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가칭 ‘별내4중’ 교명 선정완료… 교명 놓고 설왕설래

남양주 별내택지지구에 신설되는 가칭 ‘별내4중학교’ 교명이 선정된 가운데 교명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3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별내택지지구에 신설되는 중학교 이름을 ‘화접(花蝶)중학교’로 최종 선정했다. 교명 선정은 투표로 이뤄졌으며 위원 11명 중 과반수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된 교명은 추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후 확정된다. 별내4중학교는 예산 약 292억원을 들여 별내동 1039번지 일원에 1만2천여㎡ 규모(지상 1~4층)로 신축되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용 예정 학급은 애초에 계획한 31학급보다 6학급 늘어난 37학급으로 일반 이외 특수 1학급이 반영됐다. 앞서 별내4중은 지난 2021년 7월 열린 교육부의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원거리 통학 안전 문제와 생활권역이 다른 중학교 배정 문제로 학생·학부모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한 결과 별가람중학군 내 통학권역 학교로 최종 통과했다. 교육부의 조건부 의견을 변경해 재통과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현재 별내동에 중학교 두 곳이 있는 만큼 별내4중 개교로 별내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학생 배치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학부모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선정된 교명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 입장 주민들은 신도시에 걸맞은 교명이 아닌 옛 지명을 딴 교명을 선정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신설되는 학교 바로 옆에는 화접초등학교가 아닌 한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화접초와는 약 1㎞가 떨어져 있는데도 화접중학교로 교명이 선정돼 반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주민들은 별내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화접초등학교의 전통 있는 교명을 잇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명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든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단순 비호감이라는 의견은 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5-30 19:03

인천시, 시민행복교통대책 마련…주차공간 확보 및 대중교통 활성화

인천시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지역의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과 원도심의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통 대책에는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원도심 주차대책, All ways Incheon 구현 등 3개 부문의 총 14개의 세부 계획이 담겨있다. 시는 검단신도시 등 신규 입주지역 시내버스 13개 노선 109대 증차할 계획이다. 또 공항철도는 2025년까지 열차 9대를 증차, 혼잡도를 개선하고 운행 간격을 현재 6.7분에서 3.6분으로 단축한다. 시는 2026년까지 원도심 주차공간 1만5천면 추가 확보한다. 시는 학교, 공원 등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등 공유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한다. 시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버스와 버스 외 일반차량의 교통흐름을 분리하면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 주요 도시와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광역 철도를 구축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비롯해 영종~강화 평화도로와 제4경인고속화도로,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을 검토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혼잡 해소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원도심의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 인천, 인구 급증에 교통 환경 악화 현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신축 아파트 등이 몰리면서 인구가 급증, 서울 방면 통·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는 서구 검단에서 계양역행 버스의 경우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잦다. 또 광역버스 승차대기 시간은 20~30분, 1대당 평균 20명 이상의 입석 이용객이 발생하는 등 교통 불편 민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항철도는 출퇴근 시 계양~김포공항 구간 혼잡도가 218%에 육박하고,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는 132%에 이른다. 앞으로 입주민이 늘어나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 혼잡도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검단 및 송도 6·8공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했음에도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원도심 지역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원도심지역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74.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 검단 등 신규 입주지역 광역·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추진   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남동구, 송도, 검단지역 6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10대 투입해 혼잡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5개 노선에 전세버스 10대를 추가 투입, 광역버스 노선 2개(검단~강남, 청라~양재꽃시장) 신설 등으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3월 7700번 BRT(간선급행버스)의 경우, 혼잡구간과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 지역의 승객 좌석확보를 위해 당초 청라~가양(50.8㎞) 운행노선을 청라~화곡(왕복 47.6㎞) 노선으로 조정했다. 화곡역에서 가양역까지의 편도 3.2㎞의 혼잡구간을 단축 운행하면서, 운행 시간은 감소(150분→120분)했고, 운행 횟수(84회→110회)는 증가했다. 4월에는 전세버스 2대 추가 투입 및 작전역 중간배차(5→9대)로 혼잡도가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하반기에 전세버스 2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차령이 끝나는 11대를 교체(10월)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전기버스 2대를 증차해 수송 안전성 및 혼잡도가 크게 개선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등 신규 입주지역의 시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입주 추이를 모니터링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조정한다. 검단지역에는 7개 노선에 15대를 늘리고, 그 외 지역에는 3개 노선에 14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항철도는 2025년까지 열차 9대를 증차해 현재 218%인 혼잡도를 139%로 낮추고, 시설개량과 열차 교체(28대) 등으로 운행 간격을 현재 6.7분에서 3.6분으로 단축한다. ■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광역버스 교통망 확충 시는 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6777번이 7월부터 운행한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지난 2년6개월 동안 운행이 중단했다. 노선 재개가 이뤄지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청을 이용하는 재외동포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근무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광역버스 교통망 확충을 위해 재외동포청의 교통수요를 분석해 송도지역에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M6410(논현동∼강남)노선은 시민들의 노선조정 및 차량 증차 요구가 있어 시민편익을 위해 경기도(시흥시)면허의 인천시 면허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혼잡도 개선과 1단계 증차(6대)에 대한 효과분석과 효율적인 열차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수요예측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 증차를 추진한다. 또 열차 탑승 수요 분산과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한 다각적 분석도 한다. 열차의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관리를 위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26년까지 원도심 주차공간 1만5천면 추가 확보  시는 학교, 공원 등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등 공유 활성화를 통해 2026년까지 1만5천면을 추가 확보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우선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까지 학교 3곳을 선정해 총 360억 원으로 300면을 조성한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과 연계,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전 지평식의 계산2, 신포동 공영주차장 등 9개 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개축한다. 석남체육공원, 남동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면적 3천㎡이상)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해 1천772억원으로 총 2천886면의 지하 주차장을 신설한다. 대형마트 및 학교 부설주차장의 공유 활성화 방안도 추진, 앞으로 4년간 5천520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시설개선비용을 지난해 최대 2천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경우에는 시설개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군·구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 단위의 주차장 확보율을 분석해 원도심에 방치 중인 빈집 및 유휴지 등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사업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 또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자가용 차량 14.9대의 감소효과가 있는 카셰어링 사업은 2025년까지 1천690대에서 2천50대까지 차량 대수를 확대해 운행할 계획이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 시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버스와 버스 외 일반차량의 교통흐름을 분리하고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속도 향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진한다. 현재 인천연구원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인천연구원 현안과제를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방안 및 노선 후보를 검토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All Ways Incheon 위한 사통팔달(四通八達)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 철도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와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광역 철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을 30분대 연결을 추진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은 오는 9월 마무리 예정인 사전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인천에 유리한 노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순환노선 도입 및 경인전철 지하화도 검토해 추진한다. 도로사업은 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순환망 완성을 통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인천 중심의 광역·간선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역·순환도로망은 지역 균형발전 및 뉴홍콩시티,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영종~강화 평화도로와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북부권종합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남북축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강화해안순환도로, 영종해안도로 등 3개 순환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천602억원으로 도로 단절구간 7개 노선과 주요 간선 도로망 5개 노선(금곡~대곡, 도계~마전 등)을 확충하고 도심 내 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해 간선 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5-30 19:03

경기도, 1천540억원 규모 현대모비스 모듈공장 유치

현대모비스가 평택 포승(BIX)지구에 1천54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을 조성한다. 인근 화성시에 위치한 완성차 공장 대응용 생산 시설로 국내 모듈 생산 거점 중 최대 규모 재원이 투입돼 약 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포승지구 일원 4만7천891㎡ 규모 부지에 모듈 공장을 설립하며 오는 7월 착공, 내년 7월 준공을 거쳐 2025년 2월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와 시는 현대모비스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을 전개한다. 앞서 지난 2020년 현대모비스가 포승지구에 1차 투자를 진행한 만큼 이번 시설이 완공되면 포승지구는 현대모비스의 모듈 공급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모빌리티 산업은 눈이 부시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 더해 공급망 이슈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방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의 미래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 반도체 못지 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첨단 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만든 조직 역시 미래성장산업국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평택·시흥 자동차 산업 벨트와 성남 판교, 김포의 자율 주행 중심지 연계를 통해 ‘K-미래차 밸리’ 조성이 완성돼 가고 있다”며 “이번 투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개발 단계부터 설계·시험·연구에 참여해 완성차에 모듈을 직서열 방식(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형태와 순서로 생산해 필요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30 19:01

국회 과방위원장에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선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인 3선 장제원 의원을 선출했다. 직전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장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6월1일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바꿔서 맡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남은 1년 동안 과방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 교육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돼 6월에 선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행안위원장을 직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맡고, 교육위원장은 박홍근, 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을 내정했으나 원내대표(박홍근)와 장관(한정애)을 지낸 중진이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민주당 몫인)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협 의원(부천갑)이 환노위원장에 내정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산자위원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윤관석 위원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환노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않는 것이 좋겠다는) 원내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30 19:00

유정복 인천시장 “GTX-B, 추가 정차역 신설 총력”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원도심지역 정차역 추가 신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30일 연수구의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서 GTX-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정차역 신설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날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 주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연수구 원도심에 GTX-B의 추가 정차역을 신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에서 출발한 GTX-B 노선은 서울까지 20분 대에 도달하는 철도 혁신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GTX-B의 내년 6월 착공, 그리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정차역의 정확한 지역은 이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시가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담긴 GTX-B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정차역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담기면, 앞으로 추가 정차역에 대한 협의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법이 착공을 1년 이상 늦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착공 후에 용지보상 및 인허가 기간 동안 정차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역 안팎에서는 송도를 출발한 GTX-B가 수인선 정차역인 청학역이나 연수역 등과 이어지면 원도심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수구 주민들은 지난 1개월 동안 3천119명의 시민 공감을 통해 시장의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인천시청역·부평역 등의 환승센터를 거쳐, 부천과 서울 용산역·서울역·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을 왕복하는 82.7㎞의 광역급행철도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5-30 18:59

인천사회서비스원, 돌봄대상 노인 실태조사 착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에 사는 돌봄 대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대상자 서비스 욕구 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인천지역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 등급외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 75세 이상 병원 퇴원 노인, 지자체 발굴 돌봄 필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이번 조사를 한다.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 심층 인터뷰 방식이다. 조사 내용은 돌봄 필요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이용 만족도,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필요하지만 제공 받지 못한 미충족 서비스 욕구 등이다. 조사 결과는 인천시 통합돌봄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돌봄서비스 욕구 전반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다. 서윤정 인천사서원 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와 돌봄 욕구를 파악해 시급한 정책을 우선 선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시대 변화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천의 고령화 비율은 15.6%로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 고령화 비율은 18%다. 군·구별로는 동구, 강화·옹진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수준이고 중·미추홀·남동·부평·계양구 등도 노인 인구가 14% 이상 차지한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5-30 18:56

여의도 2배 면적 ‘경기도내 軍유휴지’...활용 계획 수립 추진

경기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군 유휴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러한 땅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6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 유휴지 및 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도내에는 국방부가 보유한 약 659만㎡(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2.2배) 규모의 빈 땅이 있다. 이같이 방치된 토지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탓에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6.25전쟁 이후 이러한 땅의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개발 지연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저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 같은 땅을 비롯해 주변지역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안에 규정했다. 발의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도가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주요 예시는 경작지 임대 및 체육시설 건립 부지 활용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교환·임대 등을 추진할 때는 도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여기에 개발 행위 과정에서 특례 적용과 절차 간소화 등 도 차원의 노력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민·관·군 협의회 구성도 명시하는 등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마련토록 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경기 북부지역 등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각종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고 여러 사업이 가시화되면 민·관·군 협력에 대한 좋은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군 유휴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시·군에 대해 정책 연구 등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30 18:56

신한은행, 임금체불 원천 차단 ‘클린페이’ 도입 속도…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임금체불 등을 원천 차단하는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는 30일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대금체불을 방지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위한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 가능성을 없애고 자금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인천시설공단과도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협약을 했다. 신한은행은 ㈜페이컴스와 함께 클린페이를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시설운영·관리, 건설, 제조 등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금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동반성장 지수 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여기에 상생경영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원문희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하도급 회사와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기쁘다”며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 창출로 주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필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함은 물론 사업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의 1금고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5-30 18:55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원도심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해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원도심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도심 경제재생을 위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은 “시민이 잘 사는 경제 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원도심 중심부에 제물포캠퍼스 22만1천여㎡(6만7천여평)의 유휴 공간이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이 찾아오며, 주민 생활이 좋아지는 도시 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교통·쇼핑·관광·콘텐츠·랜드마크 등 집객시설을 조성해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자리는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젊은 인구가 도시경제를 살리는 만큼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천공항을 통한 방문객 중 1천만명을 유치하면 1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또 이 곳에 공원·녹지·여가·스포츠 등 주민생활 편의를 높이는 기능을 도입, 주민들의 자산가치를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과 구호만 있는 정치적 도시재생이 아니라, 경제 재생을 이뤄내야 한다”며 “교육·일자리·녹지 등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원도심인 미추홀구는 좋은 일자리, 상권 활성화, 좋은 교육환경, 쾌적한 공원과 녹지환경을 바탕으로 원도심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5-30 18:55

갈 길 먼 인천 소각장 제 자리... 서울·경기는 '속전속결'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 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갈 길이 바쁜 인천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 해법 등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 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그동안 인천이 주도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외쳐온 만큼,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주도해 소각장 입지 선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동구와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할 서부권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로 중구 남항 일대와 동구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등을 추려내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양·부평구의 동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미추홀·남동구·연수구의 남부권 등 나머지 소각장 관련한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구끼리 협의해 소각장의 입지를 정하다 보니, 4곳 모두 소각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이에 따른 정치적 입장 차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지역의 한 구 관계자는 “군·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느 군·구도 소각장 입지에 환영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에서는 구의 업무라는 이유라는 입장이지만,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직접 나서 인천의 광역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태로 소각장 문제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면, 쓰레기 직매립을 못 하는 2026년 1월1일부터는 1일 발생량이 1천400여t에 이르는 인천의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은 마포 소각장의 신축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평균 2천t의 쓰레기 중 1천t은 종전 강남·노원·마포·양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천t은 마포 소각장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마포 소각장 신설과 함께 인센티브로 180m 규모의 ‘서울링’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종전 시·군에 있는 소각장을 사용하고,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군은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소각장을 지을 땅이 인천·서울에 비해 남아있어 소각장 유치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소각장을 짓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박수현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당초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정책은 인천 때문에 발생했는데, 정작 소각장 문제에서는 인천이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소각장 정책의 논의가 늦었다. 다만 인천시가 주도해 서두르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지만, 대란 기간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가 이미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줄 리 만무”라며 “인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천시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북부권 등 군·구별로 논의가 잘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다면 시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며 “서부권 소각장도 후보지가 정해지면 인센티브 등 전향적인 주민과의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현재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은 1일 300t, 서구·강화군 등 북부권은 1일 240t, 부평구·계양구 동부권은 1일 300t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은 1일 645t을 처리할 수 있는 대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5-30 18:5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