씩 진척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수원의 한계를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6%보다 40% 가까이 높았으나 올해 들어 46%로 급락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지정 이후 수원지역 기업들이 꾸준히 타 지역으로 떠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활동하려면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 다른 지역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다”며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생생국회]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2개 법안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액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멸위기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세액감면 특례가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인세율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내국법인의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주·과천·구리·의왕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 위해 힘 모으다

양주·과천·구리·의왕시가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힘을 합쳤다.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희망하는 이들 4개 시의 교육 실무자들은 1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건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현행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시· 도교육청에 설치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 중 2곳 이상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9곳으로 경기도내에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 집중돼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폭발적인 인구유입으로 지역·인구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나 교육적인 면에선 수십년 전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한 업무만 다루고 있으며 각종 회의나 학교 신설, 학생 배치, 교사 교육 등 중요한 현안들은 지원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단독 지원청 신설,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성명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심영종 양주시 복지문화국장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자체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협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선 1지역 1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며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2억원어치 백신 폐기" "시정 시행착오 중단돼야”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남는 백신폐기를 막고 백신 접종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적인 백신관리에 나서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정의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열린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의원들의 ‘5분발언’에서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현주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독감,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 예방방안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백신접종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한 결과, 안타깝게도 최근 4년간 폐기된 백신이 2만여명 분, 가격은 2억 1천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신 폐기사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시점은 2021년, 2022년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기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었지만, 김포시는 2억원 상당의 백신을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백신 등 의약품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폐기하기 전 타 지자체에 공유하는 ‘전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배하지 못한 채 2억원 상당 백신을 전량 폐기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계절독감 등 질병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하며 그간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기 위해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분권제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배강민 의원은 “수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에서의 시행착오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누수와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배 의원은 이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해결방안으로 서울시에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제안했으나 전국적인 망신과 지방정부의 행정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으로 전락,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70번 버스 이용객에게 요금을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지원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하며, 요금 환급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1만원 내외의 요금지원을 과연 반길지, 70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페이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버스요금 지원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음악당을 짓겠다는데 그 건립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 공약평가기관인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도 등 평가결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1곳,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5곳이었지만 김포시는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민선8기는 교통이 통하는 도시를 지향하며, 교통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시정은 연습시간이 없다”며 “교통문제와 건폐장 및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산적한 문제 앞에 놓여있는 김포는 더욱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평군 3일 청춘역1979 광장에서 평생학습축제 어울마당 개최

가평군은 3일 옛 청평역인 청춘역1979 광장에서 ‘2023 평생학습축제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학습으로 하나되는 어울마당에는 평생학습 마을 및 기관, 단체, 동아리 등 34개팀이 참가해 그동안 각 분야에서 배우고 익힌 활동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올해 어울마당은 명사 초청 인문학 콘서트를 비롯해 연주 및 무용 등 다양한 무대공연과 각종 공예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전시부스를 운영한다. 군청 소상공인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등이 추진하는 군정안내 및 판매부스와 연계하는 종합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강변가요제, 대성리 MT촌 등 7080 시절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2~3일 열리는 제1회 청춘역 1979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된다. 창작가요제인 이번 페스티벌에는 예선에만 480여 팀이 참가했으며, 이후 최근 예비심사결과를 발표하고 본선 진출 32강과 예비 본선 진출 8팀 등 총 40개 팀 40곡을 확정했다. 페스티벌은 예비심사를 거쳐 예선·본선 경선대회 등을 통해 대상 1명(1천만원),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 인기상 2명(각 50만원) 등 총 10명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군민들의 학습성과 공유를 통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춘역 1979의 1979는 구 경춘선 청평역이 지어진 연도로 군은 2016년 경기도 넥스트 창조오디션 공모에서 '7080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젊음이 있는 청평고을 조성' 사업으로 넥스트상을 수상하며 사업에 착수했다.

수도권 빌라 100여채 보증금 미반환 잠적한 20대 구속

경인지역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빌라 100여채를 보유한 20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던 중 지난달 26일 전남 나주에서 검거됐다. 임차인들은 A씨와 연계한 브로커를 통해 A씨가 보유한 빌라에 대해 1억 후반∼3억 초반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9건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은 38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신고 외에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60여명의 피해자를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연계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120주년 맞은 인천 팔미도 등대 [포토뉴스]

1일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는 2013년에 만들어진 현대식 등대와 1903년 국내 최초 근대식 등대로 만들어진 옛 등대(오른쪽)를 살펴보고 있다. 1일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인천시 중구 무의동 팔미도 등대 앞에서 참석자들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활약한 켈로부대 기념비를 살펴보고 있다. 1903년 건립한 팔미도 등대는 국내 최초의 근대식 등대이다.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1일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 선착장에서 참석자들이 하선하고 있다. 1일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린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 천년의 광장에서 김성범 인천해수청장과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김상기 켈로부대 전우회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1일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가 안개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일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 천년의 광장에서 2012년 마지막 등대장 였던 김신철씨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1일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 옛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다.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1일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 등대로 향하는 유람선에서 특강이 열리고 있다. 1일 인천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인천시 중구 무의동 팔미도 옛 등대 앞에서 김성범 인천해수청장과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김상기 켈로부대 전우회장 등이 점등을 하고 있다.

경기 광주 방세환 시장 국토교통부에 교통·규제 현안 관련 지원 요청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및 노선 연장, 판교~오포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 등을 비롯해 광주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안한 교통 관련 사항들을 건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강수계와 관련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이 시 발전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오포IC 입체화 추진 ▲위험도로‧병목지점개선 7단계 기본계획 조기 추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수립 반영 ▲GTX(수서·광주·원주) 순환 노선 추진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추진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판교~오포) ▲경강선(성남~여주) 배차간격 단축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개정 등이다. 시는 교통 및 규제 관련 각종 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선순위 선정 및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