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와 인천보훈지청이 인천지역 독립·호국 현충시설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손을 맞잡았다. 28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보훈지청 겨레홀에서 백현 관광공사 사장과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연계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와 인천보훈지청은 현충시설 홍보 및 활성화, 현충시설을 활용한 역사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인천지역의 현충시설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탐방코스 개발 등에도 나선다.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 강화지역 일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연수 관광공사 관광마케팅실장은 “앞으로 인천에 있는 주요 현충시설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며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맘카페 100억원대 ‘상품권 사기’ 사건(경기일보 2월24일자 보도)와 관련 경찰이 수사 착수 3개월여만에 맘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 맘카페 상품권 사기 전담수사팀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말부터 경찰관 5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A씨는 맘카페를 운영하며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 수도 1만6천여명까지 늘어났다. A씨는 이후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당시 이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거나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등의 후기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A씨 등은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카페 회원들은 지난 1월 A씨와 그의 가족 2명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2021년 12월께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는 이유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로 인한 피해 규모를 100억여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카페 회원 1인 최대 피해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 모임 30명은 지난 3월30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엄마들은 맘카페 운영자와 그의 가족이 벌인 사기극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A시 등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현재 A씨가 관련 게시물을 수정,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카페를 열어 이벤트를 통해 환심을 사고,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토대로 A씨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인천지역 원도심의 빈집이 공원과 주차장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빈집이나 토지 등 3곳을 매입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원도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매입 및 철거, 시설 설치 예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투입한다. 비용은 시와 해당 구가 8대2로 부담한다. 매입 방식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해 이뤄진다. 매입 대상은 장기간 비어있어 노후 상태와 주변 경관, 위생 등이 좋지 않는 3~4 등급 빈집이다. 시는 이달 중 구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한 뒤, 지역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우선 빈집밀집구역 등의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견을 살펴보고 일대 공원·주차장 등 수요가 있는 곳을 1차 대상으로 한다. 또 지역 빈집 노후도나 주민 수, 주변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은 현황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우선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구로부터 시범사업 대상지 후보 신청을 받은 뒤, 7월에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시 주거정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를 비롯해 협회·기관 전문가 등 10명으로 꾸려진다. 시는 8~9월 빈집 매입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기금 운영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빈집 매입 및 시설 설치 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빈집을 매입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가 지난 2018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인천지역에 현재 소유자가 1년 이상 거주·이용하지 않는 3천338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당장 정비가 필요한 3~4급의 빈집은 1천229곳에 이르지만 매입 예산 부족과 소유자와 협의가 늦어져 지난 3년간 692곳(18.8%) 정비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민주당의 역할을 다하라”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본회의 표결도 머지않았고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과 짜고 치는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감행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가로이 장외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을 노린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괴담수준의 가짜뉴스를 마구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생수를 주문해서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폭거를 자행해 왔기에 민주당의 거대의석이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다가올 한주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께서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에 고립된 국민 수천 명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며 우리 국민 3천200명이 현지에 발이 묶인 채, 벌써 사흘의 시간이 지나갔다. 공항 운영 재개는 일러야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나흘 이상 괌에서 버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린 아기의 분유, 기저귀, 노인의 상비약을 비롯해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비용 문제로 병원 방문도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일부 호텔은 숙박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천재지변이니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만 있나? 아니면 놀러 간 사람들이니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괌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은 배편으로라도 사이판으로 넘어가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면서 “정말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지난 2018년 우리 국민 1천800명이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되었을 때 전 정부는 군 수송기를 보내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면서 “국민 안전이 걸린 일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시라”라고 덧붙였다.
한 달 뒤부터 ‘세는 나이·연 나이’ 사용이 줄어든다. 6월28일부로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이외에 태어나는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가 혼용됐다.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 기준 세는 나이로 30세가 된 1994년 2월15일 생은 만 나이는 28세, 연 나이는 29세인 셈이다. 이로 인해 각종 법이나 계약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발생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게 ‘만 나이 통일’이다. 충청북도나 강원도 등은 이미 조례나 규칙에서 만 나이 표기를 지우는 중이다. 과연 현재 경기도는 어떨까. ■ 일상에서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점은? 충청북도는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교향악단원 복무규정·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 건설기준 등 지침을 개선한 상태다. 강원도는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만 나이 통일 시행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선 아직 확실한 개선안은 없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있는지 자치 법규를 조사 중이며 추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추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내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도 홍보나 불편 건의 등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교육용 PPT나 참조용 설명자료 등 ‘만 나이 일상화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수원특례시, 군포시, 포천시 등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지를 통해 만 나이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시행규칙 소식을 알렸다. 특히 평택시는 지난해 2월 “직원 채용·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연령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 학교생활 어떻게 변하나…입학 연령부터 호칭까지 Q&A 전국적으로 입학 연령은 현재와 동일하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시기도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자녀·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이 조항의 6세는 만 나이다. 같은 학년 친구의 호칭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던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술·담배 살 수 있는 나이는?”…혼선 사라지는 부분은 만 나이가 적용돼도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은 연 나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가짜 신분증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가 처분을 감경·면제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 입대 연령도 만 나이가 아닌 현행 연 나이를 유지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은 연 나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해당 법 2조 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연 나이를 적용해야 입대 자원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연 나이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의약품 섭취 시 발생하던 혼동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로 ‘12세 미만 1알’ 복용해야 하는 어린이 감기약을 ‘세는 나이’로 혼동해 과복용 우려가 있던 부분이 해소된다. 아동 버스요금도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버스요금이 무료인 ‘6세 미만’ 보호자 동반 영유아도 지금까지 ‘세는 나이’나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다. ‘만 나이’가 정착되면 이 같은 혼란이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 노후 어떻게 될까?”…정년 퇴임·국민연금 ‘그대로’ 이미 대다수 회사가 만 나이로 정년을 규정해 큰 변동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애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받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62개다. 모든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무조건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연 나이’가 규정된 것은 편의나 행정적 필요 등 특별한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에 따라 취지나 목적이 다양하다. 때문에 실제 ‘만 나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용역이나 국민 의견조사, 소관 부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장을 만나 고충 해결 및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중학교 교장 38명을 청사로 초정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교장들은 학교별 교육 현장의 문제와 고충을 설명하면서 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등하교 시 학교 주변 도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며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했다. 이를 들은 이 시장은 학교 주변 도로 반사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즉석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며 관계 부서에 신속히 도울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전기료 인상, 학교시설 개방 문제, 겨울철 학교 앞 제설,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등 학교별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며 “교육환경 개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적극 소통하겠다. 교육 현안 해결 및 교육투자도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다음 달 고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은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 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청구인 측(시민단체)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해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개되는 2017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지시에도 내역이 조사되지 않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정보공개가 되는 즉시 내역을 면밀히 살펴 문제 내용을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올해 새 학기부터 급식조리원 부족으로 불거진 문원초등학교 부실급식 사태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28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문원초등학교에는 급식조리원 12명이 근무했지만 타 학교에 비해 과다한 식수 인원(1천950명) 때문에 과다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한 급식조리원들의 퇴사가 빈발했다. 이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급식조리원 부족으로 인한 문원초등학교 급식이 간편식으로 제공되는 등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문원초등학교 부실급식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 정원 기준 증원 등 현실화를 요청했고 과천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급식 배식봉사에 배치해 수습에 나섰다. 이후 이달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12명에서 14명으로 조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문원초등학교에 급식조리원 2명이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시는 문원초등학교에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때까지 학교급식 식기류 대여 및 세척 운영사업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문원초등학교 급식조리원 부족으로 인한 부실급식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다음 달부터 급식조리원 2명이 추가 배치되는 만큼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요 해역에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포 아라마리나, 안산 탄도항, 시흥 웨이브파크·시화호, 화성 전곡마리나 등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체험교육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뉜다. 체험교육 과정의 경우 ▲해양레저 안전 체험교육 ▲카약 등 기구 체험 ▲서핑 및 다이빙 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문교육 과정은 ▲요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보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레저 선박 운항 기술 심화 교육 ▲요트 세일링 심화 교육 등 4개 프로그램이다. 하루 동안 진행하는 체험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3~5일간 20~40시간 소요되는 전문 교육 과정은 교육비(80만원가량)의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