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4-27 18:38

인천 중부경찰서, 서림초서 교통안전 캠페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인천 동구 서림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보행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다. 경찰은 신학기를 맞이해 서림초 인근 거리에서 ‘경찰관과의 함께하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를 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길을 보고 건너요’라고 적힌 교통안전 문구의 홍보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혁삼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개선을 해나가겠다”며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협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통캠페인에는 경찰을 비롯해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서림초녹색어머니회·중부모범운전자회 및 학교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4-27 18:37

박정 의원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 의견청취·안전확보 최우선”…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법무공단 26곳과 민간갱생보호시설 8곳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 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시설 인근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지 않았다. 실례로 최근 파주에 갱생보호시설인 ‘금성의집’이 이전됐는데, 이 사실을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추후에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27 18:36

인천 강화군 광역시도 재정비 노선, 국토부 승인 고시 예정

인천 강화군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역 광역시도 재정비 노선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노선 재정비는 인화~강화 도로개설공사가 끝난 뒤 폐지한 국도 구간(강화~하점)이다. 광역시도 78호선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영종~강화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현재 우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영종~신도 종점에서 강화군까지 구간을 연장해 광역시도 73호선으로 지정했다. 특히 군은 이번 광역시도 노선 재정비를 통해 영종에서 강화군까지 도로가 조기 개설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강화~영종 구간 도로가 끝나면 인천국제공항까지는 20분, 인천시 송도까지는 30분 내외로 가능해진다. 강화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시내로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인천시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강화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한 강화군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23-04-27 18:36

인천 강화군, 생활폐기물 방입총량 준수 인천 1위, 전국 2위 '최우수'

인천 강화군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2022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 군·구 가운데 1위, 수도권 59개 지자체 중에서 2위를 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은 지난 2020년부터 강화군 전역에 걸쳐 거점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45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소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현재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감시 카메라와 경고방송으로 무단투기를 감시 및 예방하고 있다. 또 자원관리 도우미를 채용해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 홍보함으로써 분리 배출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품목별 재활용품 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용 봉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군의 노력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이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23-04-27 18:35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14년 만에 하락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5.32% 떨어졌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경기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482만1천1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7.24%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광주·하남시는 4.28%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천802조2천764억원, 평균지가는 1㎡당 18만1천31원으로 집계됐다. 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2천766만원이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1㎡당 564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4-27 17:28

한강환경청 팔당호 녹조대책 수립·시행…“수도권 시민 식수 안전 위해”

환경당국이 수도권 시민의 식수안전을 위해 팔당호 녹조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에 나선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팔당호 조류경보는 지난 2018년 관심단계 발령 이후 녹조발생이 관찰되지 않아 수질은 안정됐지만 기후변화 영향과 여름철 돌발적인 폭염이나 가뭄,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녹조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확산저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과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 저감해 사전 차단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며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75곳)과 분뇨처리시설(11곳) 등도 집중 점검한다. 7월까지 팔당 상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 배출시설(300곳)을 특별 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350곳)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한강환경지킴이 30명을 투입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에 대한 주 2회 이상 드론 감시로 오염원 유출을 확인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곧바로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차단막·조류제거선 등)를 집중 배치하고 댐과 보를 연계해 방류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팔당호 녹조발생을 예방하고 녹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27 17:25

에디슨어워드서 KOTRA 지원 기업 4개사 수상…세이프웨어 금상 수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원하는 기업 중 하나인 세이프웨어가 에디슨어워드 2023에서 금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에디슨어워드에서 국내 기업 4개사가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2개를 수상했다. 에디슨어워드는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1987년에 미국에서 설립됐다. 더 나은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디자인과 혁신성을 기리기 위해 약 3000여 명의 전문가 패널이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엄격한 기술 평가를 거쳐 수상 제품을 선정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KOTRA 지원 기업으로 성남에 위치한 세이프웨어가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로 퍼스널 테크놀로지 스마트 웨어러블 분야에서 금상을 받았다. CES 2020 IEEE선정 Top3 스타트업, CES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혁신상 수상에 이어 발명계의 오스카’라 불리는 에디슨 어워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기술과 혁신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C3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때 실수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팽창해 중상에 취약한 부위를 감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웨어 신환철 대표이사는 “실제 사고 현장에서 우리 제품에 의해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금전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 계속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이프웨어는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뿐만 아니라 레저용 개인화 웨어러블 에어백, 노인 낙상 부상 방지용 벨트, 영유아 질식 방지용 에어백 등의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휴먼 세이프티 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4-27 17:22

[기고] 정부, 요양병원 활용방안 고민해야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사회적 입원'이라 한다. 일부 맞는 말이다. 장기요양 1, 2 등급을 못 받고, 사회·경제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모르고 이름도 헷갈리기에 저렴한 요양원으로 간다. 요양원의 1, 2등급은 요양병원 기준 고도이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은 요양병원만의 잘못은 아닌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취약하다. 20조의 예비금이 있지만 3개월을 버틸 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부른다. 건강보험료 중 12.81%(22년 대비 4.40%포인트 인상)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돌린다. 건강보험료 월 10만원을 납부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2천810원이다. 재가 서비스는 월 100만원, 주간보호는 월 150만원, 요양원은 월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장기 요양보험 지출도 심각한데,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만 문제 삼는다.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장기 입원에 칼을 빼 들었다. 통합 등급판정 시범사업, 요양병원 정액수가 입원료 체감제가 그렇다.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올려 보호자 부담도 높였다. 이해는 된다. 고령자는 매년 50만 명씩 늘어난다. 2년 뒤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인 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령자에 사용되는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서 요양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적응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첫째가 재활 프로그램으로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체력, 근력 강화,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식사 지원, 교통편 제공, 정신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입원 환자의 자립을 위한 건강 유지, 약물 복용, 식습관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퇴원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진료 프로그램을 마련,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방문 진료하는 방법이다.  지난 2020년의 사망자 30만4천900명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25만8천명이다. 그 중 78%가 의료기관에서, 23%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경우는 단 5%뿐이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숫자는 부족하고, 요양병원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중증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완화의료, 호스피스, 가족 지원, 종교·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은 규제에 규제뿐이다. 최근 화순의 사우나에서 난 불이, 요양병원 화재로 둔갑됐다. 안타깝게도  한분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소방 훈련으로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처럼 큰 희생은 없었다. 요양병원은 과거의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요양병원을 서자 취급한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도록 이미 언급한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고령자 의료 난민을 만들 뿐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7 17:14

의왕시 370억 들여 의왕국민센터 옆에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 추진

의왕시 내손동에 공공 교육 종합 지원시설인 가칭 의왕교육행복센터가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된다. 시는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성제 시장과 도·시의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내손동 729 의왕국민체육센터 앞(의왕글로벌 인재센터 옆) 임시 공영주차장에 370여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주차장과 지상 4층, 연면적 8천465㎡ 규모로 건립되는 의왕교육행복센터는 공공 교육 종합 지원시설로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평생학습 및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지하1·2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서고 1~4층에는 특화도서관을 비롯해 북카페, 기획전시실, 로봇교육장, AR·VR 체험관, 수학체험관, 영상스튜디오, 진로체험실, 드론체험 교육장, 대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민선8기 김성제 시장의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인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을 위해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 왔다.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청소년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의왕교육행복센터의 건립용역 최종보고회는 학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건립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배치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다. 시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다음달 2일 관련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뒤 9일 최종보고회를 한번 더 열고 추가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교육분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국 으뜸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4-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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