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문화유산] 파주 갈곡리 성당

구한말부터 이어져 오는 한국 천주교가 박해시기를 지나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되며 신앙공동체를 꾸려왔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는 건물이다. 1898년 65명의 신자가 칠울공소를 설립하고 1900년에는 145명의 신도가 이곳에서 생활했고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37명의 신도가 이곳에서 신앙 마을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곳은 성당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 운동장, 조경, 가마터, 칠울공소(현 사제관), 인근 가옥 등 가톨릭 문화와 사적지로 장소적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3 19:51

[특별기고] 꼴찌의 반란을 기대하며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최초 사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8천억달러로 세계 10위다. 아프리카 55개국 GDP를 합한 것과 같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에도 가입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일곱 번째다. 화려한 경제 규모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많다. 2022년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행복 순위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도 나란히 뒤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874명, 1만명당 0.43명이라고 밝혔다. OECD 38개국 중 34위 수준의 최하위권이다. 안전만큼은 후진국이라 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최근 사업주 대상 교육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대부분이 근로자의 부주의, 즉 불안전한 행동을 선택했다. 일부는 정부가 근로자에게는 관대하고 사업주에게만 엄격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리학 이론 중 ‘동조(同調)’ 현상이 있다. 집단의 압력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상품의 유행, 밴드왜건 효과, 왕따가 되기 싫어 왕따를 하는 것 역시 동조 현상의 일부다.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한 실험으로 ‘동조’를 증명했다. 7명의 실험자에게 하나의 선이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길이가 다른 선분 세 개가 그려진 다른 카드를 제시한다.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의 선분 길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게 했다. 이 중 6명에게는 고의로 오답을 말하게 한다. 나머지 1명은 혼란스럽다. 누가 봐도 답은 명확한데 6명 모두 오답을 얘기하자 이 1명 역시 결국 오답을 말하게 된다. 혼자 있는 상황의 정답률은 99%지만 집단 상황에서는 63%로 하락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행동은 주변 사람의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개인적 판단보다 다수의 의견과 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동조 현상이 뚜렷하다. 안전은 일종의 문화다. 동료들이 불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나만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장의 모습은 어떤지 떠올려 보자. 시설·설비가 안전하지 않고 공정의 압박에 시달리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업주들이 지목한 ‘근로자 부주의’는 틀렸다. 안전관리에 있어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가 전제돼야 한다. 갑작스러운 기계의 오작동과 작업자의 실수에 대비해 사업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모습의 동조가 조직에 스며들면 안전은 비로소 문화로 정착된다. 내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나의 문화로서 안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만년 꼴찌였던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가 강팀이 된 것처럼,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호처럼,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꼴찌에게는 희망과 저력이 있다. 이제 안전에 있어서도 꼴찌의 반란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3 19:50

[기고] 증가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 7천200여명으로 전체 취소자 중 38.5%를 차지한다. 2019년 윤창호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2018년 7천501명에서 2021년에는 8천882명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이 가장 높다.  살인죄는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의 형 종류와 형량, 감경·가중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사형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경찰청 집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걸린 사람이 5만1천582명이고, 7회 이상 걸린 사람도 977명이나 된다. 이들은 벌금을 내고 2~5년 후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무면허)은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또 교육 시간과 상담·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다양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법적 의무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전담 전문병원에서 맞춤형으로 치료 후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1986년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시행 중이고 이후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이 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의 취득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과 중국도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시간만 교육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이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또 습관처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이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3 19:48

인천중기청, 인천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중기청)이 다음달 2일까지 ‘2023 인천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중기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디자인 개발과 홍보, 특허·지식재산권, 해외규격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천중기청은 이를 바우처 형식으로 3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과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중기청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기업 10곳을 선정해 수출 지원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다. 시 중점사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분야 중소기업에 평가 시 가점 우대를 할 계획이다. 윤영섭 인천중기청장은 “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홍승주 기자 2023-05-23 19:20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7곳 추가 지정…총 16곳 운영

경기도는 소아들의 진료 사각 시간대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 7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8개 시·군 내 9곳에서 11개 시·군 내 16곳(남부 10·북부 6)으로 늘어난다. 김포시 3곳을 포함, 이번에 추가 지정된 7곳의 야간·휴일 진료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11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며, 세부 운영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지역 내 병의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신청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지자체의 발굴 노력으로 올해 2분기 들어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정 신청한 병의원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그만큼 소아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진료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23 19:19

평택항, 국제여객선 복합재난 합동 대응 훈련 [포토뉴스]

23일 오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국제여객선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복합재난 합동 대응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5-23 19:08

인천대교 낙하물 사고 원인, 고정 안 하고 ‘쌩쌩’… 적재 불량 트럭

인천대교 낙하물 사고(경기일보 22일자 7면)는 트럭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0일 인천대교 영종기점 5.2㎞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와 관련, 트럭 운전사 A씨에게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인천대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A씨는 트럭 적재함에 각목 여러개를 고정 장치 없이 싣고 인천대교에 진입했다. 이후 바람이 불자 각목이 떨어졌으며, 차량  여러 대가 그대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갔다. 한 차량은 이 낙하물로 인해 타이어와 휠이 크게 훼손됐다. 인천대교㈜는 이번 사고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비상신고 전화번호를 잘못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대교㈜는 틀린 전화번호를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고, 낙하물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지난 20일 사고 당시 관제실은 트럭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며 “낙하물 발생 5분 만에 출동해 목재류를 수거했다”고 했다. 이어 “바로 대응해도 사고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5-23 18:58

경기복지재단, 도 산하기관 ‘경기 RE100’ 첫 주자…태양광 설치 업무협약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이 ‘경기 RE100’ 실현을 위한 제1호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나섰다. 23일 경기복지재단은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도 산하기관 가운데 첫 번째  ‘경기 RE100’ 주자로 출격했다. 경기 RE100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 선포를 통해 공공기관 세부 추진계획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임기 내 공공기관 전력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유휴부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정보 및 자원교류를 통한 부지발굴, 규제 및 관행 해결, 도민참여 증진 ▲공공기관 도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 도민에게 기회의 소득제공, 재생에너지 재투자, 사회 환원을 위한 지원 ▲도민과 종사자의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사후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업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RE100 실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옥상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23 18:51

인천경제청, 실내 주행 로봇 실증랩 성공적으로 마무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실내 자율형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실증 리빙랩 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라이더와 주민 간 갈등 심화·1인 가구 위험 노출 등을 예방, 도심배송에 자율주행 로봇기술을 적용하긴 실증사업을 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인천글로벌캠퍼스·라이크홈 레지던스·송도 트리플스트리트 4곳에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도입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실증을 통해 로봇 배송 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시민 참여단 157명이 4개 단계별로 참가, 일상생활에서 자율 주행 로봇을 체험하고 개선점 등 의견을 내면서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인천경제청 외에도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쉬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일환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민간·공공 파트너쉽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고 시민주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5-23 18:4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날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경과원은 23일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최대 1억1천5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과원은 이 사업을 통해 규제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유예 등을 신청하는 실증특례를 도와주고 있다.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도 돕고 있다. 올해 선정된 실증특례 승인기업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 분야 12개 업체다. 이 중 A업체는 AI를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을, B사는 5G 기반의 도시안전 서비스 과제 등에 대한 실증사업화를 지원 받았다.  특히 C업체는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KC 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카스토퍼형 충전기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경과원의 도움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C업체 대표는 “전기차 전용구역을 확보할 필요 없이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교통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과원의 도움은 소비자 편익과 실증기업의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5-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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