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등 6인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내건 정책으로, 역세권 등에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안 의원 역시 대선후보 시절 주택공급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중심으로’의 후속 행사이기도 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4 18:49

'낮 같은 밤' 인천 빛 공해 심각…민원 주범 '광고조명' 절반

인천지역 빛 공해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가 지난 2018~2021년 빛 공해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40건이던 빛 공해 민원은 2019년 208건, 2020년 286건, 2021년 328건으로 4년만에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남동구가 307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240건, 서구 149건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 지역이 관광지 및 상가 등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이 잦은 것으로 분석했다. 빛 공해를 일으키는 조명은 광고 조명이 513건(53.3%)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간 조명이 190건(19.8%), 기타 조명이 185건(19.2%), 장식 조명이 74건(7.7%)이다. 광고 조명으로 인한 민원 513건 중 남동구가 227건(44.2%)으로 가장 많다. 이 같은 빛 공해는 시민들의 수면장애는 물론 생활불편, 눈부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또 공간 조명 등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빛 공해 체감률이 높다. 특히 이 같은 광고 조명은 초과율이 환경부의 빛 방사어용기준(30%)를 넘는 4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의 전체 초과율 45.9%보다도 높다. 장식 조명도 초과율이 59.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빛 공개 방지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초과율을 3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명기구 선정·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평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조명 설치 이후에 환경부 기준 준수 여부를 규제하고 있다. 시는 또 조명환경관리구역도 확대 지정한다. 시는 우선 산업단지와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빛 공개 관리를 강화한다. 중심상업지구는 도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생기는 만큼, 빛 공개 민원이 더욱 많다. 시는 신규 야간 조명 설치 확률이 높다고 보고 빛 공해에 대한 선제적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 밖에 군·구별 빛 공해 우선개선지역 30곳을 선정해 빛 공해 개선 사업을 펼치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빛 공해 저감 컨설팅 사업 등도 한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빛 공해를 줄이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만큼, 군·구 대상 교육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5-24 18:48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무소속·남동을)·이성만(무소속·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확인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강씨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2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하라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중순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을 100만원을, 3월 말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을 위한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와 또 다른 자금원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사 2일 만에 속도전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잃고, 뚜렷한 물증이 없자, 구속을 통해 강압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역시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돈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이로 인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5-24 18:46

이천문화재단, 환상의 선율 선사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개최

이천문화재단은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모차르트 오페라 락 등 오리지널 캐스트 8인과 함께 프랑스 뮤지컬 원곡의 품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 HERO’를 26일 오후 7시 30분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공헌한 SK하이닉스에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SK하이닉스도 이천시 응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티켓을 구매해 일부를 관내 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했다.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 HERO’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20년 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1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스테디셀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탄탄한 구성으로 프렌치 뮤지컬의 결정판으로 손꼽히는 ‘모차르트 오페라 락’ 등 세계적인 프렌치 뮤지컬 작품의 넘버들이 이천아트홀에서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배우들의 원어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로랑 방’, ‘타티아나 마트르’ 등 현재 전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정상 프랑스 오리지널 배우들이 내한해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름답고 강렬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5-24 18:44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선진지 광폭행보 마무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가 영국국립도서관부터 아일랜드 평생교육청까지 도서관·평생교육·여성정책을 두루 벤치마킹하는 7박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도의회는 이번 영국·아일랜드 일정을 통해 현재 건립 중인 경기도대표도서관과 도의 여성 정책,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여가교위는 지난 15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아일랜드 더블린을 거쳐 국외공무출장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귀국했다. 먼저 여가교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국립도서관’을 공식 방문해 도서관의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했다. 루이자 엘레나 메고니 박사는 영국국립도서관의 ‘2023~2030년 7년 전략 테마’로 ▲접근 참여 및 포함 ▲파트너십 심화 ▲서비스 현대화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 ▲새로운 공간 등을 소개했다. 모든 자료는 이곳 도서관에 모이고, 비지니스 관련 지적 재산권 센터를 갖춰 사업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어 지난 17일 방문한 런던 힐링던 자치구는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관여해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복지보다 지역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스트롱거 패밀리’를 표방해 3개의 팀이 각종 문제 발생 시 관련자를 모으는 허브 역할을 하고, 1개 팀이 맡아 문제 해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24시간 핫라인도 구축됐다. 또 여가교위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확인했다. 18일 영국 웨스턴슈퍼메어에 있는 ‘웨스턴 컬리지 평생교육원’에서는 총장인 폴 필립스경이 22년간 갖춰온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학습자를 연결, 일자리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파악했다. 또 2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평생교육청(SOLAS)’이 운영하는 ‘핀글라스 트레이닝센터’에서는 SOLAS의 쌍방향 중심의 정보 제공, 정부와 교육센터 사이의 긴밀한 교류 역할, 유럽내 국가들과의 인력시장 상황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을 참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여성교육의 모범사례도 발굴했다. 여가교위는 19일 영국 리버풀에 있는 ‘블랙번하우스’를 방문, 지역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성교육 체계을 살펴봤다. 리즈 크로스 회장은 여성 교육, 상담, 어린이집 운영뿐만 아니 각종 수익사업으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특히 이곳의 지속적인 공모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여성 지원은 ‘기회수도’를 표방하는 경기도의 참고 모델로 제시됐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5-24 18:44

인천 “아이 출산 1천만원 지급”… 유정복표 공약 ‘먹구름’

인천시가 출생아동 1명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출산장려금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선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와 시, 군·구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당장 하기는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첫만 남이용권을 1천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는 생애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가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수집하고, ‘인구 종합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인천의 평균 1년의 출생아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천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통합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지점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다”고 했다. 시는 최근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게 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신한카드와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 협약’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 협약을 통해 아동급식카드 사용처가 종전 4천300개에서 4만3천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의 결식우려아동은 8천600여명에 이른다.  이 밖에도 시는 오는 9월 남동구 도림동에 들어서는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을 마무리 한다. 시는 총 입소예정인원을 104명으로 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김 국장은 “인천시립요양원이 어르신 돌봄과 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며 “시립요양원의 준공과 개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5-24 18:43

인천, 전년 동월 대비 수출 4.3% 늘고 수입 14.9% 줄었다

인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2023년 4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인천지역 수출은 4.3% 증가한 42억4천억달러, 수입은 14.9% 감소한 44억1천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1억7천억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인천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승용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6%가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9.2%, 의약품은 32.8%가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 독립국가연합을 상대로 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베트남, 중동, 홍콩 등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원유(9.4%)와 수송장비(42%), 가전제품(8.2%) 주류(68%) 등의 품목이 늘어났고, 반도체(-9.4%), 광물(-51.8%), 가스(-11.3%)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입이 늘었고, 대만과 호주, 일본, 독립국가연합은 줄었다. 인천항을 통한 4월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체 29만TEU로, 전년 동월 대비 18.6%가 증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독립국가연합 등에서 중고차 수출 호조를 보였다”며 “또 미국 내 시장 점유률 증가로 신차 수출이 2개월 연속 4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05-24 18:41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방조달청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본부)는 24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지방조달청 강당에서 조달행정 관련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현배 인천본부회장,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임웅재 인천사진앨범협동조합 이사장, 최상록 인천경기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및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피폐해진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감안해 적정 가격 보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조달 행정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를 조정하면, 조정받기 전 발주물량을 포함해, 납품 분 모두 조절 단가를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최상록 인천경기알루미늄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자재 등 일부 품목은 제품 발주 후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2~5년 기간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정단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조달업체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MAS 계약단가 신속조정, MAS 2단계 경쟁 가격평가 방식 개선,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홍보 요청을 건의했다. 황현배 인천본부 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및 경영지원이라는 공적 가치도 중요한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달행정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 홍승주 기자 2023-05-24 18:39

인천공항, 다시 찾은 여객 위해 '웰컴백 캠페인' 추진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찾은 여객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여행 콘텐츠 공모전을 포함한 ‘인천공항 웰컴백’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공항을 다시 찾은 여객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본격적인 여행 재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공항공사는 캠페인 기간 여행 영상사진 공모전을 비롯해 인천공항 식음매장 프로모션, 여행채널 온라인 마케팅 등을 한다. 먼저 ‘인천공항 다시, 여행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잠재여객의 여행심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인천공항이 등장하는, 여행가고 싶어지는 숏폼 영상 및 사진’이다.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성과 홍보성, 대중성 등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오는 7월 14일 총 65개의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아이패드와 커피 쿠폰 등을 증정한다. 인천공항 식음매장에서도 6월 한달간 ‘여객 환영 프로모션’을 한다. 잠바주스, 커피앳웍스 등 인천공항 식음매장 12곳에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시그니처 음료 10% 할인이나 무료 사이즈업 등의 쿠폰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여행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에서 엔데믹 시기의 여객 접점 마케팅을 강화한다. 새로 개설한 인천공항 여행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복항 및 신규취항 소식, 방한여객 대상 무비자 입국 소식 등을 제공한다. 김범호 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70% 수준”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항공 수요 회복을 가속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05-24 18:39

수원회생법원, 개원 맞이 시구 행사 진행

수원회생법원의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시구 행사가 열렸다.  수원회생법원(법원장 이건배)은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T위즈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에서 이건배 수원회생법원장의 시구 행사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려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도산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또 경기 시작 전과 시구 후에 전광판을 통해 수원회생법원의 슬로건과 개원을 축하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도산 전문 법원으로 지난해 12월8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올해 3월1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했다.

kt wiz 김은진 기자 2023-05-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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