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재의, 3차례 제동 끝 개정안 통과… 오는 10월부터 적용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3차례의 제동 끝에 일단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지하도상가의 재임대 및 전대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재의를 해 오면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9표, 반대 21표, 기권 4표로 부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3월 개정한 지하도상가 조례의 특례 조항에 대해 상위법 위반으로 재의 요구 했다. 입찰 없이 임의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위수탁 계약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 5년 이하이면 5년까지 영업을 보장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시의회는 특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종전 5년까지 보장한 사용·수익허가를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상가법인의 사용·수익허가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이 아닌, 입찰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가법인의 위탁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것은 공유재산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와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시의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결을 부탁드린다”며 “대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의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 조례가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4-26 16:50

광명GIDC 관리인선거 위임장 위조 논란…구분소유자들 반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관리인 선출 과정이 부정선거 의혹(경기일보 2월6일자 10면)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치러진 관리인선거에서 위임장 위조 정황이 제기돼 구분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GIDC 임시관리소 및 GIDC 구분 소유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관리인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A후보가 483표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개표 과정서 A후보를 지지한 구분 소유자 위임장 40여장이 경쟁자인 B후보를 지지한 위임장과 중복된 것으로 밝혀져 B후보 측이 위임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진위 파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B후보는 선거를 주관한 관리사무소 측이 총투표자 및 정확한 집계 현황을 발표하지 않은 채 A후보의 득표수만 공개한 후 곧바로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등 관리사무소가 A후보와 결탁해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후보는 “당선 발표 후 저의 득표수를 질문하니 임시 관리인은 의장은 모른다고 하고 관리소 직원들은 접수된 위임장을 들고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회의장을 강압적으로 정리했다”며 “관리사무소와 A후보가 선거 조작 등 불법이 없는 합법적인 결과임을 자신한다면 A후보가 확보했다는 위임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공개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B후보 측 한 구분 소유자는 “지난 2월 열린 1차 관리인선거에서 30표를 얻은 A후보가 갑자기 483표를 얻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사무소와 결탁하고 위임장 조작으로 관리인이라고 우기는 A후보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선거를 주관한 임시 관리인 C씨는 “중복된 위임장 40표는 무효표 처리했으며 중복 위임장을 제외하고도 A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했기 때문에 당선을 발표했다”며 “위임장 위조에 대한 검증 여부는 집합건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GIDC는 총면적 26만8천여㎡에 사무실과 공장 등 9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이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4-26 16:47

정부 이양 ‘7개 업무’ 직접 수행,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권한 강화'

수원·고양·용인특례시가 앞으로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포된 '지방분권법', '비영리단체법' 등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인구 100만 인상 특례시는 수원(124만), 고양(109만), 용인(110만), 창원(103만) 등 4개 도시다. 이번에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 분야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도 특례시로 직접 위임됐다.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돼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강해인 기자 2023-04-26 16:46

연천군 '구석기축제' 4년만에 5월축제로 돌아온다…내달 4~7일 개최

연천의 대표 축제인 제30회 연천 구석기축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5월의 축제로 돌아온다. 연천군은 다음달 4~7일 전곡읍 전곡리유적에서 전곡리안의 조우(30만년의 신비, 30년의 즐거움)를 주제로 제30회 연천 구석기 축제를 연다. 해당 축제는 2020~2023 문화관광축제 및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역 축제를 넘어 수도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석기 바비큐, 세계선사 민속체험마당, 전곡리안 의상실, 구석기 활쏘기, 구석기 올림픽, 전곡리안 상상놀이터 등 나들이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구석기 축제의 백미인 세계선사 민속체험마당에선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각국의 선사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돼지고기를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구석기 바비큐는 축제장을 찾는 나들이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곡리안시그널(플래시몹), 용인대 태권도시범단 공연, 불꽃쇼, 연천어린이 동요제, 연천프린지 페스티벌, 불꽃놀이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웹예능 피지컬 100을 패러디한 전곡리안 서바이벌을 비롯해 전곡리안 순수 자연밥상, 내가 바로 전곡리안 등 다채로운 경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 프로그램은 전곡선사 박물관, 전곡리안 히스토리관X전곡리안 드로잉벽화, 연천 홍보·체험관 등이 선보인다. 관광객을 위한 로컬푸드 판매점과 농특산물 판매점, 유아휴게실, 이동화장실, 셔틀버스 등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30회째를 맞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3-04-26 16:41

구리 '깡통전세 사기' 관련 중개업자 40여명 추가 입건

구리지역 깡통전세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는 건물주 A씨 등 20명을 형사 입건한 데 이어 중개업자 4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의 경우, 구리에 있는 10여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해명했으나 법정 수수료율보다 높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깡통전세' 미고지 등 전세물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약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중개사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문제 있는 전세 매물을 오히려 홍보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입건 대상 중개업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들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올해 초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피해 주택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속칭 깡통전세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낳고 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26 16:38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의혹 오피스텔 ‘공공기관 매입’ 검토

화성시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이 날“화성에서 터진 전세사기 의혹은 사례가 좀 다르다”며 “다행히 피해 물건에 대출이 안 껴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은 전세수요가 높아 전세가가 분양가와 같거나 높게 형성돼 있다”며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전세가 선순환 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 중 하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 300여채를 자체 매입하는 것”이라며 “등기만 이전하면 비용이 안 들고, 임차인들은 보증 받을 수 있으니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기관에서 2~3천만원 정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순 있다”며 “하지만 초기에 큰 돈 안 들이고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말고도 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계약 시 분양가 확인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건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외에도 ▲특례시 및 일반구 추진 ▲테크노폴 조성 ▲송산그린시티 진행 상황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4-26 16:09

인천 미추홀구,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인천 미추홀구가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학교 숲과 스마트 가든 등을 조성한다. 구는 26일 관교여자중학교와 2023년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에 이어 올해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으로 관교여자중학교를 선정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내 녹지공간과 유휴공간에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마련, 오는 6월 착공할 계획이다. 또 구는 지난 25일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에 실내 녹지공간에서 휴식과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스마트 가든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특수잉크공업㈜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32.69㎡ 면적의 벽면형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 가든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조도와 급수, 공기 정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관리가 편하고 식물생육이 원활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구 관계자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가운데 학교 숲과 스마트 가든이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교육 박귀빈 기자 2023-04-26 16:04

경찰, 인천공항 실탄 반입 외국인 신병 확보 실패

경찰이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한 70대 외국인 A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A씨가 필리핀 마닐라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KE622편 탑승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경찰 10여 명을 인천공항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A씨가 돌연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가 실탄 발견 당일 필리핀으로 떠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필리핀에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체포 영장을 받았고, 적색수배를 요청했기에 곧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검색 요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4-26 16:03

LH 인천본부, 전세사기 피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현장점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인천 미추홀구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현장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박봉규 LH 인천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 예정인 미추홀구에 있는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살펴봤다. 박 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택열람 및 배정 등 피해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LH 인천본부는 현재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는 총 2천479가구에 피해보증금은 2천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추진방안을 마련하자 이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LH 인천본부는 지난 2월 인천시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협약을 하고, 인천지역에 226가구의 주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중 이날 현재 총 27가구의 주택이 배정, 입주 등을 앞두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에 대해 주택열람 및 배정을 지원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인천북서권 및 인천남동권 주거지원종합센터를 통해 입주희망자의 희망 거주지, 가구원 수, 종전 거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국토부 등의 추가적인 전세피해 지원대책에도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입주 희망자들의 니즈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감안해 희망자 선호주택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이번에 점검한 주택처럼 양호한 상태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4-26 16:01

인천 전문건설협회, 농민 응원 ‘착한 쌀소비운동’ 동참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쌀소비운동’에 나섰다. 인천시회는 26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강화쌀 2.5t(5㎏들이 500포)을 구매했다. 또 400개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 쌀 구매 독려와 지역농민돕기운동 행사도 했다. 인천시회는 최근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쌀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다양한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할 계획이다. 지문철 인천시회장은 “인천의 1천500개 회원사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쌀소비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쌀값 폭락과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4-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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