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검준산단 인근 섬유공장서 화재… 근로자 6명 긴급 대피

25일 오전 4시52분께 양주시 남면 상수리 검준산단 인근 A섬유공장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 5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1층 공장 건물 2동 2천300여㎡ 중 1개동 330여㎡가 전소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 12대, 소방인력 29명 등이 투입돼 진화에 나서 오전 5시46분께 완전 진화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 근로자 6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5-25 09:53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확장공사 26일 착공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4차로 확장 공사가 26일 공사를 시작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은 총사업비 1천687억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너구내고개)에서 수동면 운수리(운수교차로)까지 4.52㎞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준공은 2029년 하반기다.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어 2016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으나 역시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대표들과 만나 “화도~운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겠다”며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토목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도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교통 여건 해소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평일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 통행의 상습 정체 현상과 교통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5-25 09:12

한낮 초여름 더위…서해5도 밤부터 비

목요일인 25일은 수도권은 낮 기온이 올라 덥겠다. 다만 늦은 오후 점차 구름이 많아져 서해5도에는 늦은 밤부터 곳곳에 5∼20mm의 비가 내리겠다. 24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14도, 용인 13도, 광명 16도, 과천 12도, 안성 13도, 파주 11도, 구리 15도, 인천 15도, 서울 16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용인 27도, 광명 26도, 과천 28도, 안성 28도, 파주 26도, 구리 28도, 인천 23도, 서울 26도다. 미세먼지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5-25 05:00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하세월’ [집중취재]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3년째 공회전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가장 큰 효과인 입주 기업의 임대료 인하가 불투명한데다, 지정 후 필수 충족 조건인 수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해수부와 시,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인천신항 일대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3구역과 1-2단계,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등 총 285만㎡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입주 기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항 내항에는 196만4천㎡가 자유무역지역이다. 그러나 TF는 3년 가까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미 인천신항 배후단지에서는 이미 민간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TF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공시지가의 3%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감면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선 수익의 대부분인 임대료를 포기해야 하는 탓이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을 하고 있다. 1-2단계와 3구역은 지에스(GS)건설㈜이 배후단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IPA와 협상하고 있다.  TF에는 임대료 감면이 주요 핵심 의제인데도, 정작 이들 민간사업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항의 물류 대부분이 수입물량인 것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걸림돌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전체 물량의 30~50%는 반드시 수출 물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 인천항 전체 화물 물동량 15만7천798운임톤(천RT) 중 수입 물동량은 단 2만5천962운임톤으로 16.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미 입주한 업체들은 종전 수출 물량에서 최소 30~50%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TF에 빠져있긴 하지만, 수시로 연락해 의견을 묻고 있다”며 “수출 대비 수입 물량이 많은 특성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IPA 관계자는 “TF를 통해 입주 업체를 비롯해 여러가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5-25 05:00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해 민간개발 부작용 막아야 [집중취재]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해양수산부가 관리권을 민간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어 공공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해수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와 1-2단계의 면적은 255만2천635㎡이다. 이들 중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배후단지 1-2단계 등은 이미 민간사업자를 통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거나, 곧 본격화 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항만 배후단지에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기반시설을 갖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갖는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매립용도의 변경도 할 수 있다. 즉 10년이 지나면 상업 및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이 같은 민간 개발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관리권을 해수부 장관이 갖는다. 이를 통해 해수부 등이 배후단지 토지의 무분별한 매각이나 용도변경 등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가 기반 시설인 ‘항만’을 민간에게 맡기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10년이 지난 뒤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적용,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항만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와 물류 등의 항만 고유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5-25 05:00

무더위 속 ‘시한폭탄’…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보 [현장, 그곳&]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야외에 설치된 실외기가 과열로 인한 화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좁은 곳에 실외기가 몰린 채 가동되거나 인근에 담배꽁초 등이 버려진 채 방치돼 있는 등 부실한 관리가 화재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의 한 상가. 상가 1층부터 3층 난간엔 에어컨 실외기 20여대가 줄지어 가동되고 있었다. 실외기는 오랫동안 청소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듯 먼지에 뒤덮인 채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또 실외기 바로 옆엔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와 불이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어 화재 시 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군포시 산본동의 상가 밀집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9층 높이 건물 층마다 실외기가 3~4대씩 겹겹이 포개져 있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듯 전선도 마구잡이로 엉켜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유영주씨(33·여)는 “지금도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여름 내내 실외기들이 작동된다면 언제 화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에어컨 화재 건수는 2018년 262건, 2019년 223건, 2020년 221건, 2021년 255건, 지난해 273건이다. 이 같은 화재로 같은 기간 동안 86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통상 에어컨 화재는 7~8월 여름철에 집중되지만 지난해의 경우 5~6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이 16.1%(44건)을 차지해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더욱이 올해 6월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실외기 전원선은 이음부 없는 단일 전선 사용, 실외기 연결부 전선 훼손 여부 확인, 실외기 주위 가연물 제거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상가 밀집 지역 외벽이나 난간에 몰려 설치된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어렵다”며 “또한 실외기 안에 가연성 물질인 냉매와 윤활유가 충전돼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열 차단막을 설치해 화재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5-25 05:00

안양 GB 내 야영장 특혜 논란... 두 배 넘는 면적 설계 변경

안양시 동안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허가 과정에서 애초 허가 때보다 두 배가 넘는 면적을 설계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25일 안양시 동안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동안구는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 비산동에 거주하는 A씨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면적 4천500여㎡에 민간 야영장을 건립하겠다며 동안구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6월 면적이 협소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5천㎡가 넘는 규모의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동안구는 A씨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총 9천800여㎡에 대해 야영장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동안구가 A씨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신청한 야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B씨의 토지를 빌려 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8년 12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토지주인 B씨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영장 면적이 5천㎡를 초과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행 여부, 진입로 폭 등이 문제가 돼 6차례 심의 끝에 2021년 최종 심의를 받고 지난해 11월30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비산동 민간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엄청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만약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훨씬 많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특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안구 관계자는 “민간 야영장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내체육시설 배분계획 공고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다. 당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임야와 유원지는 지가 상승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5-25 05:00

[사설] 지자체 재정위기, 예산 구조조정 등 대응전략 마련해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3일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만났다. 이 시장은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관련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재정 위기 이유로 반도체 경기 악화를 꼽았다. 수원시의 법인 지방소득세 중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 줄면서 내년도 법인 지방소득세가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수원시뿐만이 아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 올해 국가 세입과 경기도 세입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111조1천억원) 대비 24조원 줄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 1분기 세수도 줄었다. 전년 대비 8.6%(3천405억원) 감소한 3조6천287억원 규모다. 여기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기존의 1.6%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두운 데다 경기를 살릴 세수도 부진해 정부나 지자체 모두 걱정이 많다. 국가 세입과 경기도 세입이 줄면, 시·군이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역단체 특별교부금도 줄게 된다. 지방 세입에서 정부 재원은 국고보조금 31.1%, 지방교부세 12.7% 등 비중이 높다. 국세가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로 분류된 도내 29개 시·군의 교부금도 줄어들게 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3천억~4조6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세수 감소 충격은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다. 경기도도 당장 SOC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경기지역 SOC 국비 확보액은 3조8천93억원으로 지난해 4조4천73억원 대비 6천억여원 감소했다. 여기에 경기도의 자체 재원도 한계에 달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쪼그라든 재정 상황을 극복하려면,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 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사업별 시급성을 판단,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에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 등은 머리를 맞대고 경기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세수도 늘어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25 03:00

[사설] 생계비 대출 상담에만 1주일... 인천 지자체도 힘 보태라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창구가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대출이다. 한도가 100만원에 지나지 않고 대출 이율도 낮지 않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길게 줄을 선다고 한다. 대출 상담을 받는 데만도 1주일씩이나 기다리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으로 단돈 몇 십만원도 어디 기댈 곳 없는 이들이다. 최대 1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긴급 의료비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음에는 대개 50만원 대출에 그친다고 한다. 우리 사회 저변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이렇듯 많은 것이다. 인천에는 2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지난 22일 이 센터들의 상담 창구 풍경을 들여다보자.(경기일보 23일자 1면)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0여명이 상담을 받았다.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지만 하루 치 예약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예약 홈페이지가 느려질 만큼 몰린다.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같은 모습이다. 창구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득 기다린다. 예약을 하고서도 1주일씩이나 기다린 끝에 그나마 상담 창구에 앉은 사람들이다. 상담 창구를 찾은 이들의 사연은 애절하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밀린 임대주택 임차료와 끊긴 전기·가스요금을 정리하려 센터를 찾았다. 한때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에 하던 일이 있어 이마저 끊겼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겨 당장 손 벌릴 곳이 없다. “100만원도 지금의 나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 했단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지난 3월27일 출시했다. 이후 인천에서는 지난 4일까지 2천152명이 이 긴급대출을 받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영업일만 따지면 29일 동안이다. 금액은 13억2천680만원이다. 평균 61만원 정도씩 받아간 셈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연체 이력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자칫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액대출이다. 대출 한도가 100만원이고 이율도 15.9%로, 은행과 비교하면 4배나 비싸다. 이런데도 몰리는 것은 그나마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의 경제 상황에 이들 금융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 같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량을 크게 늘려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천시나 군·구 지자체들도 한계 상황의 주민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대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바로 인천시민들이 소액생계비대출에 목을 매는데도 정부에만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은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25 03:00

[김종구 칼럼]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들

만일, 취직에 제약이 있다면.... 근데 그 이유가 수도권이라면.... 경기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 취업 역차별’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벽이 지적됐다. 공공기관 입사를 막아 선 차별이다. 의무 고용 비율이라는 거다. 공공기관 소재 지역 졸업생에게 주는 취업 우선권이다. 혁신도시법이 2017년 개정될 때 들어갔다. 첫해 비율은 18%였다. 그 후 매년 3%씩 늘었다. 지난해는 30%까지 높아졌다. 더 높일 것 같단다. 웬만한 공공기관’ 소재지는 전부 지방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전남·광주에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전북에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3개, 부산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경남에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경북에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대구에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강원에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충북에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제주에 있다. 수도권 졸업생에겐 어디나 ‘외지’다. 이나마 더 나빠진다. 곧 시작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총선에 박 터질 조짐이다. 360개 기관이 간다고 한다. 직원 몇 명짜리 기관까지 탈탈 턴 모양이다. 수도권 졸업생 숨통이 더 조여질 판이다. 인기 있는 공공기관 취업은 앞서 다 막았다. 이제 ‘기타 기관들’까지 틀어막자는 거다. 조만간 공공기관 입사 기준이 이렇게 통일될 듯하다. ‘지방대 졸업생 우대·수도권대 졸업생 홀대’. 수도권 취준생이 무슨 죄인가. 이들의 하루도 힘들다. -취업 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좁은 방이 어지럽다.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자소서들이 빼곡했다. 양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있다. 사진 속 양복이 벽에 걸려 있다. ‘엄마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가 책상에 있다-. 모두를 울렸던 인터넷 글이다. 이 비극에 수도권·비수도권이 있나. 교육부가 낸 2021년 대졸 취업률이 있다. 수도권 69.8%이고 비수도권 66.7%다. 경기도 69.2%이고 세종·대전시 69.2%다. 수도권을 홀대할 근거는 없다. 법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그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뭐했나. 59석이다. 2017년 개정안 다 봤을 거다. 수도권 학생 역차별을 알았을 거다. 못 막았나. 안 막았나. 혁신도시법 제정이 2007년이다. 그 후 개정안이 43건이었다. 경기·인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가열차게 반대했다는 기억도 없다. 못 막은 건가. 안 막은 건가. 그렇게 경기도 이익은 침해됐다. 그리고 그 ‘직무유기’ 결과가 이거다. 수도권 졸업생 고통. 경기도민 대변자들 맞나. 답답해서 출신지별로 나눠 봤다. 본인들이 밝힌 공개 자료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은 58명이다. 경기지역 출신 의원 20명이다. 34.5%다. 경기도 외 지역 출신 의원 38명이다. 65.5%다. 외지(外地) 출신이 경기 출신의 두 배다. 그 외지를 다시 지역별로 쪼개 봤다. 전라도 출신 18명으로 가장 많다. 경상도 출신 10명으로 그 다음이다. 이어 충청도 5명, 서울 4명, 강원도 1명이다. 청소년기도 궁금하다. 고교(高校)를 보자. 고향 다음으로 치는 연(緣)이다. 경기도 고교 출신 16명이다. 27.5%다. 비경기도 고교 출신 40명이다. 68.9%다. 외지 고교를 다시 쪼개 보면 이랬다. 서울 고교 15명, 경상도 고교 11명, 전라도 고교 10명, 충청도 고교 2명, 강원도 고교 1명, 인천 고교 1명이다. 검정고시 출신 2명이다. ‘서울 유학’의 영향이 커 보인다. 그리 보더라도 경기도 고교 출신은 많지 않다. 이 통계 의미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정조(正祖)가 8도 상인을 모셔왔다. 130만 수원이다. 방방곡곡 국민이 모여 터 잡았다. 1천400만 경기도다. 정치 분포가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논리로 작금의 정치 태만을 덮으려 들면 안 된다. 수원 순댓국집 전라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전라도 주는 건 반대다. 용인 막창집 경상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경상도 주는 건 반대다. 이게 경기도 이익이고 정치다. 이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경기도 이익 될 법안에 침묵하고.... 경기도 손해 될 법안에 찬성하고.... 그래서 경기도 힘든 오늘날 초래하고.... 이런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지나간 표결·발의·발언이 모두 판단의 증빙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5-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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